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8회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1. 사건개요

1.1.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1.2. 공무원 면제과목 세법학 1부 과락률 82%의 의미1.3. 10컷 만화로 보는 세무사시험 불공정 논란

2. 세무사자격증 공무원 몰아주기 의혹제기 배경

2.1. 20년차 세무공무원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2.2. 전관예우금지법 시행확정2.3. 국세청 인사적체(압정형구조)

3. 통계수치와 의혹

3.1. 58회 세무사 1차시험 합격률 반토막3.2. 세무사 2차시험 과락률(21년 및 과거 5년치)3.3. 연도별 세무사 2차시험 커트라인 및 연령대별 합격자수 비교3.4. 58회 세무사 2차시험 득점분포 현황3.5. 1차 및 2차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의 합격자수(21년 및 과거 5년치)3.6. 세시연 집계 소송참여자 217명의 점수분포3.7. 세법학1부과목 수험생 전체 평균점수 정보공개청구자료 (출처 : 산업인력공단)3.8. 회계학1부와 세법학1부 평균 득점률 비교 [(8)자료 분석]

4. 주요사건5.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5.1. 설립이유5.2. 단체의목적5.3. 인터넷 커뮤니티5.4. 활동내역

6. 불공정 논란정리

6.1. 제도적 문제점 : 공무원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6.2. 채점기준표 및 모범답안6.3. 출제위원 관련6.4. 출제문제관련6.5. 채점관련6.6. 산업인력공단 대응방식 관련 논란6.7. 공론화 되지 않은 논란

7. 정부감사 및 소송진행 현황8. 공론화현황

8.1. 대선후보8.2. 국회의원8.3. 대학교수8.4. 학원강사8.5. 전문가8.6. 유튜버8.7.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

9. TV방송

9.1. 21년 12월9.2. 22년 1월

10. 인터넷 커뮤니티

10.1. 에펨코리아

11. 인터넷기사 및 신문기사 모음

11.1. 21년 12월11.2. 22년 1월11.3. 22년 2월

12. 참고사례

12.1. 19년도 세무사시험 합격자 정정12.2. 관세사시험 부정출제12.3. 회계사시험 문제유출12.4. 변호사시험 문제유출12.5. 경비지도사시험12.6. 기타 산업인력공단 주관 시험

13. 참고자료

13.1. 상증세 문제4 물음2 관련 문제오류 증거자료13.2. 상증세 문제4 물음3 채점오류 증거자료

1. 사건개요

1.1.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1)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은 2021년 9월 4일 치뤄졌다

2)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1에 있었다.

3)합격자 발표시 공개된 과목별 과락률을 살펴보면 세무공무원 경력 응시자가 치르는 2과목 중 1과목인 회계학 1부 과목의 과락률은 예년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낮은 14.60%, 세무공무원 경력 응시자는 면제되고 일반 응시자들만 치르는 세법학1부 과목의 과락률은 82.13%가 나왔다.

4)세법학 1부 응시자 수 3,962명 중 3,254명이 과락하였으며, 면과자는 708명으로서 합격 인원 706명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 응시자는 오로지 세법학 1부로만 시험의 당락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5)특히, 세법학1부의 20점 배점을 차지하는 문제4번 상속증여세법의 경우 0점을 받은 수험생이 2025명으로 전체 수험생 3962명 중 무려 51.1%를 차지하였다. 이 문항에서 0점을 받은 응시자들은 2018~2020년 평균 334명에 불과했지만 올해엔 6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6)이에따라 세무공무원 경력자에게 유리한 시험 구조가 형성되었고 1차면제 혜택을 받는 공무원 87명, 1차시험면제와 2차시험 2과목 면제혜택을 받는공무원이 151명으로 총 237명이 붙었다.

7)58회 세무사시험의 공무원 경력자 합격자는 237명으로 전체합격자수 706명의 33.6%를 차지하였다.(전체 합격자중 ⅓이상) 이 수치는 지난 5년의 평균수치인 7.5%의 약 4.5배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공무원 합격자수 증가를 보여준다.

8)또한 2차과목 2과목 면제혜택을 받는 경력공무원 합격자의 경우 지난 5년의 평균 수치는 20명으로 합격자의 3%에 불과하였으나 58회 시험에서 세법학 1부의 82% 과락쇼가벌어지면서 21.4%가 되었다. 이는 약 7배가 넘는 비정상적인 공무원 합격자수 증가를 보여준다.

9)또한 57회 세무사 시험의 20년차 공무원 합격자수는 17명이었던 반면 58에서는 151명으로 그 증가율이 9배가 넘는다

10)합격자 발표이후 김성원 의원실의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밝혀진바에 따르면 58회 세무사 2차 시험 전체 수석은 2차시험 2과목 면제혜택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차지하였다.

11)또한 1등~10등-10명 중 무려 9명이 과목면제 세무공무원, 1등~50등-50명 중 무려 34명이 과목면제 세무공무원 이였다.

12)일반응시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들에게 확연히 불공정한 시험이었다.

13)이러한 사실들이 합격자 발표이후에 수험생들에게 알려지면서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1]

14)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과 피해 수험생들은 세무사 시험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5)또한 이번시험에 탈락하였으나 일정 실력을 갖추고 세무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수험생들을 구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6)이 문서는 2021년 12월 1일 58회 세무사 2차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이후의 해당 회차 시험과 관련하여 제기된 출제와 채점 및 시험에 관련된 각종 부정의혹들과 세시연과 피해 수험생들의 활동으로 해당 불공정 문제가 공론화 되어가고 있는 현황을 정리한다.

1.2. 공무원 면제과목 세법학 1부 과락률 82%의 의미

일 반수험생 응시과목 : 4과목 (회계학1부, 회계학2부, 세법학1부, 세법학2부)
공무원수험생 응시과목 : 2과목 (회계학1부, 회계학2부)
<20년차 공무원의 경우 세법학 1,2부 2과목은 면제된다>

출처 : tv조선 탐사보도프로그램 세븐 182회- '불공정에 우는청년들' 방송내용

1.3. 10컷 만화로 보는 세무사시험 불공정 논란

출처 : https://cafe.daum.net/procta/YBPG/25

2. 세무사자격증 공무원 몰아주기 의혹제기 배경

2.1. 20년차 세무공무원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1)2000년 12월 31일 이전 국세청 입사한 세무공무원은 사무관(5급) 달고서 5년 재직 유지하면 세무사자격증이 시험정원과 무관하게 정원외로 자동 발급되었다.

2)법률개정으로 2001년 1월 1일 이후로 입사 한 세무공무원은 세무사 자격증 정원외 자동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2001년 이후 입사자는 대신 20년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재직시 2차시험 2과목을 면제받아 일반수험생들과 함께 시험을 치뤄 정원내(현재700명)드는 경우 세무사 자격증이 부여된다.

4)21년 58회 세무사 시험이 있던 해는 2001년 입사자들이 딱 20년차 되는 해였다.

5)즉, 21년도 58회 세무사 시험은 세무사 자격증 자동부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무공무원들이 2과목 면제를 받아 시험을 치루는 첫해였다는 것이다.

6)따라서 국세청에서 01년도 이후 입사자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들에게 자동자격부여 혜택이 존재할 경우와 비슷한 수준의 세무사 자격증을 보장해주기 위해 58회 세무사 시험을 공무원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했다는 의혹이 수험생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7)tv조선 탐사보도 세븐 182회 방송내용 중 김성원 의원 인터뷰

2.2. 전관예우금지법 시행확정

1)김두관의원에 의해 발의된 ‘전관예우 금지법’ 은 공직퇴임 후 최대 3년간 수임을 제한한다는 법률이다(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

참고: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13757

2)응시생 등 세정가에서는 이번 시험의 논란이 내년 국세청 직원 등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제기됐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이다

3)올해 시험에 대해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는 세무사시험개선연대(세시연)측에서는, 높은 과락률로 일반 수험생은 크게 피해를 본 반면에 과목을 면제받는 국세경력자는 경쟁률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더 많이 합격하게 됐는데, 이런 결과가 전관예우 방지법 시행 전에 나온 점에 비춰 세무공무원들을 전관예우금지법이 적용되기 전에 세무사 ‘막차 태우기’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출처: http://www.taxtimes/mobile/article.html?no=252904

4)탐사보도세븐 방송내용 -김성원 의원 인터뷰
'전관예우 금지법'시행전 공무원을 위한 맞춤시험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v0413ksw/222636852694

2.3. 국세청 인사적체(압정형구조)

국세청에서 세무사시험에 직접 개입하여 5급이상 국세청 공무원들의 세무사 자격증 취득하도록 돕고 공무원 조기퇴직을 장려하여 국세청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2/20200224392469.html

1)국세청 조직의 승진제도 운영상의 특징과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6급 이하의 승진적체, 또 하나는 상위 직급에서의 9급 공채 출신의 낮은 비율인 것으로 분석됐다.

