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논란 및 사건 사고

예술가가 학위가 왜 필요한가? 훌륭한 예술가가 되기 위하여는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님보다는 예술적 거장(마에스트로)에게 배우는 것이 첨병이며 그의 문하에서 교육받은 뒤의 예술적 실력은 학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로 평가되는 것이다.

한예종의 이런 주장은 역으로 취업이 안되는 학생들을 박사과정까지 다른 일반 대학으로 가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사단화하여 한예종의 세력을 결집하고 과시하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무용전공의 경우 박사과정까지 마치게 되면 그때는 무용수로서 은퇴해야 할 나이이다. 일반대학에서는 마음껏 들을 수 없는 풍부한 실기교육을 받고 나서 학교 안에서 박사과정까지 묶여 있다면 이 얼마나 국가적 낭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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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말복(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교수, 한국무용예술학회 회장), 2005년 한예종 설치법에 대한 공청회 반대진술 中

한예종이 다른 대학에 앞서 특차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면 이는 현 교육제도를 파괴하는 일. 본래 취지대로 각종학교로서 콘서바토리 체제를 유지하여 이론분야의 학생 선발을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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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우석(서울대학교 작곡과 교수, 한국음악학회 회장), 1993년 4월 27일자 동아일보 中

실기 중심의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예종이 석.박사 학위를 요구하는 것은 본래의 설립 취지를 망각한 것. 예종은 예술실기교육 제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석.박사 교육은 교육부 산하 정규대학에 맡기라. 수능도 보지 않고 뽑은 학생들을 석.박사 과정에 입학시킨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정규대학 교육 시스템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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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술학교 설치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中

한예종이 현재의 실기 중심 전문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종합교육을 실시하며 이론 과정의 석박사 학위까지 주는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그 동안의 교육과정의 실패를 교묘하게 호도하며 새로운 생존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음모적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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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문(상명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 공동대표) 월간 문화예술 2005년 7월호 中

전국 무용 대학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석, 박사 설치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 힘)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법안(의안번호 2113330)을 발의하였다. 이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대학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1999년과 2005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었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버린 거센 비판으로 잠재워졌으나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예술 실기 훈련을 통한 전문 예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고 있으며, 교육부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정규 대학과 비교할 수 없는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 시설 환경 등 아무런 제약도 없이 자유를 누려왔다.

또한 고등교육법에서 각종학교는 ‘대학’과 같은 정규 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정규 학교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였고, 이는 과도한 특혜로써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에 제시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은 정규학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려고 획책하는 내용이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정과 형평을 벗어나 온갖 혜택을 독식하려는 술수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정규대학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정된 국내의 교육인구를 두고 특정 학교에 지나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며, 다른 정규 대학에는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이에 전국 무용 대학과 무용 학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한다.

입장 표명서

하나, 교육부는 과거 유사법안에 대하여 표명했던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법안은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의 체제를 허물어뜨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예술교육 시스템 및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명확하게 표명하라.

둘, 문화부는 정규 대학도 아닌 예술학교가 고등교육법상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KNUA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규 학교와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작태를 자행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감독권을 발동하여 선량한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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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회 무용분과 입장 표명서(2022)[6]

현대에 이르러 더욱 복합·다양해지고 있는 예술이 학사과정 단 4년의 교육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방증으로 줄리어드 스쿨. 파리 콘서바토리등 해외 유수 대학뿐만 아니라 국내 예술대학에서도 이미 이론 및 실기분야의 석 박사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예종만은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의 틀에 묶여 대학원을 통한 심화교육 및 연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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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혜 한예종 교수

(한예종은) 창조적 천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별안간에 일반 예술대학과 똑같은 코스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한예종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 학위 과정이 있는지 알고 들어왔는데 없었다고 생각하면 충격이겠지만 이미 다 알고 들어왔습니다. 알고 들어오고 전문사 과정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위가 없어 가지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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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영 중앙대 교수

교육자 입장에서 결국 창의력을 얘기하게 되는데 창의력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심화 교육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30년 가까이 교육계에 있은 경험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유럽 예술학교나 콘서바토리에서는 미국식 학위제로 전환을 해서 다양한 심화 교육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예가 조금 비약이 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단적인 예를 들어 드리자면 우리 자랑스러운 조성진 피아니스트 이후에 지금 그 이상 또는 그것에 버금가는 괄목할 만한 1등 수상자가 안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라고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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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진 한예종 총장

유럽의 예술교육은 대개가 컨서바토리에서 실행되며 수강생이 졸업과 함께 받는 것은 디플롬(diplom), 즉 자격증이다. 그리고 대학에는 무용과가 없으므로 무용을 전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컨서바토리로 진학한다. 그리고 컨서바토리 출신 무용가들은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무용단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교육자 코스로서의 이론 과정이지 실기 전문가를 위한 학위 코스는 아니며 극히 최근에야 만들어졌다. 미국의 줄리아드가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그러나 미국의 줄리아드는 사립학교이다. 국가의 특별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부 직원들의 관리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받는 한예종과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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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영 중앙대 교수[8]

이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예술계의 의견 수렴 없이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려 법안을 발의하도록 한 비민주적 처사’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문체부 소속으로 있는 학교라는 편법과 특혜 아래 운영되고 있다’, 편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우려가 됩니다.이 자체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진술입니다. 이번에 논의하는 이 한예종법은 대부분의 문체위원들께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동참하셨고, 보시다시피 위원장님 발의안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간사님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논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예술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과 결단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의 이 공청회도 이런 문제를 상임위로 이끌어서 여러 의견을 함께 논의해 보는 그런 민주적인 과정의 하나인 것이지요.

