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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을 추구하고 인권을 보호한다 | |
창설일 |
1947년: 군감대 1948년: 조선경비대 군기사령부 1949년 6월 20일: 헌병사령부 1953년 3월 24일: 헌병총사령부(육군) 1954년: 헌병총사령부(합동) 1960년 10월 10일: 국방부 합동조사대 1990년 12월 31일: 국방부 합동조사단 2006년 2월 14일: 국방부 조사본부 |
약칭 | 국조본, 조사본부, CIC |
소속 | 대한민국 국군 |
상급기관 | 대한민국 국방부 |
종류 | 참모부 |
역할 | 국방부 본부 및 직할부대 소속 장병 및 군무원의 범죄 수사 및 예방 |
본부장 | 육군 소장 박헌수[1] (육사 48기)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기지 |
홈페이지 |
[clearfix]
1. 개요
|
국방부 조사본부 전경[2] |
국방부조사본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가.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 나. 국방부장관 소속 청에 소속된 군인
2. 각 군 군사경찰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3. 각 군 중 2 이상의 군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
4.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5.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ㆍ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
6.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감식 및 과학수사 지원
7.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8. 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9. 부정군수품 관련 계몽활동 및 단속
1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군교도소(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
조사본부(調査本部)는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위
수사기관으로, 군내 범죄 수사 및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제1조(설치와 임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가.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 나. 국방부장관 소속 청에 소속된 군인
2. 각 군 군사경찰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3. 각 군 중 2 이상의 군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
4.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5.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ㆍ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
6.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감식 및 과학수사 지원
7.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8. 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9. 부정군수품 관련 계몽활동 및 단속
1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군교도소(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역사
1948년, 해방직후 군기사령부로 창설되었고 1949년 6월 20일, 육군본부 헌병감실을 부대로 재편성함에 따라 헌병사령부로 개편되고 후에 육군헌병총사령부[3] 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1953년 3월 24일 국방부 직할부대로 개편해 국군헌병총사령부로 변경되었고, 1960년 10월 10일 국방부합동조사대로 개편, 1970년 4월 9일 국방부조사대로 개편한 후 1990년 12월 31일 국방부 합동조사단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2006년 2월 2일 국방부 합동조사단을 모체로 하여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와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을 통합해 조직이 보강되었다.3. 기능
주요 임무는 국방부 본부 및 직할부대[4] 소속 전체 장병 및 군무원 등의 범죄예방 및 수사, 군내 중요 사건에 대한 과학수사 감정지원, 민원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방위사업비리 및 부정군수품 단속, 국군교도소 운영, 계엄령하에서 계엄사령부 치안처 운영, 병영생활 고충상담 및 군내 범죄 신고를 위한 국방헬프콜(1303)을 운영 등이다. 즉 민간의 경찰청+교정본부를 합친 포지션이다.국방부조사본부장은 장성급 장교가 임명된다. 군사경찰을 담당하는 곳인 만큼 육해공 군사경찰이 모두 근무하고 있다.
관련자료 #1
관련자료 #2
4. 편제
5. 출신인물
