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 訟 집행정지 행정계획 행정법 행정소송 틀:행정상 쟁송 항고소송 행정소송법 행정심판전치주의 법학 조국 사태/재판 틀:행정법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정시 내신 반영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