2)국세청이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의뢰한 ‘일할 맛 나는 국세청을 위한 인사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 승진제도 운영상 문제점은 압정형 인력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4급 이상 간부 인력의 비율이 2%에도 못 미치는 약 1.753%로 매우 적고,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비율이 전체의 90% 이상이라는 국세청 인력구조를 고려하면 이같은 승진 적체는 조직 구성원의 사기 저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조직진단-①] 9급→5급 승진 30.5년...‘압정형’ 구조가 문제다. - 세정일보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83

4)참고
장경상 전 국세청장 비서관 탐사보도세븐 발언내용
https://youtu.be/vvCVtvdVtz8(1분 39초)

[팩트체크] '압정형 조직구조' 개선하겠다는 국세청, 현실은? -조세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219267

5)tv조선 탐사보도세븐 방송내용 중

3. 통계수치와 의혹

3.1. 58회 세무사 1차시험 합격률 반토막

1)2017년에는 2,510명의 합격자로 28%

2)2018년에는 3,018명으로 33.6%

3)2019년에는 2,526명으로 29%

4)2020년에는 3,221명으로 33.9%

5)2021년에는 1,722명으로 16.6%

(기사)58회 세무사 1차, 난도 상승에 합격률 ‘반 토막’ 충격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8538 -법률저널

6)21년(58회)세무사 시험 1차합격률은 평년대비 절반 수준이였다

7)이는 8년만에 최저점을 찍은것이다.

8)이에 대해서 1차시험을 면제받는 세무공무원들에게 합격을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 1차시험부터 합격률을 저조하도록 설계하여 2차 응시생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인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 https://youtu.be/aPfCos1bO_M-전주MBC뉴스방송

3.2. 세무사 2차시험 과락률(21년 및 과거 5년치)

세법학 1부의 과거 5년간 과락률은 39%에 불과했다. 과거 10년간 세법학과목에서 과락률이 가장 높았을때 62%가 나온적이 있었다. 세무사 시험에서 80%가 넘는 82%의 과락률이 나온것은 58회 세무사 시험을 제외하고 없었다. 즉, 82%의 과락률은 이례적인 수치이다.

3.3. 연도별 세무사 2차시험 커트라인 및 연령대별 합격자수 비교

58회 시험에서 과거 5년 합격자 평균대비 40대 합격자는 239% 증가, 50대 합격자 921% 증가, 60대 합격자 1700%증가하였다

3.4. 58회 세무사 2차시험 득점분포 현황

1)공무원 응시과목인 회계학 1부의 60점이상 득점자는 2천명 이상(100점이 88명)으로 난이도가 낮았던 반면에 세법학 1부의 60점이상 득점자는 5명에 불과(70점이상 0명)할 정도로 난이도가 어렵고 채점이 이상하게이루어 진것으로 나옴
2)또한, 세법학2부 과목의 성적 분포도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가 치르는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에 비하여 크게 낮다
3)합격자 득점분포점수에서 확인 되듯이 일반 응시자에게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3.5. 1차 및 2차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의 합격자수(21년 및 과거 5년치)

면제 혜택을 받는 공무원 합격자수가 직전 5년대비 급격히 증가하였다. 합격자 중 면제혜택 공무원 차지 비율이 직전 5년 평균은 7.5%인 반면 58회 시험은 33.6%로 약 5배이상 증가 하였다. 특히 합격자 중 세법학 과목을 면제받는 공무원의 차지비율은 직전 5년 평균은 3.0%인 반면 58회 시험은 21.4%로 약 7배이상 증가 하였다.
(6)58회 세무사 2차 시험 수석 및 상위 50명
1)김성원 의원실의 정보공개청구로 상위 50등까지의 수험생 정보가 공개 되었다

2)밝혀진바에 따르면 시험 전체 수석은 2과목 면제 세무공무원 합격자였다.

3)또한 1등~10등 10명 중 무려 9명이 과목면제 세무공무원

4)1등~50등 50명 중 34명이 세무공무원 이였다.

(기사)[단독] ‘세무공무원 특혜논란’ 세무사시험 결국 개선책 제시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91730

3.6. 세시연 집계 소송참여자 217명의 점수분포

1) 217명 점수통계 - 모두 큐넷 성적표 인증절차를 거쳤다
출처: https://m.cafe.daum.net/procta/YBPG/38?searchView=Y

2) 58회 세무사 2차시험 합격 커트라인은 평균45.5점이었다.

3) 탈락자들의 평균점수가 합격 커트라인보다 평균10점이상 높았다.

4) 217명 중 82%의 과락률 세법학 1부 20점배점 문제4번에서 0점을 받은 인원은 98명이었다.

3.7. 세법학1부과목 수험생 전체 평균점수 정보공개청구자료 (출처 : 산업인력공단)

1)출제자 A (세법학 1부 문1,2번 출제)
문1(국세기본법) = 8.67점 (배점20점) 문2(소득세법) = 11.87점 (배점30점)
50점 중 수험생 평균점수 20.54점

2)출제자B (세법학 1부 문3,4번 출제)
문3(법인세법) = 8.03점 (배점30점), 문4(상증세및증여세법) = 2.56점 (배점20점)
50점 중 수험생 평균점수 10.59점

3.8. 회계학1부와 세법학1부 평균 득점률 비교 [(8)자료 분석]

1)극과극 공무원 응시과목 과락률 14%와 공무원 면제과목 과락률 82%

회계학1부 = 공무원수험생 응시과목(과락률14.60%)
세법학1부 = 공무원수험생 면제과목(과락률82.13%)

2)표

3)그림

4. 주요사건

21년 12월1일 58회 세무사 2차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세법학1부 과락률 82%)
21년 12월 8일 여의도 트럭시위 1회차
21년 12월 11일 여의도 트럭시위 2회차
21년 12월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집회
21년 12월 14일 답안지 복기 1회차
21년 12월 14일 근조화환시위 1회차
21년 12월 15일 소송 인원 마감
21년 12월 17일 트럭시위 3회차
21년 12월17일 종로 보신각에서 세시연집회
https://youtu.be/DxlPyzXwxkA
21년 12월 18일 세시연 대표 CBS라디오 출연
https://m.cafe.daum.net/procta/YBPG/44?svc=cafeapp
21년 12월 20일 고용노동부 감사착수
21년 12월 20일 국민의당x세시연 국회 기자회견
https://youtu.be/KiJOkYx1ATE
21년 12월 21일 하태경x세시연x미대행 국회 기자회견
https://youtu.be/PEKp--2WlVo
21년 12월 22일 원희룡x세시연x미대행 간담회
https://youtu.be/Z07H0gTEsdU
21년 12월 27일 감사원 감사청구
https://youtu.be/aSf16yUyiEA
21년 12월 27일 세무사시험개선연대(세시연) 비영리단체 신청
21년 12월 28일 답안지 복기 2회차
21년 12월 29일~21년 1월 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1인 시위 릴레이
22년 1월 3일 세무사시험개선연대(세시연) 비영리단체 승인
22년 1월 12일 답안지 복기 3회차
22년 1월 12일 회기 산업인력공단에서 집회
https://youtu.be/xdRbOmpiP3k
22년 1월 17일 255명 단체 헌법소원(사건번호 : 2022헌마53)
22년 1월 20일 답안지 복기 4회차
22년 1월 27일 TV조선 탐사보도세븐 방송
22년 2월 8일 답안지 복기 5회차
22년 2월 16,17일 답안지 복기 6회차

5.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줄여서 '세시연'이라고 한다

5.1. 설립이유

58회 세무사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약 260명의 수험생 모임이다.
언론사와 방송사 제보, 민원, 집회(시위), 정부감사청구, 헌법소원, 불합격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법적인 절차를 마치고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였다.

