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판례

1. 개요

2. 문서의 양식

3. 가혹행위로 인정된 사례

3.1. 관련 기사 또는 판례 모음

3.1.1. 2015년

3.1.2. 2016년

3.1.3. 2018년

3.1.4. 2020년

3.1.5. 2023년

3.2. 대한민국 민간 법원

3.2.1. 선임병 욕설을 참다가 전역을 한 뒤에 고소한 사건

3.2.2. 선임병에게 군 편의 시설 및 기본 적인 인권을 박탈 당한 사건

3.3. 대한민국 군사 법원

3.3.1.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3.3.2.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3.3.3.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

3.3.4. 오 대위 성추행 자살사건

3.3.5. 구상훈 이병 가혹행위 은폐 사건

3.3.6.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3.3.7. 이상병 자살 사건

3.3.8. 김희성 일병 자살 사건 (군 사망자 유가족 조의금 횡령사건)

3.3.9.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

3.3.10.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

3.3.11. 530GP 사건

3.3.12.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

4. 가혹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4.1. 관련 기사 또는 판례

4.1.1. 2008년

4.1.2. 2012년

4.1.3.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에서 박찬주의 행위들

• 박찬주가 호출용 손목시계를 공관병들에게 채운 것: 피해자 중 일부가 '호출기가 편리했다'라고 진술하였다.
• 박찬주가 공관병을 향해 '네 엄마가 휴가 나가면 이런 식으로 음식을 차려 주냐?'라고 한 것: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에 불과하지 가혹행위는 아니라고 보았다.
• 교회 출석 종용: 피해자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모과청 100개 칼로 썰게 하기, 새벽 5시에 기상시켜 박찬주의 체조를 돕게 한 행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에 불과하지, 공관병의 임무 특성상 가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5. 관련 문서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유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