편법과 특혜라는 이 워딩도 언급하셨는데 한예종법은 법령과 시행령의 설립 근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편법이라고 하셔서 너무 놀랐는데요. 또한 이 학위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명하셨냐 하면 진술인께서는 ‘세계적 예술가 육성에 실패하고 취업이 안 되는 제자들을 위해서 타개책으로 생각해낸 것으로 추측된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것 또한 서로 간에 이성적인 논의가 과연 되겠나 싶을 만한 아주 위험한 진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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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국회의원, 2022년 3월 29일 한예종 설치법에 대한 공청회 中

어저께 우리가 한예종 관계 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넘어갔어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게 저에게 문자폭탄이 쏟아져 가지고, 사립대 예술대학교 학생들이 엄청 문자폭탄을 많이 보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법안이 좌지우지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그래요. ‘한예종이 되면 예술대는 거의 피해를 본다’, 논리도 좀 안 맞고 또 ‘교육부 학교는 공정하고 문체부 각종학교는 불공정하다’ 문자 내용을 봤더니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 막 들어왔어요. (중략)

예를 들면 예술대학 지원책은 문예진흥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있잖아요. 문체부는 그런 노력을 하고 또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예술대학 지원책을 교육부와 협의해서 내놓아라, 한 축은 그렇게 가고 지금 이 한예종 관계는 그러면 적정선을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이걸 해야지 반대한다고 전부 쏠려가지고 법안도 통과를 못 시킵니까? 이렇게 돼서야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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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국회의원

1. 대학원이 생길 경우 한예종의 독식 심화 우려

이미 존재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이 석박사 과정으로 변경되는 것일 뿐이며 22년 기준 예술전문사 졸업생은 전국 예체능계열 졸업생 수 대비 2.2%로 매우 적은 수준. 박사과정 입학 정원은 1개 학과 당 1.3명으로 타 대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2. 이미 국립학교로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한예종에 대한 특혜

교육부 외에 석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타 부처 소속 국립학교는 이미 다수 존재함. 4년제 국립학교 중 석사학위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고등교육기관은 한예종이 유일함. 그동안 받아온 불공평한 제약을 해소하려는 것이지 특혜라고 볼 수 없음.


3. 실기 중심 교육기관인 한예종이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설립 목적에 위배

사회변화에 따라 융합예술 교육이 필수화되었으며 예술인도 학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짐. 현재 해외 예술학교는 물론 대부분의 국내 예술대학도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 분야의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1991년 설치령 제정 당시부터 대학원에 상응하는 전문사 과정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학원 설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음


4. 문체부 소속으로 국비 950억원, 많은 교수진, 반값 등록금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통제없이 운영되는 학교

한예종은 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교육과정, 입학정원, 교원 정원 등은 고등교육법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임.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950억원이란 금액은 등록금 등 자체 수입을 모두 더한 학교 전체 예산 규모이지 국비 지원 금액이 아님. 한예종의 연평균 등록금은 480만원으로 예체능 국공립대학 평균 425만원보다 높음.


5. 법률 상 각종학교인 한예종 설치법은 고등교육법과 배치

한국전통문화대학교(문화재청 소속), 한국농수산대학교(농식품부 소속) 등 각종학교가 개별 설치법을 통해 대학 혹은 전문대학으로 법적 지위를 변경한 선례가 이미 존재함.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석박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음


6. 한예종은 국립학교이므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 투입된 막대한 예산 대비 성과 검증이 필요

한예종은 이미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음. 또한 문체부, 기재부, 국회,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로부터 정기 및 수시 감사, 국정감사, 복무점검, 예결산 보고, 성과평가 및 관리 등을 매년 받고 있음. 최근 10년 간 한예종에 대한 외부 통제는 55회에 달함.


7.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추진

한예종 설치법은 발의 후 교육부를 포함한 국가 전 부처에 3회의 의견 조회를 거쳤으며,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함. 또한 한예종 자체적으로도 타 대학과 개별 면담, MOU 체결 등으로 꾸준한 소통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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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반대 주장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기획과)

전통예술원에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남자 상견례라는 성희롱 문화에 대해 아십니까?
전통예술원은 현재 1기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는 ‘남자 상견례’ (이하 남상) 이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는 학교의 남자 선후배가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의 전통이었으나 이 의미가 점점 변질되어 선배를 웃겨야하는 신입생들의 광대놀음이 되었습니다. 더하여 선배를 웃기지 못하면 옷을 하나씩 벗는 성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결국 알몸으로 선배들의 유희거리가 되기 위해 춤을 춰야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만 신입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전혀 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당하기만 합니다.
남녀평등과 성에 관한 문제로 굉장히 예민한 사회분위기에 아직도 이런 활동을 전통이랍시고 유지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라 생각합니다. 더하여 예체능은 선후배관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많은 학생들이 이 같은 성희롱과 수모를 당하여도 그저 쉬쉬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전통은 현시대에 없어져야 하는 악습이며 하루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성희롱관련 문제는 남녀를 불문하고 굉장히 큰 문제이며 고통받고 있는 신입생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공론화되어 하루빨리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