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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6-09-11 20:32:29

통일재원(조세용어)

1. 개요

통일된 남북한지역, 즉 통일한국이 통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통일재원은 통일을 준비하고 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물적 비용과 인적 비용을 말한다. 통일에 필요한 자본과 요소들과 인적 자산 그리고 여러 사회문화적 요소들에 필요한 재원을 통칭하는 단어이다. 통일 준비의 핵심사업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 엄두가 안날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후에 항후 50년간 통일재원이 2316조에서 4822조 사이라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의 3배나 이르는 금액이다. 아직 통일재원에 관한 입법화도 하지 못했다. 갈길이 멀어 보인다.

2. 필요성

절은세대들은 통일재원을 왜 모아야 하는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통일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급속한 진전, 국민들의 낮은 통일의지(특히 젊은 세대) 이념, 지역, 계층 간 갈등구조 지속, 저신뢰 사회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