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租稅論 / Tax Theory / Tax Policy조세론은 미시경제학의 분과학문으로서, 미시경제학의 도구를 가지고 미시적 차원에서 정부의 세금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재정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이다.
조세론은 크게 정부의 수입인 조세 파트와 조세제도의 큰 틀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에 대한 분석으로 나눠진다. 그밖의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분야도 재정학에서 다루고 있다.[1]
2. 과정
일반적으로 많은 대학의 경제학과와 회계학과에서 학부 3~4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된다.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을 공부한 후에 배우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원론이나 미시경제학을 배우면서 경제학이 이론에만 빠져있는 학문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경제학도라면 재정학을 배우면서 그동안 배워왔던 것이 현실에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회계학도라면 이 과목을 공부한다면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기본 베이스가 될 것이다.3. 관련 학자
조세론에 대해 저명한 학자로 영훈초등학교, 영훈중학교, 영훈고등학교를 거느린 사학 재단 영훈학원의 이사장이자 전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현 명예교수) 곽태원 학교법인인이 있다.[2]조세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름 부동산조세정책의 대가로 부동산조세론의 김혁구 현 스타랜드부동산중개주식회사 대표도 유명하다. 정식 조세론은 아니고 부동산조세론에 관해선.
4. 시험 과목으로서의 조세론은?
5. 관련 문서
[1]
그렇기 때문에
회계학과에서도 많이 가르친다. 정부의 지출과 조세의 관련된 학문이기 때문에...물론 전필까진 아니고 전선 수준으로.
[2]
그와
현진권이 쓴 조세론은 우리나라 조세론 교과서의 바이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