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1. 개요

2. 설립

2.1. 배경

2.2. 설립 과정

3. 사법시험 존치 관련 주장

3.1. 청변 세력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갈등

3.2. 사시존치 TF 관련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승철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 도입되며 폐지가 예정되었던 사법시험에 대한 존치론[4]을 주창하여 저년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불과 36세의 나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되었다. 이후 공약대로 사법시험 존치 TF를 발족하였는데, 이를 통해 순수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활동을 넘어 새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 폐지 운동 및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조롱과 폄하를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하여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사시존치 TF는 이후 하창우 회장 당시 대한변협, 나승철 후임 김한규 회장 당시 서울변회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다.

• 사시존치 TF라는 변호사회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진 로스쿨 공격내부총질은 신문, 뉴스 등 언론은 물론 로스쿨을 비하하는 내용의 드라마 제작 등을 통해도 이루어짐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무방비 상태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실력이 없고 로스쿨 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인식을 무방비 상태에서 형성하도록 하기까지 하였다. 로스쿨에 관한 '현대판 음서제', '돈스쿨' 등 구호도 이 무렵 언론 등을 통해 확대 생산된 것.

• 사시존치 TF의 지원 하에 청년변호사들[5]에 의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 및 로스쿨 제도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과 비하를 담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6]이라는 책이 발간되어 청변들의 로스쿨 탄압은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 하창우 회장 시절 대한변협은 정관계에 사시존치를 위한 로비를 하였는데, 특히 당시 BH의 민정수석, 김기춘 전 실장 등과 면담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시존치 TF 문건이 밝혀졌다 기사. 이른바 '사시존치 TF 문건 파동'으로서 한법협은 이에 대한변협에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대한변협은 이를 명백히 밝히기는 커녕 문건에 대한 절도사건으로 물타기를 시도한다. 이로 인해 대한변협과 한법협은 고소 고발을 주고 받는다. 한법협의 하창우 회장 고발 기사 변협 이 소속회원에 대해 고소 고발이라니.... 분위기 알만하다

• 뿐만 아니라 한법협은 대한변협이 사시존치에 반대하는 지역구 의원에 대한 반대 시위, 사시존치를 위한 시위 활동 등을 위하여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에 회비를 지원하였다는 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대한변협에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기사 고시생모임 커뮤니티에 돈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와 시작된 논란이었음에도 변협은 사실이 아니라는 공허한 답변만..

3.3. 사시존치를 위한 입법 시도에 대한 대응

• 22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측이 사법시험 존치 공약을 내세우자, 이에 반대하는 3차례의 성명을 발표했다.

4. 법률 플랫폼에 대한 주장

4.1. 김정욱 변호사(1, 2대 회장)의 주장

• 이제 대부분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로스쿨 출신이기 때문에 사법시험 존치론자들과의 투쟁을 하며 소수로서의 로스쿨 변호사를 대변하던 단체 성격은 이미 흐려진 상황으로,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서 1대, 2대 회장 김정욱 변호사가 현 서울지방변호사 회장, 4대 회장 김기원 변호사가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를 담당하는 등 변호사 단체에서의 주요 요직을 담당하는 거물이 되었다.

• 김정욱 변호사의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입후보 당시부터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법협 회장단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는 변호사협회와의 연대를 통한 법률 플랫폼과의 다툼인 듯. 외부인들의 여론은 좋지 않으나, 법률 플랫폼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한법협이 공개적으로 지지한 대한변협 회장 후보가 2차례 연속 당선되고, 법률 플랫폼을 규제하는 안건도 73%의 찬성률로 가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변호사들의 지지가 상당해 보인다. [10] [11]하지만 의외로 복잡한 돈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 같기도 [12]. [대한민국]

• 김정욱 변호사의 출마 인터뷰 당시 자신의 행동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업적 중 하나로‘네이버 엑스퍼트’와 ‘로톡’ 고발을 손꼽기도함. 역시 변호사는 고소, 고발로 업적작을 해야 제 맛(...).

• "마치 로톡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처럼 로톡 명의로 광고를 하고 변호사법에 정면으로 반하여 변호사 등이 아닌 자신을 수천명의 변호사를 소개시켜 법률사무를 하는 것으로 오인토록 광고하고..." [14]

• 하지만 법무부는 2021. 8.

