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解 囑 證 明 書 / dismissal certificate해촉증명서는 발급하는 조직(기관, 회사 등)에서 발급인의 근무나 재직 그리고 인건비등의 금전 지불 관계가 종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재직증명서와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으며 제목만 "해촉증명서" 로 바꾸어 사용한다.
대한민국 기준 보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을 필요로 하며, 발급 조직으로 부터 해촉일 이후로는 관계 및 비용의 지급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 한다.
2. 역사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프리랜서들의 지역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프리랜서들을 옥죄는 올가미 그 자체. 회사가 사라지거나 영업을 안하거나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줄수 없는 관계라면 프리랜서는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꼼짝없이 막대한 국민연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된다. 각 지역의 고압적인 국민연금 담당자들의 상전노릇은 덤.3. 구성
해촉증명서의 양식은 각 회사마다 다르며 대체적으로 발급 요청자의 신원,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대해 기재되어 있으며, 발급하는 회사의 회사명, 사업자 번호, 주소, 대표자명이 기재 된다.4. 발급 방법
재직하던 직장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3.3%)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요청하면 된다.주의할 점은, 근무기간이 년/월/일까지 적혀있어야 한다 (예)2023년 01월 15일 - 2023년 04월 14일
5. 발급 사유 및 용도
해촉 증명서는 보통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을 위해 발급한다.보통 개인이 사업자등록 및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금을 지급 받게되면, 지불 회사에서는 3.3% 원천징수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데 이부분이 연 합계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설정 되면서 경우에 따라 어마어마한 금액의 건강보험료가 청구된다. 이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공단측에 하는 경우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서 해당 소득은 1회성 또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많이 없겠으나 보통 프리랜서[1]로 일하고 비용을 지급 받은 후 지역 보험가입자로 변경되면서 의료보험료가 급상승하게 되어서 이를 해명하기 위해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