5.2. 단체의목적

1)정부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감사가 진행중이며, 감사원 감사는 착수 검토중이다)

2)시험의 근본적인 불공정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 면제혜택 삭제, 채점기준표 및 모범답안 공개 등의 세무사 시험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3)또한 세무사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제도의 문제로 이번시험에 탈락한 수험생들을 불합격에서 구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5.3. 인터넷 커뮤니티

'세무사 시험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 Daum 카페주소 : https://cafe.daum.net/procta

5.4. 활동내역

1)21년 12월 8일 여의도 트럭시위 1회차
"세무사시험 채점기준 공개" 수험생들 트럭시위 - 사회 > 기사 - 더팩트 (tf.co.kr)
2)21년 12월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집회
https://m.cafe.daum.net/procta/YBPG/41
3)21년 12월 11일 여의도 트럭시위 2회차
공신력 추락하는 국가시험…공정·형평성 잃으며 청년 박탈감 더욱 커졌다 (sedaily.com)
4)21년 12월 14일 근조화환시위 1회차
'세무사 시험은 죽었다' 산업인력공단 앞에 등장한 근조화환 (naver.com)
세무사 시험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 | 2021.12.14 근조화환시위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세청/ 기획재정부 - Daum 카페
5)21년 12월17일 종로 보신각에서 세시연집회
https://m.cafe.daum.net/procta/YBPG/41
https://youtu.be/DxlPyzXwxkA
6)21년 12월 17일 트럭시위 3회차

7)21년 12월 29일~22년 1월 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1인 시위 릴레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765312
8)22년 1월 12일 회기 산업인력공단에서 집회
https://youtu.be/xdRbOmpiP3k

9)22년 2월 9일 서울시 의회 청사 앞 이재명대선후보 접촉(게릴라 시위)
대선후보 찾아간 세무사시험 수험생들…"공무원 특혜 철폐를"(영상) -더팩트
https://youtu.be/T5cyegtpcPM

6. 불공정 논란정리

6.1. 제도적 문제점 : 공무원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의 경우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공무원 수험생에게 주어지는 3가지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영어성적인증 면제
2) 1차시험 100% 완전 면제
3) 2차시험의 50%에 해당하는 3, 4교시 세법학 2과목 면제

6.2. 채점기준표 및 모범답안

1)채점기준표 및 모범답안을 공개하라는 수험생들의 셀 수 없이 많은 민원 제기와 요구에 산인공은 비공개 입장을 고수중에 있다.

2)국민일보기사 내용 중 일부

국회 요구에도 채점기준·정답지 비공개
이유 산인공 “정답지 공개하면 업무 많아져 공개 불가”
지난 6일 산인공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의 제58회 세무사 시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일절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 통보를 해왔다. 김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는 올해 세무사 시험의 과목별 정답지, 모범답안, 채점기준표, 출제자 명단 등 자료였다. 이에 대해 산인공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수백명의 수험생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도 동일한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산인공이 과목별 정답지와 채점기준표를 공개해야 한다. 채점이 공명정대하게 이뤄졌다면 산인공이 기를 쓰고 정답지를 숨길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산인공 관계자는 “대체로 불합격자들이 채점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따지는 경우가 많다”며 “정답지를 공개했을 경우 시비의 대상이 되기에 산인공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진다”고 말했다. 전문직 시험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일이 많아진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 자료를 숨긴 것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89949

6.3. 출제위원 관련

1)세2 출제자 전관 - 세2 출제자 과거 국세청 공무원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95802
2)세1 출제자 전관 - 세1 출제자 문1,2 출제자 과거 국세청 관련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밝혀져(2급 국장급인사)

출처 :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04256

세1 문1,2 출제자는 현재 ㅇㅇ대학교-ㅇㅇ교수로 추정 중

즉, 세무공무원 면제과목인 세법학1부와 2부 2과목 모두에 과거 공무원 출신이 출제자로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세법학 1부의 출제자는 2급 국장급직위에 해당하는 고위직에 역임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따라서 출제자가 세무공무원 집단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시험을 의도적으로 계획한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

3)출제자 비전공자(자격미달 의혹) - 세1 문3,4 출제자 세법학 박사가 아닌 재무회계박사 취득자 의혹제기

비전공자가 출제하고 채점한 세법학1부의 문제 3번과 4번의 경우
총 배점 50점 중 수험생의 득점평균은 달랑 10점에 불과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31085

세1 문3,4 출제자는 현재 ㅇㅇ대학교-ㅇㅇ교수로 추정 중

해당 출제자는 재무회계 박사이므로 세법학 문제를 출제 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는
“당해 분야(세법학) 박사 학위 소지자”에 해당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

6.4. 출제문제관련

1)세무사 2차 회계학 1부 문제 ‘공무원 내부시험’ 사전유출의혹
공무원 내부시험에 해당하는 회계능력검정시험은 2021. 9. 4. 2021년 세무사 2차 시험이 시행되기 불과 20일 전인 2021. 8. 15. 실시되었고, 동 검정시험은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하므로 현직 공무원만 응시하거나 기출문제를 조회할 수 있어 일반 수험생은 접근이 불가능한 자료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2021년 세무사 2차 시험 중 ‘회계학1부’ 과목 시험문제의 일부 사전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 http://m.hankooki.com/m_wk_view.php?m=&WM=wk&WEB_GSNO=7031075&s_ref=nv

2)세법학 1부 문제4번 물음 2번은 실무자 이용 사이트의 이택스코리아 사이트의 예규를 복사 붙여넣기 수준의 판박이 출제했다는 의혹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28910

3)세법학 1부 문제4번 물음 2번에 출제 오류가 있다는 주장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28910

4)출제교수 이택스코리아 사례 반입방법 및 출제경위 의혹제기
출처1 :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00752
출처2 : https://m.blog.naver.com/cipa6825/222631284240

5)출제교수 출제기간 중 핸드폰 사용의혹

6)검토 위원 폐지 논란(출제자가 셀프 문제 검토)

국가기관에 240만원이 없어서 시험검토위원을 폐지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67659

6.5. 채점관련

1)세법학1부 문제4번 상속증여세법 채점논란
출처1 : https://www.youthdaily.co.kr/mobile/article.html?no=88787
출처2 :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19492

2)후채점 여부논란
출처 :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19512

3)회계학1부 채점오류 - 오답을 정답처리, 정답을 오답처리한것으로 드러남
출처 :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05332

4)샘플링채점방식

산인공의 변명 ‘난이도조절 실패’는 거짓말이다. 82%과락률이 의미하느 ㄴ것은 난이도조절 실패가 아닌 채점 불공정이다. 주관식 서술형 시험의 과락률은 채점방식 조정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서술형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채점자의 주관이 과락률이나 평균점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세법학1부 과락률 82%의 원인이 출제난이도 실패에 불과하다는 산인공의 변명은 수험생을 우롱라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변명이다.
변호사시험을 비롯해 산인공 주관 변리사 시험의 출제위원을 역임한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세무사 시험의 결과값은 이례적"이라며 "대개 서술형 시험은 채점 기준이 있지만 수험생 일부의 답안지를 표본으로 먼저 분석, 채점위원 논의를 거쳐 기준을 다시 변경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과락 및 불합격률 등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비정상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26315

즉, 주관식 서술형 시험의 과락률은 채점과정에서 충분히 조정가능한데 산인공에서는 82%과락률의 원인이 출제난이도조절 실패라고 변명하고 있다
산인공의 거짓해명은 사실이 아니다. 82%과락률은 난이도조절 실패가 아닌 의도적인 채점 불공정행위이다

6.6. 산업인력공단 대응방식 관련 논란

1)불공정 논란에 대한 태도 논란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합격자 3분의 1을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채워 논란을 빚은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이 채점기준표를 비롯한 자료 일체를 비공개 결정했다.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는 수험생들을 향해서는 “대체로 불합격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며 애써 회피하는 모습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89949

2)고용노동부 감사관련 - 세무사시험 담당자 고용노동부 감사 시작과 동시에 초고속 휴가처리[3]

