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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국감독위원회 中立國監督委員會 (中監委)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NNS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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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감위의 기[1] | |
| <colbgcolor=#0084c9><colcolor=#fff> 설립일 | 1950년 7월 7일 |
| 위원장 |
[[스위스|]][[틀:국기|]][[틀:국기|]] 이보 버제너 육군 소장 |
| 소재지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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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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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지 못한 사람들-NNSC 중립국감독위원회" | 2013.7.23. KBS 다큐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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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협정 제41조에 따라서 남북간 분쟁 방지 및 조절을 위해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설치되었다. 스위스와 스웨덴은 유엔군사령부에서 선택하였고, 당시 폴란드 인민공화국[2]과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3]는 북한에서 선택하였다.
2. 역사
1953년 8월 1일, 첫 중립국감독위원회 회담으로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한국은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4개국의 대한 중립적 태도에 의구심을 느끼면서 NNSC가 있는 곳에 시위대가 들어가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가 '적성 중립국'이며 이들 국가의 감시위원단이 휴전협정을 위반하여 한국에 대한 간첩행위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이들을 축출하라는 시위[4]가 발생해, 1955년 3월에 대한민국 국회(당시 제3대 국회)는 NNSC를 철수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NNSC는 한국과 북한이 제공하는 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100명대에 이르던 감시위원단은 그 해에 41명으로 줄어들었다.
3. 구성
1994년까지 유엔군사령부 선임 2국 + 북한 선임 2국으로 총 4국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민주화되면서 북한 입장에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도 진영논리상 아군이라 보기 어려워졌으므로 눈엣가시로 여기게 되었다. 1992년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 두 나라로 분리되었는데, 여기서 체코가 승계를 주장하였으나 북한은 자신들이 선택했던 것은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이지 체코가 아니라는 명분으로[5] 이를 거절한다. 이에 체코는 1994년에 철수하고, 북한은 1995년에 폴란드 중감위 위원단도 철수시켰다. 반면 유엔측이 지정한 스위스와 스웨덴 위원단은 지금도 별 탈 없이 임무수행 중으로 중감위원장으로 양국 육군 소장계급의 장교를 임명하고 있다. 체코는 1994년 철수한 후 중감위 업무에서 아예 손을 뗐으나, 폴란드는 본국에서 형식적으로나마 활동하고 있다.3.1. 한국군 출신 정전위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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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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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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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
제15대 송영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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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
제18대 |
제19대 김용기 |
제20대 장용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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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
제22대 권태오 |
제23대 |
제24대 장경욱 |
제25대 전인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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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서형석 |
제27대 장광현 |
제28대 조영진 |
제29대 신상범 |
제30대 김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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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강인순 |
제32대 이기성 |
제33대 최인수 |
제34대 강인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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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엔군사령부 정전위원회 수석대표로 한국군 최초로 황원탁 육군 소장이 임명되었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황원탁 소장 임명 이후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예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해버렸다.
3.2. 유엔군사령부가 지정한 중립국
3.2.1. 스위스
한때 중감위가 남북한의 재무장을 감시하기 위한 막중한 임무를 가지던 시절에는 스위스 장교단이 100명 이상 주둔하면서 판문점이 대단히 북적거리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아랑곳않고 소련과 중국제 무기를 들여왔고, 이에 미국도 반발하여 중감위의 비무장 감시 권한을 폐지해버리고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다. 이 때문에 할일이 줄어들어서 인원수도 감축되었고, 2020년대 현재에는 5명이 활동 중이다. 스위스 국방부와 외교부가 선출한 단장은 3~5년동안 근무한다. 예비군 장교들도 1~2년 근무하기도 한다.3.2.2. 스웨덴
현재 5명이 활동 중이다. 1974년에 중감위 철수 의사를 밝힌 바가 있으나 한국의 외교전으로 현재까지 잔류하고 있다.3.3. 북한이 지정한 중립국
3.3.1. 폴란드
1994년 4월, 북한이 정전위 철수를 일방적으로 선언함에 따라 북한은 폴란드 인원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유엔사에 통보하였다. 폴란드는 이를 무시하고 잔류하였으나 북한 정무원 외교부는 1995년 1월 23일, 정전협정도 정전위도 모두 무력화되었다면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이어 1995년 2월, 북한은 리찬복 중장을 통해 폴란드 측에 2월 28일까지 철수하지 않으면 폴란드 대표단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폴란드는 결국 2월 28일 오전에 6명의 대표단을 모두 철수시켰다. 북한은 5월 3일, 중감위 사무실을 폐쇄하였다.
하지만 미련없이 떠나간 체코와 달리 폴란드 대표단은 4월 한국으로 입국하여 스위스, 스웨덴 대표단과 논의한 끝에 중감위 활동을 계속 하기로 합의했고 형식적으로나마 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협조를 얻어 회의가 있을 때마다 참석하고 있기에 실질적인 참가국이기는 하다.
3.3.2.
체코슬로바키아 (탈퇴)
체코슬로바키아는 1993년 1월 1일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갈라서는데, 이때 중감위 업무는 체코가 이어받기로 하였다.1992년 12월 30일, 체코슬로바키아 중감위 대표 얀 클로코크 소장은 1월 1일부로 체코가 중감위 업무를 이어받는다고 북측에 통지하였으나 1993년 1월 12일, 북한은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이 아닌 체코는 중감위 대표단 자격이 없다고 유엔사에 통보하였다.[6]
이어 3월 2일, 북한은 체코가 북한과 아무 논의도 없이 멋대로 중감위 업무를 승계받은 것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며 체코 대표단 철수를 재확인하였다. 결국 북한에 체류하던 체코 대표단은 같은 해 4월 3일 북한 땅에서 쫓겨났다. 4월 10일, 체코는 공식적으로 중감위를 탈퇴하였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인 2014년 3월, 체코 외무장관이 중감위 업무 복귀 의사 비슷한 것을 살짝 내비쳤다. 이에 반색한(?) 한국 정부는 같은 해 6월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4개국( 비셰그라드 그룹) 외교당국자들을 서울에 모아놓고 이들의 입을 빌려 북한에게 의지드립을 시전하는 등 4인 4색 현란한 돌려까기를 보여주었고, 북한은 예상대로 비셰그라드 4개국에게 격하게 반발하였다.
그 외에 딱히 추가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4. 기타
- 연간 비용이 400만 달러로 캠프 레드 클라우드가 유지 보수 및 수리를 맡고 있다.
5. 관련문서
[1]
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빨간색은 북중 연합군, 노란색은 UN, 파란색은 대한민국, 하얀색은 민간인을 상징하는 색이다.
[2]
現
폴란드
[3]
現
체코,
슬로바키아
[4]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722586
[5]
틀린 말은 아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과 달리 해체 시 후계국을 두지 않고 소멸했기 때문. 독일 재통일 과정에서 동독이 공중분해되어 소멸한 것과 비슷한 논리다.
[6]
완전한 억지는 아닌 것이,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분리된 체코와 슬로바키아 양측 모두 체코슬로바키아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즉 체코슬로바키아는 러시아가 소련을 승계한 것과는 달리 공식 후계국을 남겨두지 않고 소멸했으며 이에 따라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1993년 유엔 가입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