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편 제8장

1. 개요

2. 제1절 통칙

2.1. 수형자 처우의 원칙

• 형집행법 제55조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

• 군형집행법 제51조
• ① 군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 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처우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형자의 인성, 행동 특성 및 자질, 뉘우침의 정도, 상벌 실적, 작업 실적 및 교육·훈련 실적 등을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형자의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
• 군형집행법 시행령 제77조(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 ① 소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군수형자의 처우를 위하여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하게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군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32조: 영 제77조에 따라 군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등급은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훈련성적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 동규칙 제33조: 처우등급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 1. 정기심사
• 2. 형기의 3분의 1 심사
• 3. 특별심사
• 제34조(정기심사) ① 정기심사는 영 제76조[1]에 따라 군수형자의 처우가 개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실시한다.
• 1. 형기가 1년 6월 미만인 사람: 3개월
• 2. 형기가 1년 6월 이상의 유기형인 사람: 6개월
• 3. 형기가 무기형인 사람: 1년
• ② 정기심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이 해당 월 15일 이전에 속한 경우에는 그 달 25일까지, 해당 월 15일 이후에 속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 ③ 정기심사일과 제35조에 따른 형기의 3분의 1 심사일이 같을 때에는 형기의 3분의 1 심사를 정기심사에 갈음한다.
• ④ 정기심사 기간에 제35조에 따른 형기의 3분의 1 심사 또는 제36조에 따른 특별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심사일부터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기간을 계산한다.
• 제35조(형기의 3분의 1 심사) 형기의 3분의 1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1.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이 되는 날
• 2. 무기형: 형기가 10년이 되는 날
• 제37조(처우등급)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 2. 2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 3. 3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 4. 4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가장 낮지만 기본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 제38조(처우등급의 부여)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제32조에 따른 처우등급 심사기준에 따라 군교도관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제39조(처우등급의 변경)
• ① 군교도소에 처음으로 입소한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4급으로 하고, 차례로 상위등급으로 승급시킨다.
• ② 법 제93조에 따른 징벌을 받은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처우등급을 1등급 이상 강등시킬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강등된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징벌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34조에 따른 정기심사 기간을 계산한다.
• 제40조(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의 제출) 군교도관은 처우등급 심사일 1주일 전까지 담당하고 있는 군수형자의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ㆍ교육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용태도ㆍ실적 관찰표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1조(처우등급심사표의 관리 등)
• ① 소장은 군수형자에 대하여 처우등급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처우등급심사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군수형자를 다른 교도소로 이송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처우등급심사표를 그 군수형자가 이송되는 교도소의 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42조(처우등급 심사의 통지) 소장은 처우등급 심사에 따라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을 승급시키거나 강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군수형자를 담당하는 군교도관에게 알려야 하고, 군교도관은 그 사실을 군수형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3조(재수용 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 ① 소장은 형의 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기간만료 그 밖의 정지사유 소멸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한다.
• ② 소장은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특히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2.2.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등

• 형집행법 제56조
• ① 소장은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의 처우에 관한 계획(이하 "개별처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② 소장은 수형자가 스스로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하려는 의욕이 고취되도록 개별처우계획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3. 제57조(처우)

•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영 제83조)
1. 수형자의 생명이나 신체, 그 밖의 인권 보호에 적합할 것
2.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3. 법 제56조 제1항의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할 것.

2.4. 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 형집행법 제58조: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학·교정학·범죄학·사회학·심리학·의학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교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수형자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군형집행법 제52조: 소장은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학, 교정학,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 의학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교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군수형자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3. 제2절 분류심사

3.1. 제59조(분류심사)

• 소장은 해당 교정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2]을 변경할 수 있다.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기간만료 또는 그 밖의 정지사유가 없어져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잔형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3]을 부여한다.[4] 다만, 가석방 취소사유에 특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석방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규칙 제60조)
• 소장은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교정기관으로부터 접수된 그 수형자의 수형생활 또는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 소장은 군사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확정되거나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이송되어 온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해당 군교도소로부터 접수된 그 수형자의 수형생활 또는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규칙 제61조)[5]
• 징역형ㆍ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이나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않는다. 또한 수형자가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하거나, 징벌대상행위로 조샤중이거나 징벌 집행중일때, 그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류심사를 유예한다.이 사유가 소멸한 경우[6]에는 지체 없이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할 형기가 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규칙 제62조)
• 분류심사 사항은 처우등급에 관한 사항/작업, 직업훈련,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에 관한 사항/보안상의 위험도 측정 및 거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이송에 관한 사항/가석방 및 귀휴심사에 관한 사항/석방 후의 생활계획에 관한 사항/그 밖에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규칙 제63조)
•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류심사(이하 "신입심사"라 한다)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규칙 제64조)
•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는 일정한 형기가 도달한 때 하는 정기재심사와 상벌 또는 그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하는 부정기재심사로 구분한다.(규칙 제65조)
• 정기재심사는 형기의 3분의 1/2분의 1/3분의 2/6분의 5에 도달한 때에 각각 실시하되,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 이때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하고,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ㆍ금고형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되,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규칙 제66조)

3.2. 제60조(관계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

3.3. 제61조(분류전담시설)

3.4. 제62조(분류처우위원회)

