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기금제도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조건을 만족하면 사업주에게 재정지원금이라고 하여 부담금 10%를 지원한다(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2. 기금제도 사업의 근거
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의2 부터 제23조의16까지 내용에 근거한 퇴직급여제도이다. 2022년 4월 13일에 법조항 신설이 되어 2023년 4월 14일 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실제 기금제도에 가입 할 수 있는 것은 2022년 9월 1일 부터라고 한다.
3. 도입배경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한데, 30인 이하의 사업장은 음... 적립금 금액이 작고 근로자도 자주 입퇴사 하고 그러니 퇴직연금 상품 파는 금융기관에서 큰 관심이 없다(차라리 규모가 있는 사업장 하나 뚫는게 낫다). 그래서 공단에서 하는거다.기존의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원리금 보장상품 등 일부 상품에 편중되어 상품운용을 하므로 인해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워 퇴직자의 노후 보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졌다.
4. 수익률
펀드 처럼 기준가 산정 방식으로 한다. 2022년 9월 1일 1원=1P 로 기준을 잡아서..1000포인트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익률 확인하려면음 기금제도 홈페이지로 가서 확인하자. 확인하는 곳은 여기인 것 같다. https://pension.comwel.or.kr/fund/websquare/?w2xPath=/fund/pages/pre/HM02010200.xml
5. 사업자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산재보험 처리하는 거기 맞다.)6. Q & A
6.1. 강제로 가입해야 하나?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제도의 사업자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업무라 생각해서, 중소기업은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동의)로 퇴직급여 여러 제도 중에 하나(또는 복수)를 선정하는 것이니까 강제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근로복지공단과 사용자(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금제도 계약을 맺는 것이다. 그러니 기금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갈아 탈수 있다.(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 기금제도 담당자한테 갑질 시전은 하지 말자. 공단에서 인원 확충 없이 사업만 늘려서 직원들이 갈려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6.2. 다른 퇴직급여와의 공통점
DC형 제도에서 사용자에게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12분의 1 이상 자산관리기관에 납입 하는 것 처럼, 기금제도도 근로복지공단에 1년간 지급하는 급여의 12분의 1이상을 납입여야 한다. 1년간 부담금을 할부로(월·분기·반기·연으로) 납부할 수 있다.6.3. 다른 퇴직급여 제도와의 차이점
기금제도는 퇴직연금제도가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연금(DB형, DC형)제도와 별도로 구분했기 때문이다.퇴직연금제도에서 부과하는 수수료가 한시적으로(2023년 3월 부터) 5년간 면제 되니까 많이들 가입하자. 사업주는 기금제도에 가입하고, 부담금을 납입할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지원금은 공공기관이 그러 하듯이 사업주 전부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기금제도 이름 부터가 중소기업...) 지원 조건이 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자.
근로자는 DC처럼 운용 지시 이런것 할 필요가 없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상품 알아서 사고 파니까, 자기 계정에 들어가서 운용 결과만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