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발언 논란

1. 개요2. 전개3. 관련 기사

1. 개요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2022년 11월 3일 오후, SNS에 이태원 압사 사고의 피해자와 유가족의 탓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발생한 논란이다.

2.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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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무한책임이지만, 개인도 무한책임이다.

왜, 부모도 자기 자식이 이태원 가는 것을 막지 못해놓고.. 이태원 "골목길에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넣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인지..

매번 무책임한 개인들의 모습, 그것을 당연한 생각인냥 부추키는 언론의 논조.. 이런 남탓과 무책임한 모습이 반복되는 한..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경찰의 직무유기 문제를 떠나서..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선택한 자유의지에 대해 개인도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려선 안된다..!!

국가의 무한책임..
자유의지에 대한 개인의 무한책임..

두가지 모두가 강조되지 않고, 한 쪽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절름발이 의식과 언론의 논조가 대형 참사를 반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투자해 놓고 손해보면 국가에게 빚 탕감해달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2022년 11월 3일 작성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해 "본인의 자유의지로 이태원에 간 피해자들의 책임이 있다"는 논조의 글을 게시하여 논란이 되었다. 해당 글을 읽어보면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단 명동, 강남 등 다른 밀집지역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았으며, 사고 당일에도 이태원에 직접 나가 있던 사람들 말고는 사고를 예측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나는 오늘 인파에 밀려 죽어도 좋다, 위험을 감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집을 나선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자유의지는 '외출해서 주요 상권 지역에 가는 것'까지만인데 부모나 가족에게 "스스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자유를 미리 제한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이것은 "학생은 카페 같은 곳에 가지 말고 집이나 학원에서 공부나 해라"라든지 "여자는 집에서 밥이랑 빨래나 해야지 뭘 출근을 하고 운전을 한다고 까불어"와 같은 식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

아울러 이태원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이나 구조대 투입을 방해한 일도 있긴 하지만 특정인을 짚어서 공무집행방해로 벌을 받게 하기는 힘들며, 개인의 안전을 온전히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대한민국이 법질서와 공권력이 무용한 사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되는 투자자 문제는 이번 사고와는 하등 관련이 없는 얘기이다. 패가망신한 개미 투자자나 이번 사고의 피해자들 모두 젊은 사람의 비율이 높다는 공통점만이 존재할 뿐이다.

무엇보다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보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여론이 형성되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 일이고 이번 일에 보상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적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김성회는 대통령과 정부 대응을 찬양하면서도 이런 막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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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댓글을 보면 전적으로 내가 옳고 내 논리에 공감 못하는 너희들은 종북 주사파이던지 아니면 주사파나 편향된 언론에 선동당한 인간이다, 종북 주사파라고 하니 아닌거같지만 내가 대학생때 학생운동도 해본 대단한 인간이다, 단어 선택에 따라 너희를 고소하겠으니 돈이 아까우면 말을 아껴라, 내가 아니꼬우면 주먹으로 덤벼라 정도의 대응을 하고 있다.

이후 글은 삭제되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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