• 분류처우위원회는 처우등급 판단 등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소득점수 등의 평가 및 평정에 관한 사항/수형자 처우와 관련하여 소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규칙 제97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규칙 제98조)
•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0일에 개최하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휴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한다. 위원장은 수형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규칙 제99조)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00조)

4. 제3절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

4.1. 교육

• 소장은 교육대상자를 소속기관[9]에서 선발하여 교육하되, 소속기관에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을 모집하여 교육할 수 있다. 또한 교육대상자의 성적불량, 학업태만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소장은 교육대상자 및 시험응시 희망자의 학습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 평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다시 교육을 할 수 있다. 소장은 기관의 교육전문인력, 교육시설, 교육대상인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단계별 교육과 자격취득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자격취득ㆍ대회입상 등을 하면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규칙 제101조)
• 교육대상자는 교육의 시행에 관한 관계법령, 학칙 및 교육관리지침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수형자는 소장에게 다음의 선서를 하고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는 교육대상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제반규정을 지키며, 교정시설 내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선서합니다."(규칙 제102조제1항•제3항)
• 소장은 각 교육과정의 선정 요건과 수형자의 나이, 학력, 교정성적, 자체 평가시험 성적, 정신자세, 성실성, 교육계획과 시설의 규모, 교육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추천하여야 한다.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자퇴[10]한 사실이 있는 수형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하거나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규칙 제103조)

• 제55조(교육대상자 선발 등)
• ① 소장은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각 교육과정의 교육계획, 교육시설의 규모, 교육대상인원과 군수형자의 나이, 학력, 교정성적, 자체 평가시험 성적, 정신자세,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군수형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3조에 따른 교육을 기피하였거나 교육기관에서 자퇴[11]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6조(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등) ① 소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1. 각 교육과정의 관계법령, 학칙, 교육관리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 2. 학습의욕이 부족하여 구두경고를 하였는데도 개선될 여지가 없거나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 ② 소장은 교육대상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제57조(교육·훈련과정) 법 제53조에 따라 군교도소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한다.
• 1. 검정고시와 그 밖의 학사고시과정
• 2. 정보화교육과 그 밖의 기술교육과정
• 3. 군사교육훈련과정

4.2. 제64조(교화프로그램)

• 교화프로그램의 종류는 문화프로그램,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교화상담,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구분한다(규칙 제114조)
• 소장은 수형자의 인성 함양, 자아존중감 회복 등을 위하여 음악, 미술, 독서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규칙 제115조)
• 소장은 수형자의 죄명, 죄질 등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심리측정ㆍ평가ㆍ진단ㆍ치료 등의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규칙 제116조)
• 소장은 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유지ㆍ회복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가족이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 없는 수형자의 경우 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의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이 경우 대상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참여인원은 5명 이내의 가족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늘릴 수 있다.(규칙 제117조)
•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 정서안정, 고충해소 등을 위하여 교화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소장은 교화상담을 위하여 교도관이나 교정참여인사를 교화상담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수형자의 안정을 위하여 결연을 주선할 수 있다.(규칙 제118조)
•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약물중독ㆍ정신질환ㆍ신체장애ㆍ건강ㆍ성별ㆍ나이 등 수형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성격 및 시설 규모와 인원을 고려하여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정서적인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 및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소장은 교정정보시스템[12]에 교화프로그램의 주요 진행내용을 기록하여 수형자 처우에 활용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는 제101조부터 제107조까지[13]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5.1. 제65조(작업의 부과)

5.2. 제66조(작업의무)

5.3. 제67조(신청에 따른 작업)

5.4. 제68조(외부 통근 작업 등)

•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이고/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으며/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하고/가족ㆍ친지 또는 법 제130조의 교정위원[14] 등과 접견ㆍ편지수수ㆍ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고/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규칙 제120조제1항)
•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15]을 갖춘 수형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규칙 제120조제2항)
•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형자 외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규칙 제120조제3항)
•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B]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규칙 제121조)
• 소장은 외부통근자로 선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자치활동ㆍ행동수칙ㆍ안전수칙ㆍ작업기술 및 현장적응훈련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규칙 제122조)
•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규칙 제123조)

5.5. 제69조(직업능력개발훈련)

• 직업훈련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다만, 집체직업훈련[17] 대상자는 집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규칙 제124조)
• 소장은 수형자가 집행할 형기중에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18]/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으며/해당 과정의 기술이 없거나 재훈련을 희망하며/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있을 때에는 수형자의 의사,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소장은 소년수형자의 선도(善導)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규칙 제125조)
• 하지만 수형자가 15세 미만이거나[19],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하거나,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이거나, 작업,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질병ㆍ신체조건 등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안된다.
•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소장은 이렇게 이송된 수형자나 직업훈련 중인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칙 제127조)
•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심신허약•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거나/소질ㆍ적성ㆍ훈련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소장은 직업훈련이 보류된 수형자가 그 사유가 소멸되면 본래의 과정에 복귀시켜 훈련하여야 하지만, 본래 과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을 취소할 수 있다.(규칙 제128조)

5.6. 제70조(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5.7. 제71조(휴일의 작업)

5.8. 제72조(작업의 면제)

5.9. 제73조(작업수입 등)

5.10. 제74조(위로금ㆍ조위금)

5.11. 제7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5.12. 제76조(위로금ㆍ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6. 제5절 귀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