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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6 03:45:05

김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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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0대 통일부차관
제19대 통일연구원장
김천식
金千植 | Kim Chun-sik
파일:D3955F58-8C4D-4CA9-B438-D869DD812F15.jpg
<colbgcolor=#0069aa><colcolor=#fff> 출생 1956년
전라남도 강진군
현직 통일연구원
사단법인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사장
재임기간 제20대 통일부차관
2011년 10월 25일 ~ 2013년 3월 13일
학력 양정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정치학 / 학사)
병역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병장 만기전역
(1977년 7월 5일 ~ 1980년 4월 3일)
경력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통일부 정책총괄과장
통일부 인도2과장
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장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회담운영부장
통일부 통일정책국장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장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통일부차관 (제20대 / 이명박 정부)
우석대학교 군사안보학과 초빙교수
세한대학교 석좌교수
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납북자 위원회 고문

1. 개요2. 생애3. 비판 및 논란
3.1. "대통령에 국회해산권 줘야"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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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교수·공공기관인, 전 정무직 공무원이다.

2. 생애

1956년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태어나 양정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에 진학했다. 1977년 7월 5일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1113야전공병단에서 폭파 공병으로 복무했고, 1980년 4월 3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하였고 이후 주로 통일부에서 재직하였다.

통일관료로 재직하며 정책총괄과장, 인도2과장, 경제협력본부장, 남북회담사무국 회담운영부장, 남북교류협력국장, 통일정책국장, 통일정책실장을 역임하였다.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으로 승진하며 통일부차관으로 영전하였고 2011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차관으로 재직하였다.

이후 공직을 퇴임하였고 우석대학교 군사안보학과 초빙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 중이다.

2023년 7월, 윤석열 정부 통일연구원장으로 임명되었다.

3. 비판 및 논란

3.1. "대통령에 국회해산권 줘야" 발언 논란

2024년 10월 16일 통일부 장관과 국책연구기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됐다. #

논란이 일자 김천식 원장은 "식사 뒤 환담 중 말한 사견이었다"면서도 "국회가 대통령 탄핵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가지는 것이 견제 균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독재정권의 상징[1] 이었다는 점에서 김원장의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유신헌법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국회해산권을 공직자가 공식 석상에서 거론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국회해산권은 ( 의원내각제에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과 연결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적 성격을 지니는 탄핵소추권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의 발언은 오히려 대통령제의 삼권분립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또한 '국회해산권을 헌법에 명시했던 유신 독재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나며 비판했다.
[1]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군부가 당시 강제로 국회를 해산시킨 바 있으며, 10월 유신 선포 당시에도 국회를 해산시켰다. 이때 유신헌법에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이후 전두환 군부도 국회를 해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