"'광고형 플랫폼'은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으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중개형 플랫폼'은 플랫폼 업체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한 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하고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데, 로톡은 광고형 플랫폼이라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15]

고 대놓고 말하기도..

• 변호사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의견을 밝힌 것이라 사실상 TKO당한 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꿋꿋이 취하는 안하다가 묻고 더블로 가 불송치, 불기소 결정이 나온 듯 하다.

•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광고와 중개를 구분하는 기준을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어, 법무부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이 상당하다.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12119
  ◇ 금융당국 핀테크업체 정조준…“사업 접으란 말이냐” 볼멘 소리도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행위로 판단,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대다수 핀테크업체들은 금융상품 소개를 핵심 수입원으로 삼아왔다. 무료 송금, 간편결제 등을 내세워 가입자를 끌어모은 핀테크업체들은 금융상품 추천으로 수익화를 노려왔다. 이를 두고 지난 3월 금소법 시행으로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대리·중개, 자문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금융위가 문제삼은 카카오페이는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와 제휴를 맺고 연계투자서비스를 제공해온 곳이다. 금융위는 ‘투자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계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광고보다는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4.2. 강정규 변호사(3대 회장)의 주장

• 3대 회장인 강정규 변호사도 임기 중에 이와 같은 고발 투쟁을 이어가신 것으로 보임. 2021. 9.자 기사를 보면 당시 주요 주장은 로톡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를 속여 불법적인 방식으로 예비유니콘에 선정되어 최대 100억 원의 보증을 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것. 쉽게 말해 정부부처가 일개 중소기업의 설계에 당해 홀라당 속아 넘어가 100억 원을 호구당했..보증해줬다는 주장인데, 이 고발도 불송치로 끝났음 [16]

• 참고로 예비유니콘기업에 선정되려면 각 단계에서 정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등을 잘 속아 넘겨야 한다는 것인데, 이정도면 한국판 캐치 미 이프 유 캔 이라고 할 수 있겠다.[17]

• 참고로 당시 피고발인이었던 로앤컴퍼니는 한법협을 무고로 고소 캐삭빵(?) 하겠다고 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 후속 보도는 없는 상황 [18]

4.3. 김기원 변호사(4대 회장)의 주장

• 김기원 변호사의 경우 법률 플랫폼에 대한 성명 및 외부 기고, 자료집 등을 게시하고 있으며, 법률플랫폼은 원칙적으로 공공화를 하되 사기업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주어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의 주장이다.
  홈페이지에 '공공플랫폼 운영체계 논의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는데 관련된 주장을 43페이지 PDF에 정리해 두었다. https://koreanlawyer.or.kr/sub/sub02_01.php?boardid=notice&mode=view&idx=18]
  

• 2022. 5. 16.[발언대] 양자역학식 법해석 ' 슈뢰딩거의 변호사소개 플랫폼' [19]
  “'수임료에 대비해 정률 수수료를 받으면 소개, 기간에 따라 정액 수수료를 받으면 광고'라는 소개와 광고의 해석기준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무상 소개·광고가 불확정적으로 중첩되어 있다가, 정률·정액 수수료 유형에 따라 유상의 소개·광고로 확정되는 것이라는 양자역학식 해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 2022. 8. 2. 변호사의 전문적 업무에 직접 간섭하지 않는 통치자 [20]

“변호사 자신이 주체가 되고, '변호사로부터 연장된 팔'에 의한 광고행위는 '자주(自主)소개·유인' 행위로 합법적 광고입니다.”

• 2022. 9. 6. #지방회스타그램 변호사가 ‘공공성’에 복무하는 이유 [21]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자율성을 가져 변호사에게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동업·소개 행위로서 형사처벌되어야 합니다.”

