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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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당시 30년만기 국고채 발행식 때 나온 실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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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제4조(국채의 종류 등) 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② 국고채권의 종목은 재정 수요와 국채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고채권의 상환기한별 또는 종류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국고채(國庫債 / National Treasury Bonds)는 채권 중에서도 국채의 한 종류이며, 금액 기준으로 국채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 종목 등 제반 사항에 관한 행정규칙으로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고시)이 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정부에서는 국고채 보유 국가 현황은 발표하지 않지만 국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시아 국가들이 1순위, 2순위가 유럽 국가들이라고 한다. #
2016년 금감원이 공개한 외국인 채권 투자 동향 자료에서는 상위 10개국으로는 중국, 스위스, 미국,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카자흐스탄이라고 한다. 2016년 당시 신문 기사
2. 상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고,[2] 한국은행이 실무적인 발행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국채관리기금은 정부가 발행주체인 채권(국채)을 종합관리하기 위해 1994년에 신설된 기금이다. 예전에는 국고관리기금채권(국관채)으로 발행되어오다 1998년 9월부터 국고채로 바뀌고, 농지채권, 농어촌발전채권, 국민주택기금채권, 철도채권 등이 통합되었다.국고채는 1년, 2년[3],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짜리가 있는데 30년짜리는 2012년부터 발행되었고 2016년 10월부터 50년짜리도 발행되고 있다.
이 중 3년 만기 국고채는 가장 활발히 유통된다. 아울러 3년물의 수익률은 시장금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국고채는 미리 공고된 정기발행 예정일정에 맞춰서 발행되며,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시장실세금리로 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일명 투신사)에서 국고채를 산다.
국고채는 안전하므로 수익률이 회사채보다 낮다.
국고채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의 성격이 상이하다. 그리고 국고채를 찍으면 국가는 갚아야 할 의무가 있게 되고 후대에 빚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를 하지 못할때 발생하는 것이 디폴트. 물론 적정량의 국고채를 발행하면 국가는 안정적인 자금 확보로 추후의 빚을 상회하는 소폭의 이득을 얻기는 한다. 국고채는 새로 국고채를 발행하면서 돌려막는 것, 그리고 발행해서 얻은 자금으로 경제성장을 기본 전제로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국고채의 양은 줄어들고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 후 재발행을 하는 선순환의 무한 루프인것이다. 즉 후대에 빚을 부과하기는 하나 그를 상회하는 이득을 낼 수 있기에 계속 발행이 가능한 것. 그런데 만약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의 부진, 국고채의 발행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건 이거대로 무한 루프가 된다. 악순환으로.[5]
한국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국고채 물량이 많지 않은 편이다. 한국의 2016년 정부부채 비중은 GDP 대비 36%, 2022년에 50%로 선진국 중에서는 최하 수준이며 심지어 이 국고채 중에 95%가 국민연금에 들어가 실제 유통량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일반적인 선진국(미국, 프랑스, 독일)은 GDP 대비 90% 이상의 금액이 국고채로 발행 및 유통되고 있다. 한국은 국고채 발행을 한다 하면 우선적으로 2020년 9월 29일 수정일 기준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 외국 중앙은행[6] 및 국부펀드, 외국 정부가 운영하는 금융 공기업들이 사간다고 한다. 그래도 남으면 외국 금융회사들이나 국내외 펀드들이 매수하고 그래도 남는 물량을 국민연금이 싹쓸이하기 때문에, 유통물량이 매우 부족하다.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에 통안증권을 쓰는 건 국고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덕분에 국고채 낙찰률이 100%를 넘기는 회차가 발생할 정도니 기재부에서 찍어낸 국고채가 한국은행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한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를 상환하는 이유는 지방채는 공개시장조작의 대상이 아니라서 현금을 새로 찍어서 상환하는 것이 안 되니까 하는 것이지만[7], 한국 국고채는 여전히 차환을 통해 현금증발로 상환해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정부가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에 소극적이라는 뜻도 되는데, 국제신용평가사나 OECD, G20 등에서 "한국은 재정투입을 충분히 하고 국고채 발행 후 국민연금이 아닌 국민 개개인이나, 한국 기관투자자, 외국인들에 파는 식으로 자본을 마련하여 운영할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오로지 Pay and Go만 한다"며 엄청나게 비판한다. 2016년 상반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국에 대해 OECD와 유럽연합은 일시에 GDP의 20%에 해당하는(즉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38%에서 58% 수준이 되도록) 300조원 어치의 신규 국고채를 찍어서 경기부양 해도 되지 않냐라고 공개적으로 돌직구를 날렸다.