오랜 기간 세무사 시험의 채점 행정을 총괄해온 인물로 2021년 세무사 시험 2차 시험의 채점 행정을 총괄하였던 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국 중앙채점센터 김동자 부장이 2021. 12. 21.경 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xx 부장은 세무사 시험 채점에 관한 행정을 총괄하여 시험 채점 과정에서 발생한 세부적인 사안을 아는 핵심 실무자이다. 고용노동부 감사가 시작하자마자 시험 담당자의 휴가처리가 이루어져 수험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출처1 :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17927
출처2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61359

3) 82%과락률이 나온 세법학 1부과목에 부분점수없었다는 거짓해명

[1]기자의 취재에 세법학 1부 특정 문항에 부분점수가 없어 0점이 과반수 이상이 나온것으로 해명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91730

[2]하지만 추후 국회의원 질답에서 세법학 1부 모든 문항에 부분점수가 있는것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4)국회의원 정보공개청구자료에 세1 출제위원의 경력을 거짓기재한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부정 없는 난이도조절실패일 뿐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는 중이다.
6)채점오류는 전혀 없다.
7)출제위원 선정에 실수 없었다.
8)세시연 근조화환 폐기처분 논란
영상 : https://youtu.be/oSUsUFvwGa0

6.7. 공론화 되지 않은 논란

1)세2 개별소비세 출제오류
물음3에서는 과세장소에 관한 과세요건(과세표준)을 묻고있다
물음4에서는 과세장소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묻고있다
과세장소에 대한 과세표준을 물음3,4에서 각각 2번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었다

2) 회1 유형자산 손상문제 채점논란
해당 문제는 학설에따라 2가지 답안이 가능함
출제교수의 견해와 다른견해를 0점처리하여논란이되고있음
나무경영아카데미 -김현식 강사입장
출처 : https://www.namucpa.com/customer/board_noticeView.asp?bIDX=348378&ridx=1&gidx=15&midx=97&bmIDX=1012&bClass=&bLicense_ccd=10601

3) 세무사시험 심의 위원회
구성원에 국세청 인사 다수 포함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국세청장이고 부위원장이 국세청차장입니다.
기재부 3급 공무원 1명, 국세청 3급 공무원 3명
나머지 6명은 민간인입니다.
3급이상 고위 공무원이 6명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ipa6825&logNo=222614639176&referrerCode=0&searchKeyword=%EC%8B%AC%EC%9D%98

7. 정부감사 및 소송진행 현황

1)고용노동부 감사착수(21.12.20)
22.2월 중순 현재 감사 진행중(현장조사완료, 현재법리검토중)

2)감사원 감사청구 완료(21.12.27)
22.2월 중순 현재 감사착수 검토중

3)헌법소원청구 완료(22.1.17)

4)현재 행정소송 준비중(변호사 선임완료)

8. 공론화현황

8.1. 대선후보

1)안철수후보

감사원 감사청구 12월 27일
[안철수] 세무사 시험에 대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 - YouTube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aSf16yUyiEA

간담회 12월 29일
[안철수]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공정이 존재하긴 합니까? (With 세무사 시험제도 개선연대) | 안철수 소통 라이브 73화 | 12월 29일 | LIVE - YouTube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Q6LBLm76_5A

보도자료(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출처 : https://ahncheolsoo.kr/press/?idx=9309019&bmode=view

2)이재명후보

대선공약화약속
세무사 수험생들, 이재명 대선 후보 만나 제도 개선 요구 - YouTube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T5cyegtpcPM

대선공약화실천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145333

3)윤석열후보
한법협·서울회, 'MZ세대 법조인, 법조계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정승윤 공정법치정책분과 위원장(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전직 공무원들이 세무사, 행정사, 변리사, 노무사 등 유사법조직역 자격시험시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받는 등 혜택을 받고 있는 문제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4272

8.2. 국회의원

1)하태경 국민의힘
보도자료
출처 : https://blog.naver.com/radiohaha/222600731044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공정경제 바라는 청년의 꿈 무너졌다... 하태경 "세무사시험 엄정 감사해야" - YouTube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_l6JztNGUUI

2)원희룡 국민의힘
간담회
[원희룡의원 간담회] 세무사 부정채점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원희룡X미대행X세시연) - YouTube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Z07H0gTEsdU

3)김성원 국민의힘
산인공 정보공개청구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64541

탐사보도세븐 방송출연
출처 : https://blog.naver.com/v0413ksw/222636852694

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보도자료배포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with_wraenoh&logNo=222632860339&navType=by

5)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산인공 정보공개청구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53423

6)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산인공 정보공개청구
출처 :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04256

7)강병원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보도자료배포
세무사 논란에…강병원 “공무원 경력자 ‘시험 면제’ 특혜 손봐야” : 네이버 뉴스 (naver.com)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366&aid=0000786301

8.3. 대학교수

1)김봉수 (현 성신여대 법학과교수님 사법고시출신 전판사 전사법고시 출제위원)

세무사 시험 - 난이도 조절 실패가 아니라 조작이고 채점비리이다. - YouTube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me_xCPEHsRs&t=1963s

82%과락률의 의미 - TV조선 탐사보도세븐 방송중

채점기준표 비공개에 대한 의견 - TV조선 탐사보도세븐 방송중

페이스북

2)신봉기(현 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법학 교수)
[국민논단] 세무사 시험과 전관예우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94284

3)최연식 (경희대 세무학과 교수님, 1분 47초)
탐사보도출연
예산 문제로 검토위원을 갑자기 없앤 관리 기관 TV CHOSUN 220127 방송 - YouTube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lDAop9SNY54

4)정연덕 교수(건국대 로스쿨)
변호사시험을 비롯해 산인공 주관 변리사 시험의 출제위원을 역임한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세무사 시험의 결과값은 이례적"이라며 "대개 서술형 시험은 채점 기준이 있지만 수험생 일부의 답안지를 표본으로 먼저 분석, 채점위원 논의를 거쳐 기준을 다시 변경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과락 및 불합격률 등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비정상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26315

8.4. 학원강사

1)유은종세무사(위너스경영아카데미 15년차 세법학강사)

탐사보도세븐 출연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평가 기준 TV CHOSUN 220127 방송 | [탐사보도 세븐 182회] | TV조선 - YouTube(2분 30초)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qw664nTVhUQ

세무사 시험의 채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수험생들 TV CHOSUN 220127 방송 | [탐사보도 세븐 182회] | TV조선 - YouTube (2분 13초)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fixXlf9K1Lk

8.5. 전문가

1)강진선 세무사
다부세무회계사무소/강진선 세무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출처 : https://blog.naver.com/cipa6825

2)박세준세무사(유튜브 떠먹여주는 세법채널 운영)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58회 세무사 시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 YouTube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UahySmfAQdE&t=3s

3) 이종탁세무사 (세무사회 부회장)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평가 기준 TV CHOSUN 220127 방송 | [탐사보도 세븐 182회] | TV조선 - YouTube (1분 17초)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qw664nTVhUQ

4) 57기 합격자 탐사보도세븐 - 출연 2명

5) 이하나세무사(전 검토위원)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평가 기준 TV CHOSUN 220127 방송 | [탐사보도 세븐 182회] | TV조선 - YouTube (2분 10초)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qw664nTVhUQ

6) 장경상 (전 국세청장 비서관)
특혜성 시험? 자격증 자동 발급이 사라진 후 끼친 영향 TV CHOSUN 220127 방송 - YouTube(1분 24초)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vvCVtvdVtz8

7) 이창식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장)
[기고]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세무사시험 논란에 정부 입장 밝혀라” - 日刊 NTN(일간NTN) (intn.co.kr)
출처 :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700

8) 진형태세무사(셜록택스 대표 세무사)
불공정한 세무사시험 한마디 하겠습니다 - YouTube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VTMPT1kN7uo

9) 김경률 회계사
[논평 39호]211215_2021년 제 58회 세무사 2차 시험의 불공정을 규탄한다 | 경제민주주의21 (econdemos21.com)
출처 : https://econdemos21.com/press/ed211215/

8.6. 유튜버

1)최훈민(현 조선일보기자)
세무사 시험 합격 비법 [미술관지하｜EP001] - YouTube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we4Qw-5MD0E&t=312s

2)뻑가 - 조회수 76만회
세무사되는 법 - YouTube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Kp4Hm-mglAM&t=6s

