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장병지원위원회

1. 개요

국무총리 소속 파월장병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따른 각종 지원대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1966년부터 주월한국군이 완전히 철수한 1973년까지[1] 약 7년간 유지되었다.

2. 설립 목적

파월장병지원위원회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파월장병의 환송ㆍ환영 기타 사기앙양방안에 관한 사항.
파월장병의 가족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월남사태와 월남파병에 대한 홍보ㆍ계몽의 방안에 관한 사항.
전사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원호실시의 방안에 관한 사항.
전사상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 및 취업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월남파병에 따른 제반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위 기능은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파월장병, 그 가족, 그리고 일반 국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파월 장병에 대한 것은 위 기능의 1, 4에 해당하고, 가족에 대한 것은 위 기능의 2, 5에 해당하며, 일반 국민에 대한 것은 3에 해당한다.

3. 구성

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었지만 그 구성은 정부와 민간이 혼합된 조직이었다. 크게 중앙위원회와 지방 위원회로 구분되었다.

중앙위원회는 1967년 기준으로 위원장은 국무총리였고,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었다. 그리고 정부측 대표는 외무부장관, 민간측 대표는 경제인협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해외개발공사 사장이었다.

지방위원회의 구성은 중앙위원회와 거의 동일했지만, 각 위원의 편성 기준이 지방에 맞게 수정되었다.[2]

4. 활동

4.1. 파월장병에 대한 활동

파월장병에 대한 활동은 장병들의 사기를 양양하기 위한 것으로, 파월장병에 대한 환송 및 환영식 개최, 위문품과 위문편지 전달, 공연단 및 정부대표단 파견, 유공장병 초청행사 등이 있었다. 특히 파월장병 환송 및 환영행사와 위문품 지원이 주된 활동이었고, 위문공연 또한 잘 알려져 있다.[3] 이밖에도 사과보내기 운동, 담배보내기 운동, 김치보내기 운동 등 각종 보내기 운동도 추진되었다.[4]

4.2. 파월장병 가족에 대한 활동

파월장병의 가족 및 유가족에 대한 활동은 파월장병에 대한 활동만큼이나 중요한 활동이었다. 파월장병 가족돕기 운동, 상담소 운영, 주택건립사업, 자립금 대출, 장학제도, 영농지원, 합동결혼식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 중에서 파월장병 가족돕기 운동은 넓은 지역에 걸쳐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당시 인천시는 다과회나 영화 상영회, 공장 견학,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의 위안회 활동을 수시로 개최하고 선물을 전달하며 파월장병 가족들을 위로했다.[5]

또한 주택건립사업에는 군대도 동원되었는데, 서울 강동구의 '십자성 마을'과 경북 영일군의 '새마을[6][7]촌'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십자성 마을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지만[8], 새마을촌은 1980년대 중반 해체되었다. 새마을촌은 1966년에 진행됐던 주택건립사업으로, 포항에 주둔하는 해병 제1사단이 공사를 지원했다.[9]

4.3. 일반 국민에 대한 활동

위원회가 파월장병 및 가족들에 대한 지원 외에 한 것은 정부의 파월 정책 홍보와 계몽 활동이었다. 이는 국민들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였으며, 노획무기전시회, 사진전시회, 유공장병 귀국보고회, 정부대표단 파견 등이 진행되었다.[10]

5. 역할 및 평가

위원회는 베트남 파병의 후방지원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장병의 가족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전 국민에게 이 전쟁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된다. 더 나아가서 위원회의 국민 동원과 계몽활동은 박정희 정권의 체제 공고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한국군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참전용사들이 벌어온 외화와 베트남 전쟁 특수로 인한 추가 수입으로 나라는 돈을 벌었고, 결과적으로 참전용사들은 당시 한국 경제에 커다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한국군은 파병 당시에도 다른 나라의 군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의 참전 군인들의 경우 1984년 고엽제 제조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았지만, 한국군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지 못하기도 했다.

정부 차원의 보상에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했듯 당시 정부는 새마을촌(포항 파월전상자촌)을 세웠지만, 입주 세대가 얼마 안 될 뿐만 아니라 입주자들의 반 이상이 노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11] "그러나 일부 완전불구자로서 노동력 없는 전상자는 자활촌 생활을 달갑게 생각지 않고 있으며 기회를 보아 도시로 나가 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전상자도 있었습니다." 라는 대통령 비서실 기록[12]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6. 해체와 그 이후

앞서 기술했듯 위원회는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1973년 해체되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일부는 위원회 해체가 논의되기 시작한 1972년에 설립된 '파월원호대상자후원회'(이하 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 계속 이어졌다.

후원회는 약 2년간 활동하며 10억원 상당의 기금을 바탕으로 각종 지원 사업을 펼쳤다.

후원회의 해체의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1974년 11월 6일부로 해체되었다. 해체되면서 당시까지 조성했던 6억 3천만원의 기금은 전사자 유족과 전상자 등 1,338명에게 분할 지급되었다.[13]

[1] 법제처(1973). "대통령령 제6656호 파월장병지원위원회규정(1973. 5. 2. 대통령령 제6656호로 폐지)" [2] 이신재(2020). "베트남전쟁기 파월장병지원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군사연구, no.149, pp.324-325 [3] 이신재(2020)에 따르면 1966~1971년동안 연예인 공연은 총 83차례에 걸쳐 1,160명이 파견되어 2,922회를 공연하였다. [4] 이신재(2020). "베트남전쟁기 파월장병지원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군사연구, no.149, pp.229-330 [5] 윤대영(2021). "베트남전쟁과 인천의 시정 - '파월 장병 및 가족 돕기 운동'을 중심으로 -'". 인천학연구, no.35, pp.159-162 [6] 김선진(2011, 박태균 편저)에 의하면 최초의 새마을이 이곳일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7] 김선진(2011). "대통령 기록물 해설집I". 박태균(편저), 박정희 시대 국방관련 문서 해체: 흥미로운 이름: "새마을", p.179.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8] 십자성 마을(n.d.). 강동문화포털. (2024. 12. 1. 확인) [9] 이신재(2020). "베트남전쟁기 파월장병지원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군사연구, no.149, p.332 [10] 이신재(2020). "베트남전쟁기 파월장병지원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군사연구, no.149, p.333 [11] 박태균(2015). 베트남 전쟁: 잊혀진 전쟁, 반쪽의 기억(개정판), pp.237-239. 한겨레출판 [12] 김선진(2011). "대통령 기록물 해설집I". 박태균(편저), 박정희 시대 국방관련 문서 해체: 포항 파월전상자촌"새마을" 방문 결과, p.179.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13] 이신재(2020). "베트남전쟁기 파월장병지원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군사연구, no.149, p.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