• 한법협 "변호사 소개 플랫폼, 겉모습 무관하게 규제해야"[22]

• 한법협 "사설 플랫폼 규제는 변협·서울변회의 정당한 직무 수행"[23]

• 한법협 "사설 변호사 중개 플랫폼, 데이터 공유 막아 혁신 방해"[24]

"사설 중개 플랫폼은 기업 자문과 대규모 사건에서 대형로펌을 선임하는 법률소비자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소비자 계층의 층위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중개 플랫폼 자체가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게 되므로 영세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을 플랫폼에 종속시켜 주식회사가 변호사법의 통제 없이 경영하며 투자도 받아 유리하게 불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유사 대형로펌이 될 우려가 높다"

• 한법협, 변호사 공공플랫폼 운영체계 의견공모[25]
  "국민의 편리, 변호사제도의 취지, 다양성과 혁신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면서도 분란 없이 지속가능한 합리적인 변호사 공공플랫폼 운영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 혁신을 막는 불공정한 기득권은 수백억 투자 받아 마케팅과 국회 로비에 쏟아붓는 플랫폼이다[26]

• 대한변협 회규에 따른 징계는 공정거래법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27]
  변호사협회의 징계는 폭 넓게 인정되어 왔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전문분야 등록제도’라는 인위적 규범에 의한 징계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비추어보면 대한변협이 사설 변호사소개 플랫폼 이용자를 징계하는 행위가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다는 해석은, 갑작스럽게 대한변협 징계의 재량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입니다.

• 사설플랫폼의 중개업자 해당여부는 외관이 아닌 보호법익에 따라 판단해야[28]
  주사기로 사람을 살해하고 의료행위인 척 하거나, 권투글러브로 사람을 살해하고 격투경기인 척 위장하는 범죄가 있을 수 있다. 행위의 겉모습은 구성요건의 본질이 아니다. '살인죄-사람의 생명' '근로기준법-근로자의 보호' '변호사법-비변호사의 변호사시장 주체참여 금지, 변호사제도 보호’와 같은 '보호 법익'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과 고의를 합목적적·체계적으로 해석해야 상황을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월급 지급 여부'나, 변호사법의 '정액·정률 수수료 여부' 같은 겉모습은 본질이 아니다.
  중개업자의 특성은 ‘변호사가 기업 등의 비변호사의 영향력에 종속되고, 비변호사(기업)가 변호사시장의 활동 주체가 되어 변호사윤리를 위반하는 문제점이 생겨남에도, 비변호사(기업)에게 변호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모순, 이로 인한 변호사 공공성과 독립성의 추상적·구조적침해’라는 법익침해의 결과들에 주목하여 판단하고 해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광고와 중개의 구분기준으로 ‘업체가 광고매체에 불과하다면 광고, 업체가 광고주체라면 중개’라는 종합적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근로자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유사하게 ‘정황을 종합할 때, 업체가 광고의 주체가 되면 중개업자’로 보는 기준이다. 금융위원회의 기준 등에 따르면,‘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시장질서의 유지라는 금소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단순 연결 배너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 중개, 판매과정에 개입하면 중개, 판매를 늘리려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중개, 잠재고객을 발굴하면 중개, 소비자가 업체를 판매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중개, 판매망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면 중개’등의 겉모습이라는 그림자에, 변호사법의 보호법익이라는 본질을 비추어내어 중개업자성을 판단해야 한다.

5. 로스쿨 제도 개선 관련 주장

• 위헌적이고 근시안적인 변리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로스쿨에서의 유사직역 양성 및 유사직역의 로스쿨 편입학”을 실시해 법조인력양성제도 통합을 추진하자.[29]
  여러 법조직역을 법학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살리고, 과도하고 획일적인 수험에 의한 다수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근대공교육제도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사회에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의 합리적 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 해결 방안 공모[30]

•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6대 개선안[31]

• 변호사시험 CBT 도입을 환영하며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32]
  CBT도입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 및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논의된 것이다. 유사하게 장기간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는 ‘신규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 제도’논란이 있다. ‘6개월 간은 실무를 연수받으며 익히는 기간’이라는 취지와 달리, 현실은 ‘6개월간 수습변호사를 노동 착취수단으로 악용하고, 충실한 실무연수는 받지 못하는’사례를 상당수 만들어내, 개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수습변호사가 충분히 연수를 받지 못하고 6개월간 저임금으로 착취당하는 부작용은 줄이고, 내실 있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실무수습제도의 실효적 개선이 필요하다. 의무적 집체 연수 제도, 실무수습 기간의 단축 등이 대안이 될 것이다.