3)몰까튜브
공무원들의 사기!! 세무사 시험에도 버젓이 드러난 정황! - YouTube
(반전) "세무사 시험"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들의 강압적인 태도 및 행동 영상!! - YouTube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A5GFF6zUH7g

4)떠먹여주는 세법 - 박세준세무사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58회 세무사 시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 YouTube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UahySmfAQdE&t=3s

5)내옆자리남자

출처 : https://youtu.be/XoAcEO1v_ZU

6)유재일
출처 : https://youtu.be/szCagSaRbsk

출처 : https://youtu.be/-16Xd4rDzaA

8.7.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

[세금기생충박멸단] 청년의 꿈을 짓밟아 퇴직공무원 자리 챙기기! (feat. 2021 세무사시험개선연대 대표) - YouTube

9. TV방송

9.1. 21년 12월

1)전주MBC
출처1 : https://youtu.be/bkVxJryrXOA
출처2 : https://youtu.be/OIFuhaccV5I
출처3 : https://youtu.be/aPfCos1bO_M
출처4 : https://youtu.be/zeNQAyAcTUI

2)법률방송
출처 : https://youtu.be/E-n9Bz9EcXk

9.2. 22년 1월

1)연합뉴스TV
헌법소원
출처 : https://youtu.be/a_L0YOPKSIY

2)TV조선
밤9시뉴스
출처 : https://youtu.be/KVdh7IlTxdc

탐사보도세븐 182회 - 불공정에 ‘우는청년들’
출처 : http://vod.tvchosun.com/vod/8/C201700093/21973/vod.cstv
3)SBS biz
출처 : https://youtu.be/NTeFDFm3JyE

4)Mbn
김주하 그런데
출처 : https://youtu.be/4wvjZi_hUb4

10. 인터넷 커뮤니티

10.1. 에펨코리아

11. 인터넷기사 및 신문기사 모음

11.1. 21년 12월

1)올 세무사 2차시험, 세법학 1부 ‘과락폭탄’ 떨어져(12.1)-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2315
2)[단독] 세무사 합격 세무공무원 ‘수상한’ 급증… “소송” 예고(12.2)-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528644&code=61121111&cp=nv
3)공무원 출신 무더기 합격…세무사 시험 무슨 일이(12.2)-매일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88051
4)[단독] 세무사 합격 34%가 세무공무원 출신… 탈락자들 “집단소송”(12.3)-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88678
5)세무공무원 출신의 세무사 합격비율 10배 증가, 탈락자들 ‘조작 가능성’ 제기(12.3)-뉴스투데이
https://m.news2day.co.kr/article/20211203500021
6)세무 공무원 출신 합격자 급증..세무사 시험 논란 (12.4)-전주MBC
https://www.jmbc.co.kr/news/view/20565
7)공무원 면제과목 과락률 82%…세무사시험 특혜 의혹(12.5)-더팩트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19803
8)"세무공무원 응시 과목은 쉽게"..공정성 논란 지속(12.7)-전주MBC
https://www.jmbc.co.kr/news/view/20600
9)"세무사 시험 세무공무원에 특혜 의혹" 거리로 나선 수험생들(12.8)-중앙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57177
10) [현장기자] ‘조작 논란’ 세무사시험, 채점기준 “일절 비공개”(12.8)-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89949
11) [단독] ‘불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 헌법소원·행정소송 간다(12.9)-인사이트코리아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923
12) 공무원 출신 합격자, 예년의 7배… 세무사시험 '불공정 논란' 확산(12.9)-한국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45714
13) [현장기자] ‘조작 논란’ 세무사시험… 채점기준 입 닫은 산인공(12.9)-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90081
14)2년 만에 또 세무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수험생들 집단 불복 소송(12.10)-주간한국
http://m.hankooki.com/m_wk_view.php?m=&WM=wk&WEB_GSNO=7031075&s_ref=nv
15) 세무사 '회계학 1부' 문제 사전 공유 의혹(12.10)-전주MBC
https://www.jmbc.co.kr/news/view/20657
16) 하태경 의원 "세무사 2차 시험 비정상적, 특별감사 해야(12.10)-전주MBC
https://www.jmbc.co.kr/news/view/20646
17) [단독] ‘시험 면제’ 세무사 특혜전형, 지난 5년간 국세청이 독식(12.11)-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90634
18) 정치권으로 번진 세무사 시험 논란 "특별감사 해야"(12.12)-조세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261890
19) 어려운 과목 면제 받고 세무사자격증 따간 국세청 세무공무원(12.13)-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59343
20) “세무사시험 특혜 의혹 해명하라” 수험생 집단행동 이어져(12.13)-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2603
21) '논란의 세무사 시험'... 고용노동부, 감사 검토 중(12.14)-한국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46671
22) 세무사시험 일부과목 면제 세무공무원, 합격률 7배 급증 논란(12.14)-서울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96748
23) '세무사 시험은 죽었다' 산업인력공단 앞에 등장한 근조화환(12.14)-중앙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58767
24) [단독] ‘세무공무원 특혜논란’ 세무사시험 결국 개선책 제시(12.15)-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91730
25) '세무사 시험은 죽었다'…국세청사 앞에 높인 근조화환(12.15)-조세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262226
26) 80%가 과락된 세무사 문제, 세무 공무원들은 면제받았다(12.16)-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60098
27) [단독] 세무공무원이 면제받은 과목 특정 문항, 응시자 과반이 ‘0’점(12.16)-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91804
28) '0점이 2025명' 국세청이 시행계획 승인...“58회 세무사 2차시험, 세법학 지나치게 어려웠다”(12.16)-세정일보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03
29) '공정성 논란' 세무사시험, 국세경력자 합격률 6.6%→33.6%로 급등(12.16)-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825
30) 산업인력공단 "세무사 2차 시험 난이도 조절 미흡…개선대책 마련"(12.16)-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826
31) [사설] 국가전문자격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재정비해야(12.16)-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2711
32) 안철수 “세무사 시험, 뭐 이런 게 다 있나…특혜 뿌리 뽑겠다”(12.17)-조선비즈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781022
33) 안철수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 시험 불공정 뿌리뽑겠다”(12.17)-KBS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177598
34) 안철수 “‘공무원 특혜’ 세무사시험, 불공정 뿌리뽑겠다”(12.17)-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92224
35) 안철수 "올해 세무사 시험 감사 필요…부정 나오면 재시험"(12.17)-뉴시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894491
36) "불공정 뿌리 뽑자"… 안철수, 세무사시험 특혜 의혹 감사 촉구(12.17)-머니S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765603
37) 분노한 안철수 "충격적…뭐 이런 시험이 다 있나" 무슨 일?(12.17)-헤럴드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926124
38) 영하 강추위 속 ‘세무사시험 불공정 규탄’ 집단시위 계속(12.17)-일간NTN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906
39) "세무사 시험은 죽었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제58회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12.17)-법률방송뉴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3644
40)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 한국산업인력공단 “난이도 조절 미흡” 인정(12.17)-법률방송뉴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3658
41) 국가시험마저 잇단 공정성 시비···청년들 "박탈감에 힘 빠진다"(12.17)-서울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98288
42) 공신력 추락하는 국가시험···공정·형평성 잃으며 청년 박탈감 더욱 커졌다(12.18)-서울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98378
43) 安 “올해 세무사 시험 감사원이 감사하고, 부정 밝혀지면 전면 재실시해야”(12.18)-세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48980
44) [횡설수설/박중현]못 믿을 국가시험(12.20)-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00689
45)고용부, ‘불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 감사 착수(12.20)-KBS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178928
46) 공무원 출신 합격만 9배 늘었다... 불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 감사(12.20)-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60838
47) 노동부, '세무 공무원 대거 합격' 세무사 시험 감사(12.20)-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815289
48) 세무공무원 합격률 급증한 올해 세무사 시험…고용부 감사 착수(12.20)-이데일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110188
49) 노동부, '과다 합격 논란' 세무사 시험 감사 착수(12.20)-아시아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018311