5.1. 본부장
||<tablewidth=100%><width=20%>
원용덕 ||<width=20%>
조흥만 ||<width=20%>
전이호 ||<width=20%>
김재현 ||<width=20%>
전이호 ||
초대
원용덕 ||<width=20%>
제2대
조흥만 ||<width=20%>
제3대
전이호 ||<width=20%>
제4대
김재현 ||<width=20%>
제5대
전이호 ||
제6대 이강대 |
제7대 이찬영 |
제8대 정만교 |
제9대 이인호 |
제10대 정수남 |
제11대 김익순 |
제12대 최춘호 |
제13대 박승만 |
제14대 김정규 |
제15대 라흥도 |
제16대 윤장근 |
제17대 김만기 |
제18대 김진기 |
제19대 조명기 |
제20대 이동노 |
제21대 박희용 |
제22대 허신 |
제23대 최석립 |
제24대 신윤희 |
제25대 서철수 |
제26대 손태진 |
제27대 김영덕 |
제28대 류순곤 |
제29대 조래원 |
제30대 김보영 |
제31대 조래원 |
제32대 김보영 |
제33대 김시천 |
제34대 유외수 |
제35대 이정 |
제36대 한성동 |
제37대 홍종설 |
제38대 윤종성 |
제39대 승장래 |
제40대 백낙종 |
제41대 이종협 |
제42대 이재섭 |
제43대 이태명 |
제44대 전창영 |
제45대 박헌수 |
※ 명칭 변천 : 헌병총사령관 (초대) ▸ 국방부 합동조사대장 (2 ~ 11대) ▸ 국방부 조사대장 (12 ~ 24대) ▸ 국방부 합동조사단장 (25대 ~ 35대) ▸ 국방부 조사본부장(36대 ~ 현임)
|
||||
※ 계급 변천 : 대령 (3, 5~8, 10, 12, 14, 15, 20~22, 28, 34, 42대) ▸준장 (2, 4, 9, 18~19, 25, 29~30, 43~ 현재) ▸소장 (11, 13, 16~17, 23~24, 26~27, 31~33, 35~41대) ▸ 중장 (초대) |
역대 국방부 조사본부장 | |||||
역대 | 이름 | 계급 | 임관 | 비고 | 기타 |
초대[5] | 원용덕 | 예) 육군 중장 | [6] | ||
2대[7] | 조흥만 | 예) 육군 준장 | [8] | ||
3대[9] | 전이호 | 예) 육군 대령 | [10][11] | ||
4대[12] | 김재현 | 예) 육군 준장 | [13] | ||
5대[14] | 전이호 | 예) 육군 대령 | [15][16] | ||
7대[17] | 이찬영 | 예) 육군 대령 | [18][19] | ||
37대 | 홍종설 | 예) 육군 소장 | 육사 34기 | [20] | |
38대 | 윤종성 | 예) 육군 소장 | 육사 37기 | [21] | |
39대 | 승장래 | 예) 육군 소장 | 육사 37기 | [22] | |
40대 | 백낙종 | 예) 육군 소장 | 3사 16기 | [23] | |
41대 | 이종협 | 예) 육군 소장 | 육사 42기 | [24] | |
42대[25] | 이재섭 | 예) 공군 대령 | 공사 36기 | 前 자운대 근무지원단장 | [26] |
43대 | 이태명 | 예) 육군 준장 | 육사 45기 | [27] | |
44대 | 전창영 | 예) 육군 준장 | 3사 25기 | [28] | |
45대 | 박헌수 | 육군 소장 | 육사 48기 | [29] |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위는 초기 인물들 중에 있는 중장 ~ 대장급 인사 외에는 국방부 조사대 규모였던 시절엔 군사정권기 초까지는 쭉 대령급이다가 준장으로 오르더니, 하나회 주도 신군부 집권기인 제5공화국 시기부터 소장으로 상승되어 대부분 준장 계급으로 취임해 소장으로 진급 후 임기나 정년이 차면 예편하는 게 보통이다.
원래는 육군본부 헌병감이 사실상 전군 군사경찰의 병과장 겸 전군의 헌병 병력 총지휘관이었다. 그런데 육군본부 헌병감에게 있던 전군 헌병 병과 통솔권이 본인들이 제 발이 저릴만한 짓[30]을 한 신군부가 집권하던 때 신군부 스스로 영 부담스럽다 여겼는지(...), 육군 쪽에서 사실상 전군을 주도하는 중심군으로 자리잡아온 국방부에서 전군을 지휘하는 쪽을 택했기에, 이후 육본 헌병감에 밀려 전군 헌병 2인자였던 국방부 조사대장을 전군 헌병의 최선임자로 변경하고, 준장으로 부임 후 소장으로 임기제 진급하는 방식으로 개편시킨 후, 나중에 국방부 조사본부로 확대개편한 게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소장이 된 이유였다. 어찌보면 육방부화의 흔한 사례라 봐도 무방한 셈.
그러나, 문재인 정권 때부터는 공군 대령이 직무대리로 보임되는가 싶더니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계급이 송영무 장관 재직 시절부터 알 수 없는 이유[31]로 준장으로 하향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3사 출신 전창영 본부장이 전역한 후 윤석열 정권에서는 박헌수 준장이 임명될 때까지 한동안 공석이었다.
즉, 문재인 정권에서 보임된 두 준장급 본부장들이 전역한 후 윤석열 정부 들어서부터 지속된 기나긴 공석기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추측된다.
전창영 본부장이 퇴임했으니 후임자를 찾아야 하는데, 갖가지 사건사고가 터지면서 정권이 날아갈 위기에 몰렸다(...).[32] 이러니 군 내 사건 수사를 입맛대로 통제해야겠는데, 그게 잘 안 되니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본부장 인사를 찾으려고[33]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조사본부장 인선이 오래 걸린 이유는 윤석열이 입맛대로 부리기 위한 사람을 찾느라 그런 것이며, 계급이 소장으로 올라간 이유는 군사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던져준 떡고물이라는 것.[34] 어찌 됐건, 해당 직위를 노리는 육사 출신 위주의 군사경찰 장교들에게는 매우 큰 희소식이 되긴 했다(...).