국고채의 이율은 일반적으로 GDP 성장률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 후 GDP 성장률 5%, 국채금리 3%라고 가정시 해가 지날수록 국가의 GDP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게 된다. 여기에 국가는 시장에 합법적으로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으로 인플레와 저금리를 유도하여 해결한다. 이러한 측면으로 인해 국고채 발행은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갚을 필요가 없...어야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나라와 국제 정세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국고채는 계속 발행하게 되고 부채율이 이론처럼 되지 않는다. 국가는 경제가 부진할 수록 경기 회복을 위해 국고채를 계속 발행한다. 헌데 만약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그 나라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 국고채금리가 올라가게 된다.[8] 더 쉽게 말하면 빚더미에 놓이는 것이다.
또한 국고채는 시장에서 리스크에 따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와 CDS 프리미엄이 이를 평가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참고로 국채 금리가 7%가 넘어가면 그 나라는 답이 없는거다. 7%가 국채 금리의 마지노선으로 보는데 금리가 7%면 10년 뒤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원금의 2배가 되기 때문이다.[9] 이 꼴이 난 나라로 유명한 나라가 바로 그리스, 그리고 일시적이었지만 이탈리아, 스페인이 있다. 2016년 말부터는 브라질과 멕시코를 포함한 많은 남미 국가들이 이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다.
북한도 국고채가 있었고 암암리에 유통되었다. 약 15% 가격으로. 북한의 국채 참조.
3. 국내 국고채 금리 변화
기준은 3년물이며 연중 기준. 출처| 연도별 | 최저치[10] | 최고치[11] |
| 2023년 | 3.100% | 4.121% |
| 2022년 | 1.814% | 4.507% |
| 2021년 | 0.929% | 2.165% |
| 2020년 | 0.76% | 1.471% |
| 2019년 | 1.083% | 1.841% |
| 2018년 | 1.764% | 2.34% |
| 2017년 | 1.59% | 2.274% |
| 2016년 | 1.197% | 1.886% |
| 2015년 | 1.567% | 2.14% |
| 2014년 | 2.06% | 2.94% |
| 2013년 | 2.42% | 3.12% |
| 2012년 | 2.61% | 3.67% |
| 2011년 | 3.049% | 4.95% |
| 2010년 | 2.895% | 4.985% |
[1]
작은 종이가 붙어있는 것이 바로
이자(
쿠폰)지급서이며, 옆에서 사진찍은 사람이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장관.
[2]
과거에는 국채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했으나, 2000년 4월 1일부로 국채관리기금이 폐지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되었다.
[3]
2021년 2월 9일부터 발행을 시작했다.
국고채 2년물 첫 발행
[4]
2012년에
삼성전자가 회사채를 발행할 때 정부의
외평채보다 금리가 낮아 화제가 된 적이 있다.
[5]
시장경제는 리스크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성장하는 모든 국가는 모두 일정량의 인플레를 가지고 있다. 돈을 일정량 꾸준히 찍고, 시장에 풀어야 돈이 순환한다. 설사 그게 소폭의 물가 상승을 이끌어낸다고 해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 인플레가 무서워서 돈을 안찍으면 국가가 아예 돌아가질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면 된다.
[6]
통화스와프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구입하게되는 국가들이나 마이너스 금리 시행국 중앙은행들이 산다고. 대표적으로
캐나다 중앙은행과
호주 왕립은행이
통화스와프 자금 인출을 목적으로 30년물 한국 국고채를 사 갔다. 한국이 호주와 캐나다에 원화를 주고 캐나다 달러/호주 달러를 빌려 왔을 때 캐나다와 호주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이 원화를 처리하기 위해 국고채를 산 것이다. 당연히 캐나다 달러/호주 달러를 한국은행이 상환할 때 캐나다와 호주 역시 한국 국고채를 처분하여 원화를 갚았다.
[7]
사실,
레고랜드 사태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지방채는 원래 채권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서 아무도 안 사는 것을 중앙정부가 대신 매입하는 채권이다. 즉, 이름만 채권일 뿐 실질적으로는 지자체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우회적으로 재정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지자체 자체 재정과 기재부가 주는 교부금만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라는 수단도 활용하는 것이다.
[8]
타 국가나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 국고채를 누가 사겠는가? 그러니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다.
[9]
대부분의 국가들의 국채는 거의 10년물 거래량이 많기에 시장에서 더욱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10]
수익률이 아주 낮은 수치
[11]
수익률이 아주 높은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