50) 고용부, '세무사 2차시험 논란' 산업인력공단 감사 착수(12.20)-뉴시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899540
51) 고용노동부,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시험 감사 착수(12.20)-JTBC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84117
52) '합격률 15%인데’···공무원 합격만 9배 늘어난 세무사시험(12.20)-서울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98993
53) 고용노동부, '불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 감사 착수(12.20)-YTN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79406
54) 고용노동부, '불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 감사 착수(12.20)-SBS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40999
55) 세무공무원 대거 합격…정부, 세무사시험 감사(12.20)-매일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96485
56) [이슈체크] 노동부, 세무사시험 특정감사 착수…억울한 수험생들 후채점 구원될까(12.20)-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17616
57) 세무공무원 출신 우대한 세무사시험…고용부 "감사 실시"(12.20)-한국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42779
58)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특정감사… 고용부 “비위 적발 땐 엄중히 처리”(12.21)-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92912
59) 세무공무원 무더기 합격… 2021년 세무사시험 감사(12.21)-세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49668
60) 고용부, ‘세무사 2차시험 불공정 논란’ 산업인력공단 특정감사(12.21)-일간NTN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944
61) 고용노동부, 2021년 세무사시험 특정감사 착수(12.21)-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872
62) 고용노동부, `21년도 세무사 시험 감사 착수...한국산업인력공단 채점과정 등 조사(12.21)-세정일보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44
63) ‘세무사시험 조작의혹’에 칼 빼든 노동부, 비위 발견시 세무공무원 합격자 처리 문제 쟁점될 듯(12.21)-뉴스투데이
https://m.news2day.co.kr/article/20211221500115
64) [국민청원] "세무사 2시험 '불공정' 조사해 주세요"(12.21)-세정일보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44
65) [인천시론] 시험, 공정하다는 착각?(12.21)-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3641
66) 하태경 의원 “세무사시험 엄정 감사해야...공정경제 바라는 청년의 꿈 무너져"(12.21)-세정일보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48
67) 하태경 의원 "불공정 세무사 시험 엄정 감사 후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해야"(12.21)-nbn내외경제tv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5537
68) 하태경 의원, 불공정 세무사 시험 개선 촉구 기자회견(12.21)-시사포커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220
69) 공정하지 못한, 경력직 세무사시험… 세무공무원에 특혜(12.21)-뉴스클레임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805
70) 하태경 “불공정 세무사 시험, 엄정 감사 후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해야”(12.21)-스트레이트뉴스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19
71) ‘뜨거운 감자’ 세무사 2차 공무원 경력자 합격률, 고용부 감사 착수(12.21)-공무원수험신문
http://gosiweek.com/m/page/detail.html?no=20180
72) "세무사 시험 부실채점 논란"...하태경 의원 "엄정감사 촉구"(12.21)-청년일보
https://www.youthdaily.co.kr/mobile/article.html?no=88787
73) 하태경 의원 “불공정 세무사시험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해야”(12.21)-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2832
74) 산업인력공단 ‘오채점·출제오류’ 언제까지(12.21)-금강일보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86432
75)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감사 착수… 담당자는 ‘휴가 중’(12.22)-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61359
76) 공정성 논란 시점이 '전관예우 금지법' 이전?…세무사시험, 결국 특정감사로(12.22)-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904
77) 국가자격시험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 '시험 오류' 잡음 반복되는 속사정(12.23)-비즈한국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3067
78) 세무사·회계사·변호사...전문직 시험 채점기준 비공개에 공정성 논란(12.23)-아주경제
https://m.ajunews.com/view/20211223122905609
79) [이슈체크] 세무사 시험 특정감사 방해?…특감직전 핵심 관계자 초고속 공로연수 처리(12.24)-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17927
80) [IB토마토](전규안의 회계로 세상보기)수능 출제오류와 세무사 2차 시험(12.24)-뉴스토마토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94823&inflow=N
81) [국민논단] 세무사 시험과 전관예우(12.27)-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94284
82)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하는 안철수 후보(12.27)-뉴스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806620
83) '세무사 시험 부정의혹' 공익감사 청구하는 안철수 후보(12.27)-뉴스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806621
84) 세무사 시험 수험생들과 인사하는 안철수 후보(12.27)-뉴스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806627
85) 안철수, 세무사 시험 감사청구서 제출… "세무공무원 특혜 밝혀야"(12.27)-조세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263067
86) 안철수, '공정 투사' 변신…분노하는 청년표심 노린다(12.27)-뉴스토마토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96234&inflow=N
87) [2022 대선 포토]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에 앞서 발언하는 안철수 대표(12.27)-아주경제
https://m.ajunews.com/view/20211227115224447
88)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관련 발언하는 안철수 대선 후보(12.27)-뉴시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910900
89) 안철수 대선 후보 '세무사시험 부정의혹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12.27)-뉴시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910899
90)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27일 안철수 후보와 감사청구(12.27)-로이슈
https://cm.lawissue.co.kr/view.php?ud=2021122712150763979a8c8bf58f_12
91) 안철수,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12.27)-시사포커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535
92) 안철수,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에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12.27)-뉴스클레임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3001
93)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시험에 공익감사 청구(12.27)-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2989
94) 세무사시험개선연대, ‘공무원 특혜 의혹' 공익감사 청구(12.27)-서울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01369
95) 세무사시험개선연대,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과 간담회 진행(12.27)-퍼블릭뉴스
http://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912
96) 인수인계는 하고 도망가셨습니까?(12.29)-뉴스티앤티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064
97)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에 근조화환 시위(12.29)-로이슈
https://cm.lawissue.co.kr/view.php?ud=2021122910372449599a8c8bf58f_12
98) 안철수, 세무사 시험 관련 감사원 청구서 제출(12.29)-전주MBC
https://www.jmbc.co.kr/news/view/20899
99)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에 근조화환시위 개시(12.29)-퍼블릭뉴스
http://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967
100) [국세칼럼]세무사 2차시험 ‘불공정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12.30)-일간NTN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084
101) 안철수 "'일자리=민간' 고정관념이라더니…文, 이제는 기업 몫이냐"(12.30)-뉴스1(세무사 시험 언급)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813822
102) 안철수 “文, 표만 되면 나라 곳간 기둥이라도 뽑고, 안되면 외면”(12.31)-조선비즈(세무사 시험 언급)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783799
103) 안철수 “문 대통령 일자리 발언 황당…정책 실패 사과하라”(12.31)-KBS(세무사 시험 언급)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185541
104) 安 “정부, 연금개혁 회피… 미래세대 죽든 말든 철저하게 외면”(12.31)-세계일보(세무사 시험 언급)

