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CTBT.包括的核實驗禁止條約.
전쟁 및 평화 유지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 관련 실험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이다.
2. 역사
1990년대 소련 해체로 냉전이 종식되면서 강대국들이 잇따라 핵실험을 강행하자 위기를 느낀 각국 지도자들이 유엔에 모여 해당 상황을 논의하였고 1996년 9월 24일 유엔 총회에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을 채택하였다.조약에는 총 196개국의 당사국 중 187개국이 서명하였고, 서명한 국가들 중에는 178개국이 비준하였다.
다만 CTBT가 발효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고 현장 조사 실시 권한 등을 가지려면 핵기술을 보유한 44개국이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하지만 44개국 중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은 CTBT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는 않았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이 조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러-우 전쟁으로 미국과 러시아간의 관계가 냉각되었고 미국이 비준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러시아가 대응을 약속함에 따라 2023년 10월 25일 러시아 상하원에서 CTBT 비준을 철회하였고, 11월 2일 푸틴 대통령이 비준 철회안에 서명하면서 여파가 우려되고 있다. #[1]
3. 기타
[1]
다만 의회 비준 철회와 달리 조약 서명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미국이 먼저 핵실험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핵실험은 안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