다만 본부장이 도로 소장이 된 것과는 별개로 국방부 조사본부의 포지션은 좀 붕 떠있는 상태다. 군사경찰의 수사권은 법률 개정으로 각군 본부 산하 수사단에 전면 이관되었기 때문에 일선 군사경찰부대는 단순치안과 임시교도를 전담하는 경비작전부대가 되어버린 지 오래이기 때문.
6. 사건 사고
-
2013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하였다.
관련기사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 2020년 2월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의 운영자의 자택으로 찾아와 조사한 일이 있었다. 관련기사
7. 관련 문서
[1]
전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장
[2]
2018년부터 조사본부 현판을 철거하여 없어진 상태이다.
[3]
육군헌병총사령부 총사령관은 육군중장 원용덕
[4]
육해공 각군 예하부대 소속 장병 및 군무원의 범죄 등에 대한 수사는 각군 수사단에서 진행한다. 공군 예하 부대 소속 장병의 범죄는
공군수사단에서 진행하는 식이다.
[5]
헌병총사령관
[6]
1953.03.22~1960.07.28
[7]
국방부합동조사대장
[8]
1960.10.10~1961.01.10
[9]
국방부합동조사대장
[10]
1961.01.14~1961.04.05
[11]
광복군 출신의 독립운동가
[12]
국방부합동조사대장
[13]
1961.04.15~1961.05.23
[14]
국방부합동조사대장
[15]
1961.05.24~1961.07.25
[16]
3대 국방부합동조사대장과 동일인물
[17]
국방부합동조사대장
[18]
1963.07.31~1965.02.28
[19]
광복군 출신의 독립운동가, 후에 서울병무청장 역임.
[20]
2006.12.26.2008.12.24
[21]
2008.12.24~2010.12.22
[22]
2010.12.22~2012.12.21
[23]
2012.12.21~2014.12.19
[24]
2014.12.19~2017.12.31
[25]
직무대리
[26]
2018.01.05~2019.05.17
[27]
2019.05.22~2021.01.01
[28]
2021. 06. 02~2023.06.01
[29]
2023. 10. 12. ~ 현직
[30]
신군부 쪽 인물이던 수방사 헌병단장 조홍 대령은 육본 헌병감이던 김진기 준장을 향해 총구를 돌렸다. 마침 김 준장은 전역할 예정이었고 조홍 대령이 후임 헌병감으로 내정되어 있기도 했다.
[31]
육사의 힘을 빼고 육방부 기조를 탈피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기조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군종 안 가리고 장성 감축을 진행해왔고, 조사본부장도 그 과정에서 준장으로 깎였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실제로 군종 안 가리고 병과별로 장성 티오가 계급별로 하나씩은 깎여나갔다.
[32]
근데 이건 윤석열 정부의 자업자득이다. 수습만 제대로 했다면 욕은 좀 먹었을지언정 잘 넘길 수 있는 일이었는데, 법대로 안 해서 이 지경이 됐으니...
[33]
그럴 법도 한 게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를 담당했던 해병대 군사경찰은 수사 외압을 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해병대 수사단장이자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아예 직접 총대를 메고 정면으로 정부를 들이받았다. 육군은 좀 입장이 다르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별로 그래보이지도 않는 게 채상병 사망사고 재수사를 지시받았던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던 육군 대령은 해병대에서 다 처리한 일을 왜 또 우리더러 하라고 하느냐, 이거 결국 위에서 원하는 결론대로 짜맞추라는 거 아니냐며 불편해하는 메모를 남겼다. 국방부를 직속상관으로 둔 본부장 대리부터가 저랬으니 조사본부 실무자들의 분위기가 어땠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 실제로 조사본부는 재검토를 하고도 해병대 수사단과 똑같은 결론을 낸 후 그 내용을 담은 보고서까지 완성했지만 국방부의 압박이 심해지자 수정을 하는 대신 참고자료 목록에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적어놓는 식으로 항의했다.
[34]
문재인 정부에서 장성 티오가 깎여나간 다른 병과(정보통신, 공병 등등)들은 윤석열 정권 이후에도 계급이 복원되지 않고 있다. 이것만 봐도 군사경찰만 계급을 올려준 건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게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