6. 조직

6.1. 임원진 구성

6.2. 역대 회장

6.3. 함께(한법협 공익인권센터)

7. 대외협력

•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 한중법학회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 한국IT전문가협회
• 대한상사중재원 : 2017년 5월 26일 MOU 체결 기사
• 서울특별시교육청 : 2017년 11월 27일 MOU 체결 기사
• 아주경제

8. 기타 활동

•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로서 변호사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간식 배부하는 변호사시험 응원 행사를 매년 행하고 있다.

• 다수의 변호사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 산하에 관심 분야에 따른 각종 동호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매우 활발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현재 활발히 운영중인 동호회는 다음과 같다.
• 합창단 : 현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동호회로 등록되어 있다.
• E스포츠동호회 : 현재는 서울지방변호회 동호회로 등록되어있고, 2017년부터 매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영화동호회
• 와인동호회 : 월1회 정기적으로 각자 즐기고 싶은 와인을 가져와 모임을 갖는다.
• 골프동호회
• 배드민턴 동호회
• 변호사 실무 지식공유방 '로팜'
• 서울변회 노동법 사랑방 : 노동법 공부모임
• 한법협 미디어법률센터 : 법률신문, 아주로앤피 등 칼럼 기고 및 대언론활동 진행
• 한법협 스타트업법률센터 : 스타트업 뉴스 공유, 스타트업 및 VC 참여 변호사 네트워킹, 엑셀러레이터 교류

• 교육사업에도 적극적인데, 지난 2018년 11월 17~18일 양일간 EBS, KT와 공동으로 'EBS 희망의 교실 진로 멘토링'의 일환으로서 신안 임자도를 방문해 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 매년 신입변호사 멘토링 행사를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신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행사를 개최했다.

• 정부는 공공기관의 출신별 변호사 차별과 대우 하향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확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https://koreanlawyer.or.kr/sub/sub02_02.php?mNum=&sNum=&boardid=namepaper&mode=view&idx=69

• 검수완박 관련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https://koreanlawyer.or.kr/sub/sub02_02.php?mNum=&sNum=&boardid=namepaper&mode=view&idx=71
  성급한 검수완박이 문제의 주효한 해법은 아닐 것이다. ‘옥상옥식 견제와 감시구조’가 적절한 해결책도 아니다. 검수완박, 검찰왕국이 아닌, 배심제나 디스커버리제도를 비롯해 국민 중심 형사사법체계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대안을 정교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https://koreanlawyer.or.kr/sub/sub02_02.php?mNum=&sNum=&boardid=namepaper&mode=view&idx=72
  공동소송대리는 허울뿐이며, 실제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변호사들을 장식처럼 끼워 실질적으로는 소송진행을 주도하도록 허용하게 될 것이다. 변리사, 특허청, 국회 산자위가 한 식구처럼 변호사제도와 재판제도의 근간을 무시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이권을 추구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변호사들이 점차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방향의 정책을 설계해 주기를 바란다.

• 2022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https://koreanlawyer.or.kr/sub/sub02_02.php?mNum=&sNum=&boardid=namepaper&mode=view&idx=74
  변호사에 대한 위해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이 있다해도,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때로는 부정적으로 비추어지더라도, 조금 더 이해심을 갖고 바라봐주십시오. 선량한 약자들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서로를 믿고 안전하게 지내려면, 항상 사건 관련자들 가까이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위해·협박·폭언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탁이 오만한 특권의식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십시오. 불행하고 안타까운 이번 사건이, 슬프나 무언가를 바꾸지는 못한 무의미한 일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중지를 모으고 조금 더 나은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활동 자제와, 형사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을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https://koreanlawyer.or.kr/sub/sub02_02.php?mNum=&sNum=&boardid=namepaper&mode=view&idx=79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추락한 사법부 및 법조인들에 대한 신뢰와 국민들의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하여,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주심으로 참여하여 내려진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대상 판결은 폐기되어야 한다. 국민의 요구, 변호사의 동기부여, 사법공정성 확보 등 모든 측면을 고려 할 때 더 합리적이고 정교한 형사성공보수에 대한 규제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9.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