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0년 미국 양원·주지사 선거의 변수에 대한 문서이다.2. 상세
2.1. 러스트벨트 상황
2.2. 그 외 주 상황
2.3. 오바마케어에서 그 이상으로 발전?
오바마 행정부때 도입된 건강보험정책. 공화당의 도움이 없이 출범시켜 선거에도 악영향을 주었다. 트럼프의 신승에도 영향을 주었고.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공화당 양원의 폐지 시도를 거쳐 미국민에는 문제는 있지만, 없는것보다는 낫다는 인식이 심어지기 시작했다. 법안으로의 폐지가 불가능해지자, 의무가입조항을 제거, 행정명령으로 우회해 무력화를 시도하고, 트럼프 본인이 위헌판결에 등업어 폐지로 몰아가는 등 대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2018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밀고가서 하원을 탈환하는 데에 성공했고,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는 원천 차단되었다.
공화당의 오바마케어에 대한 입장은 의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강경하다. 실패한 실험이라고, 원천 폐지를 주장하는 쪽도 있고, 병력에 따른 가입거부 방지정도만 남기자는 것이 그나마 온건한 쪽에 속한다.
민주당내에서도 온도차는 있지만, 오바마케어 유지에는 모두 동의한다. 강경한 계열[1]은 수년내 기존 메디케어[2]를 의도대로 전국민으로 확장하자고 하고, 중도는 공공보험 선택지를 만들어 사보험과 병존시키자는 의견, 일단 큰말은 하지 않고 유지만을 원론적으로 말하는 쪽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