11.2. 22년 1월

1)거리로 간 '전관예우' 논란 세무사 시험(1.2)-파이낸셜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765312
2)[단독] “국세청 출신이 세무사시험 출제” 개입여부 조사(1.2)-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95802
3)[단독] ‘특혜 시비’ 세무사시험 부실 출제 논란(1.2)-세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53423
4)‘무더기 합격’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집단소송 움직임(1.2)-파이낸셜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765388
5)기존 공무원 무더기 합격에 세무사 시험 수험생들 집단소송 예고(1.2)-조선비즈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784464
6)[단독] 세무사 시험 특혜 논란…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 개입 여부 조사(1.3)-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95882
7)[뉴스룸에서] 불공정한 세무사 시험(1.3)-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95910
8)전관예우 논란 세무사 시험…수험생 집단소송 예고(1.5)-SBS biz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270416
9)안철수, 2030 경쟁력 입증…공정에 도덕성으로 차별화(1.5)-뉴스토마토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98265&inflow=N
10)'공무원 면제 과목'만 과락률 '80%'…'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1.5)-TV조선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48279
11)세무사 시험,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률 5배 상승… 출제자가 전관이었다(1.6)-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64541
12)작년 세무사 2차시험 출제위원 총 12명…세법학2부에 국세청 출신 1명(1.6)-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3177
13)작년 세무사시험 출제위원 중 ‘국세청 출신’ 있었다(1.6)-세정일보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15
14)김근태 "안철수의 연금개혁, 청년에 대한 책임감" [청문청답](1.7)-한국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50277
15)'특혜논란' 세무사시험 특정감사 일주일 연장(1.7)-매일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05768
16)'김빠진 조사' 여론 비판에…세무사시험 감사 1주 연장(1.7)-매일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06010
17)[단독] 신규 세무사 3분의 1은 ‘공출’… MZ세대 ‘공정 역린’ 건드린 세무사 시험(1.8)-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64960
18)세무사 시험 ‘전관예우’ 의혹, 본체는 국세청?(1.8)-주간한국
http://m.hankooki.com/m_wk_view.php?m=&WM=wk&WEB_GSNO=7043848&s_ref=nv
19)절반 이상 '빵점' 맞은 서술형 4번…현직도 못 푸는 세무사시험(1.10)-더팩트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26315
20)강병원 의원 "10개 주요 국가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전면 손질해야"(1.10)-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3202
21)강병원 "국가 자격시험 시 공무원 경력자에 과목 특혜 여전"(1.10)-newscape
http://www.newscap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889
22)“세무사‧회계사‧관세사 등 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없애자”(1.10)-세정일보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47
23)'세무사 뿐이겠냐'…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재점화(1.10)-조세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264219
24)10개 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수술대 오른다(1.10)-내일신문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10748
25)강병원 의원 "공무원 경력자, 회계사·변리사 등 시험 면제는 특혜"(1.10)-breaknews
https://m.breaknews.com/862809
26)‘공무원에게 자격시험 면제’ 제도 개선 필요 의견 나와(1.10)-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3406
27)전관 세무사들이 뿌린 고춧가루에 10개 자격사 도전 공무원들 대략 난감(1.10)-일간NTN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271
28)강병원, 회계사‧세무사 등 10개 자격증…공무원 경력혜택 전면손질(1.10)-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19155
29)[세미콜론] 세무사‧회계사‧관세시험 ‘공무원 특혜’ 어떻게 주어지나?(1.10)-세정일보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64
30)[세리포트]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 정말 문제가 없을까(1.10)-세정일보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67
31)"로펌에서 일했다고 변호사시험 면제받나"... 강병원 의원, '공무원 특혜 제도' 비판(1.10)-법조신문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4072
32)강병원 "공무원 경력자 '국가시험 면제' 특혜 손봐야"(1.10)-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909262
33)세무사 논란에…강병원 “공무원 경력자 ‘시험 면제’ 특혜 손봐야”(1.10)-조선비즈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786301
34)회계·변리사 시험도 공무원 ‘특혜’… 오래된 불공정(1.11)-서울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43847
35)강병원 "공무원 경력자 '국가 자격시험 특혜' 손봐야 해"(1.11)-한강 times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273
36)공무원 경력자 '공인회계사·변리사 시험면제', 공무원 특혜…전면 손질해야(1.11)-매일안전신문
https://m.idsn.co.kr/news/view/1065622823000740
37)강병원 "공무원 경력자 '국가시험 1차면제' 특혜 손봐야"(1.11)-서울이코노미뉴스
http://www.seoulec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330
38)세무사시험 특혜 논란…'官출신' 몰아주기?(1.11)-한국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51629
39)세무사시험, 세무공무원 출신 특혜 논란... 수험생들 집단소송 예고(1.11)-조선비즈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786568
40)[청원 언박싱] 제58회 세무사2차 시험 부정출제, 부정채점을 고발합니다(1.12)-susunews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883
41)[사설] ‘공무원에게 자격시험 면제’는 구시대적인 특혜로 폐지해야(1.13)-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3513
42)"세무공무원 절대 유리한 세무사시험"…수험생 250여명 헌법소원(1.17)-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921854
43)"세무사시험, 세무공무원 절대 유리"…수험생 256명 헌법소원(1.17)-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19448
44)"세무공무원 절대 유리한 세무사시험"…수험생 250여 명 헌법소원(1.17)-SBS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47115
45)"세무사시험, 세무공무원에 유리"…헌법소원 제기하기로(1.17)-SBS biz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271902
46)세무사 수험생 256명 헌법소원…"세무공무원 출신에게 유리한 시험"(1.17)-MBN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35943
47)"세무사 자격시험 논란"…응시생들 헌법소원 제기(1.17)-청년일보
https://www.youthdaily.co.kr/mobile/article.html?no=90670
48)“일부 과목 면제 공무원만 유리” 세무사 수험생 256명 헌법소원(1.17)-매일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40862
49)세무사시험은 공무원 출신 몰아주기? 수험생 250여 명 헌법소원(1.17)-부산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37021
50)"官 출신 유리한 시험, 헌법에 어긋나"…수험생들 헌법소원 제기(1.17)-뉴시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947980
51)세무공무원 출신은 '세법학 1부' 면제받는 세무사 시험, '위헌성 여부' 심판대 오른다(1.17)-뉴스투데이
https://m.news2day.co.kr/article/20220117500043
52)‘세무사 시험 특혜 논란’ 헌재로…“전관예우 부당”(1.17)-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99296
53)"세무공무원 출신 특혜가 불평등 초래"...수험생 250여명 헌법소원(1.17)-아주경제
https://m.ajunews.com/view/20220117111516984
54)세무·회계·변리사 공무원 특혜 논란 손보나?(1.17)-SBS biz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271972
55)“세무공무원 출시 특혜, 일반 응시자는 무슨 죄”(1.17)-뉴스클레임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3687
56)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헌법소원심판 청구(1.17)-로이슈
https://cm.lawissue.co.kr/view.php?ud=202201171322048809a8c8bf58f_12
57)'불공정' 논란 반복되는 세무사시험, 헌재 간다(1.17)-조세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264871
58)[이슈체크-세무사 시험①] 난이도 낮은 문제 '0점 처리' 왜?…정답에 추가 설명 달았다고 '0점 처리'(1.17)-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19492
59)'공정성 논란' 세무사 시험... 헌법재판소 판단받는다(1.17)-한국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53093
60)"세무공무원 절대 유리한 세무사시험"…수험생 250여명 헌법소원(종합)(1.17)-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923120
61)"세무공무원,과목 면제로 절대유리한 세무사시험"…수험생 250여명 헌법소원(1.17)-서울이코노미뉴스
http://www.seoulec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429
62)공무원 출신 세무사시험 특혜 뭐길래…수험생들 들고 일어났다(1.17)-한국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53793
63)"세무사시험은 공무원 출신 몰아주기"…수험생 250여명 헌법소원(1.17)-중앙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67103
64)“공무원에 유리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제기(1.17)-더팩트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27819
65)세무사 수험생들 "세무공무원 절대 유리" 헌법소원(1.17)-여성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093391
66)"우린 불시험, 공무원은 거저먹는 세무사 자격증" 헌법소원(1.17)-머니투데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697264
67)수험생 250여명 "세무사시험 불평등" 헌법소원(1.17)-서울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09066
68)'공무원 출신 세무사시험 특혜' 헌재로(1.17)-한국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53928
69)공무원 대거 합격, 일반인 과락 속출 ‘세무사시험’...헌법재판소로(1.17)-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3576
70)"세무사 시험, 경력자에 절대 유리"...수험생 헌법소원(1.17)-YTN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90818
71)“세무 공무원 출신에 특혜”…세무사시험 수험생 250여 명 헌법소원(1.17)-KBS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196454
72)[사설] 세무사시험 특혜 논란…'공정 시비' 왜 이리 잦은가(1.18)-한국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54045
73)‘공무원 세무사 시험 논란’ 헌재로(1.18)-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99547
74)‘공정’ 건드린 세무사시험…“공무원 특혜, 대선후보가 답해보라”(1.18)-더팩트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27888
75)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헌법소원 제출(1.18)-서울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45500
76)[이슈체크-세무사 시험②] 진짜 쟁점은 최소합격인원…후 채점, 왜 없다고 하나?(1.18)-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19512
77)"세무공무원 출신에만 일방적으로 유리… 세무사시험 위헌"(1.18)-법률신문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5864
78)‘세무사시험 특혜’ 주장 수험생들, 대통령·부총리 겨냥 헌법소원(1.18)-일간NTN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387
79)헌법소원 제기된 세무사시험 논란…고용부, 특정감사 법리검토 착수(1.18)-이데일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129217
80)[김주하의 '그런데] 공무원은 자격증 시험 면제?(1.18)-MBN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36352
81)[단독]‘부실 출제’ 세무사 시험, 예산 240만원 아끼려 ‘검토위원’ 없앴다(1.20)-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67659
82)세무사들 “이러다 자격 공신력 인정받겠나”…세무사시험 ‘부실 출제’ 우려 증폭
(1.22)-일간NTN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449
83)"공무원 출신만 유리"…헌법소원 청구된 세무사 시험(1.22)-연합뉴스TV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524748
84)세무사 시험 ‘출제오류’ 논란…숫자만 바꾼 유사문제도(1.23)-더팩트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28910
85)[시사이슈 찬반토론]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공무원 특혜, 정당한가(1.24)-한국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56233
86)세무사시험 개선안 나온다…세무공무원 특혜 유지 논란(1.26)-SBS biz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273194
87)“세무사시험 사태 본질은 난이도 조절 실패 아닌 부실·부정 채점”(1.26)-일간NTN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524
88)세무사시험 제도 개편 논의에 수험생들 “구조적 문제 개선해야”(1.26)-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3853
89)오류 투성이 세무사시험, 출제 관리도 '부실'(1.27)-이투데이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00752
90)"세무사 등 '공무원 무시험 특혜' 철폐, 이재명 대선 공약 추진"(1.27)-헤럴드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943944
91)'탐사보도 세븐',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특혜 의혹 뭐길래?(1.27)-셀럽미디어
http://m.celuvmedia.com/article.php?aid=1643281200410858006

