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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시작된 경기도 내 불법 계곡 설치물 철거 사업. 사실상 이재명을 대권주자로 올라서게 만든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로 평가된다.2.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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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대상 상인과의 간담회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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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머그가 제작한 관련 영상 |
경기도는 우선 2019년 6월부터 시군과 함께 포천시 백운계곡 등 도내 198개 하천과 계곡을 돌아다니며 평상과 방갈로 등 불법 시설물을 점검했다. 이후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십 차례 회의를 통해 불법 시설물 자진철거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고기리 계곡의 한 상인은 “우리는 품앗이로 식당 평상 등 불법 시설 철거 작업을 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은 각자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8월 1일 기사 기준으로 69개 업소에서 7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 지속적인 단속으로 여름철 불법 계곡 점유 문제와 한국 관광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후 이 같은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데 따라 2019년 8월 12일 경기도에서도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어 도내 계곡에 설치된 불법 영업시설물을 모두 강제 철거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은 직무유기로 보고 징계하기로 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호불호를 막론하고 이 정책은 호평받았다.
하지만 수십 년간 운영했던 불법 시설물을 자진철거만으로 한번에 없애는 것은 쉽지 않았으며 반발도 거셌다. 하천감시원과 계곡지킴이 237명은 현장 계도와 계고장 발송, 고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희 집도 다 철거할 거다”, “밤길 조심해라” 등의 협박까지 당했다. 이재건 경기도 하천관리팀장은 “공무원들의 강력한 의지와 상인들의 협조로 2020년 7월 기준 198개 하천에서 불법 시설물 1만 1383개의 철거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시설물이 철거된 계곡과 하천은 도민 쉼터로 꾸며졌다. 가평군 북면 제령리~적목리 구간 가평천 일원에는 2020년 말까지 공동화장실과 주차장, 5km 구간의 생태관광 수변 덱 등 생활편의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내 계곡 13곳에 총 620억 원을 투입해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 SOC' 사업을 진행했다. 이한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리고 지역 특성과 문화를 반영한 시설물을 조성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양주시 장흥계곡은 문화예술이 흐르는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했으며 2020년 8월 말까지 석현리 경로당 일대 계곡과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일대에서 60여 개 버스킹 공연 팀이 주말을 이용해 공연을 진행했다. 포천시 백운계곡 상인들에게는 푸드트럭 사업을 희망하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줬는데 지원되는 차량은 냉동고, 가스레인지, 싱크대, 조리작업대, 환기팬, 수납함, 배전판 등 식음료 영업이 가능한 각종 설비를 고루 갖췄다. 이재명 지사는 “계곡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상인들에게는 생계 지원을, 계곡을 찾는 탐방객들에겐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는 도내 25개 시·군 234곳의 계곡·하천에서 총 1,601개 불법시설을 적발해 이 중 1576개(98.7%)를 철거했다. 남은 25개 시설은 2021년 연내에 철거를 완료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
3. 공로 논란
이 사업이 누구의 치적인지를 두고 남양주시와 갈등이 있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계곡 정비사업이 자신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업적이라며 "경기도가 벤치마킹해 도내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라며 이재명 지사의 치적으로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광한 시장의 주장도 틀렸는데 조광한 시장이 당선되기도 전인 2017년 8월에 울산 울주군에서 최초로 계곡 정비 사업을 실시했다. 남양주시도, 경기도도 최초가 아닌 셈이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2017년 8월 1일 상북면 이천리 주암계곡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평상들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
거기에 백번 양보해서라도 조광한 시장은 조응천 의원이 끌어온 GTX와 M버스 노선 유치를 남양주시가 이뤄냈다는 등 치적쌓기를 했다가 욕을 먹은 전례가 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하천계곡 정비사업을 먼저 시작한 것은 맞지만 1년 뒤에 시작하고 성과를 가로챘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018년 9월 하천, 계곡 등 불법 상행위 근절대책 강구를 지시했고 같은 해 10월부터 주요 하천 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역정부에서 최초라는 것이다."라는 설명이었다면서 "남양주시는 남양주에서 계곡 정비사업을 한 것이고, 경기도는 남양주를 포함한 31개 시군에서 계곡 정비사업을 한 것"이라며 "그러면 남양주시가 가평, 연천, 포천 계곡 정비도 다 했나."고 말했다. #
정작 이재명의 계곡 정리가 화제가 된 곳은 남양주도 아니고 가평, 연천, 포천시였다. 특히나 가평과 연천은 일찍부터 계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여행객들의 바가지 요금으로 민원이 들어오던 판이었고 단속이 들어온다고 하면 사라졌다가 단속이 끝나면 다시 사라지는 등 치졸한 운영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결국 경기도에 해결해 줄 것을 몇 년 동안 요청해 왔으며 이를 경기도가 받아들여서 도 차원에서 나선 것이다. 특히 가평군은 남양주시가 계곡을 정리한 사례를 보고 남양주시에게 손을 내밀었으나 남양주시가 계속해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자 빡쳐서 아예 남양주시를 거르고 인근 지자체인 연천, 포천, 양주시와 연합해 경기도청에 방문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다이렉트로 요청한 결과다. 이재명 지사가 공약이행률을 지방선거 때부터 강조해 왔고 성남시장 시절 정당이 다른 정찬민 용인시장과 협업한 것을 본 듯하다.
급기야는 남양주시에서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편 방영을 앞두고 제작진 측에 방영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이 프로그램이 예고방송을 하면서 계곡 정비사업을 이재명 지사의 치적으로 왜곡해 소개했다는 게 그 이유다.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SBS의 손을 들어줬으나 SBS는 "계곡 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이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방송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 소송을 낸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총선 시절 자기가 푸시하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낙선운동을 유도하겠다고 권리당원 정보를 불법으로 크래킹하는 짓을 벌이다가 감옥에 갔다.
4.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떠난 후 불법 계곡 설치물이 다시 늘고 있다고 한다. 후임 경기도지사도 이재명과 같은 당 소속인 김동연이지만 추후 사업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다. 일단 김동연 본인은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 해당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1]
그러나 경기도 관할구역인 양주시 장흥면에서는 불법 계곡 설치물이 부활한 것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