11.3. 22년 2월

1)“대놓고 과락쇼”… ‘특혜 시비’ 세무사시험 재발방지 입법 목청(2.3)-세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63403
2)출제·검토·채점 혼자서…세무사시험 감사 결과 주목(2.7)-더팩트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31085
3)산업인력공단 세무사시험 관리 민간단체만도 못해…‘주관’ 이관 제기(2.8)-일간NTN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630
4)대선후보 찾아간 세무사시험 수험생들…"공무원 특혜 철폐를"(영상) (2.9)-더팩트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31772
5)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2.10)-이투데이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04256
6)[단독]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에…이재명 개선책 낸다(2.13)-이데일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145333
7)출제부터 채점까지 '총체적 오류' 세무사 시험…"모범답안 공개해야"(2.14)-이투데이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05394
8)[단독] '오답 썼는데 만점' 공무원특혜 논란 세무사시험, 채점 오류 정황까지(2.14)-이투데이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05332
9)[사설] "청년에 기회" 내건 후보들, 기득권 장벽 허물 의지 있나(2.18)-한국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65074
10) [이슈체크-세무사 시험③] 세무사 시험 문제없다고? 망친 시험설계‧공무원 특혜(2.18)-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21041
11) [이슈체크-세무사 시험④] 국세청 ‘개선‧구제’ 모두 함구…與 차라리 우리가 하겠다(2.18)-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21042
12)[단독인터뷰] 노웅래 “공무원 특혜 좌시 못해…세무사 시험 피해자 특별구제안 만든다”(2.18)-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21070

12. 참고사례

12.1. 19년도 세무사시험 합격자 정정

3명 합격·불합격 뒤바뀌었다..세무사 시험에서 무슨 일이?

12.2. 관세사시험 부정출제

[사라진 공정①] "오타까지 그대로"... 2019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 피해자 구제는 '아직' - 법률방송뉴스 (ltn.kr)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3386

[사라진 공정②] "공정하게 평가 받을 기회 박탈"... 관세사시험 응시자들의 '집단소송' - 법률방송뉴스 (ltn.kr)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3387

[`21 조세소위] `19년도 ‘관세사시험 유출사건’ 방지법안, ‘합의’ 가닥 < 세금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세정일보 (sejungilbo.com)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5314

관세사 시험문제 유출의혹 제기 변호사 수사하는 관세청 '적절성 논란' : 네이버 뉴스 (naver.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237437

관세사시험 부정출제로 촉발된 공정 문제…부정출제자도 처벌된다 (taxtimes.co.kr)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2044

12.3. 회계사시험 문제유출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 확인… 2문항 전원 정답 처리 : 네이버 뉴스 (naver.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3024950

12.4. 변호사시험 문제유출

부정 문제 논란 변호사 시험…수험생만 피해자 | 아주경제 (ajunews.com)
https://www.ajunews.com/view/20210115163316264

유출 논란 변호사시험 문제, 법무부 '만점처리'로 사실상 '유출 인정' : 네이버 뉴스 (naver.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531678

'변호사시험 문제 유출' 혐의 연대 로스쿨 교수, 檢 송치 : 네이버 뉴스 (naver.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599802

12.5. 경비지도사시험

[단독] 경비지도사도 출제오류…'점수 역전'에 합격→불합격 : 네이버 뉴스 (naver.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163004

12.6. 기타 산업인력공단 주관 시험

가스산업기사 재채점 2017년 1회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41857

소방설비기사 – 전기 무효문제 2019년 1회

조선기사 재채점 2019년 1회

가스기능장 재채점 2019년 1회 (65회)

소방설비기사 – 전기 무효문제 2019년 4회

출처: https://m.blog.naver.com/shipbuilding_pro/222103583087

13. 참고자료

13.1. 상증세 문제4 물음2 관련 문제오류 증거자료

주어진 사례가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하므로 문제 오류라는 주장의 근거 및 증거자료 입니다.
1)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8 [법령해석과-3314]

2)상증, 심사-상속-2015-0030

3)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9

13.2. 상증세 문제4 물음3 채점오류 증거자료

상증세 과표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6개월)과 상증세 과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6개월)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증거자료입니다.

1)법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국세청 발간 2021년 개정세법해설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개정세법해설에서도 상속세 결정기한을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 오죽하면 변호사들도 "공무원으로 생활하다 퇴직할 무렵에는 '시험 면제' 등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손쉽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뒤로는 '공무원 경력'을 이용해 전관 수혜를 받는 등 이중 삼중의 특혜를 누리는 인접 자격사들이 과연 공정한 경쟁과 시험을 통과한 변호사를 상대로 특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조롱을 하고 있다. 참고 [2] 특히 산인공이 의원 질의에 문제가 되는 세법학 1에는 국세청에 근무했던 사람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 비슷한 구라를 쳤다. [3] 고용노동부 감사 기간 동안 담당자가 없는 상태에서 감사 받는 코메디 같은 상황이 발생함

2021년 58회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1. 사건개요

1.1.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1.2. 공무원 면제과목 세법학 1부 과락률 82%의 의미

1.3. 10컷 만화로 보는 세무사시험 불공정 논란

2. 세무사자격증 공무원 몰아주기 의혹제기 배경

2.1. 20년차 세무공무원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2.2. 전관예우금지법 시행확정

2.3. 국세청 인사적체(압정형구조)

3. 통계수치와 의혹

3.1. 58회 세무사 1차시험 합격률 반토막

3.2. 세무사 2차시험 과락률(21년 및 과거 5년치)

3.3. 연도별 세무사 2차시험 커트라인 및 연령대별 합격자수 비교

3.4. 58회 세무사 2차시험 득점분포 현황

3.5. 1차 및 2차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의 합격자수(21년 및 과거 5년치)

3.6. 세시연 집계 소송참여자 217명의 점수분포

3.7. 세법학1부과목 수험생 전체 평균점수 정보공개청구자료 (출처 : 산업인력공단)

3.8. 회계학1부와 세법학1부 평균 득점률 비교 [(8)자료 분석]

4. 주요사건

5.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5.1. 설립이유

5.2. 단체의목적

5.3. 인터넷 커뮤니티

5.4. 활동내역

6. 불공정 논란정리

6.1. 제도적 문제점 : 공무원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

6.2. 채점기준표 및 모범답안

6.3. 출제위원 관련

6.4. 출제문제관련

6.5. 채점관련

6.6. 산업인력공단 대응방식 관련 논란

6.7. 공론화 되지 않은 논란

7. 정부감사 및 소송진행 현황

8. 공론화현황

8.1. 대선후보

8.2. 국회의원

8.3. 대학교수

8.4. 학원강사

8.5. 전문가

8.6. 유튜버

8.7.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

9. TV방송

9.1. 21년 12월

9.2. 22년 1월

10. 인터넷 커뮤니티

10.1. 에펨코리아

11. 인터넷기사 및 신문기사 모음

11.1. 21년 12월

11.2. 22년 1월

11.3. 22년 2월

12. 참고사례

12.1. 19년도 세무사시험 합격자 정정

12.2. 관세사시험 부정출제

12.3. 회계사시험 문제유출

12.4. 변호사시험 문제유출

12.5. 경비지도사시험

12.6. 기타 산업인력공단 주관 시험

13. 참고자료

13.1. 상증세 문제4 물음2 관련 문제오류 증거자료

13.2. 상증세 문제4 물음3 채점오류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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