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fix]
1. 개요
전대근 목사가 RCMP로부터 인신매매를 주도한 국제 범죄 조직의 수장으로 지목·체포되어 구금되었다가 혐의를 벗은 사건.
2. 전개
캐나다에 거주하며 토론토에 노던 라이츠 학교를 설립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전대근 목사가 2015년 4월 1일 아침, 500여 명의 아시아 여성을 불법적으로 캐나다 내의 여러 도시에 인신매매했던 국제 범죄 조직의 수장으로 지목되어 긴급 체포됐다.2.1. 전대근 목사
1969년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간 후 듀크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박사학위를 얻었고 1994년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전씨는 대한감리교회 목사, 중국 전인의학 전문의를 역임했고, 노던 라이츠의 마케팅 매니저로 일했다.노던 라이츠 학교는 중국, 일본, 브라질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로 이 학교는 이미 10년 넘게 토론토에 공식 인가를 받았으며 무엇보다도 ESL 프로그램, 국제금융회계 교육과정, 스시 기술 과정도 제공했다.
전씨 주변의 인물들의 증언에 따르면 매우 성실하게 산 사람이고 그런 중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한결같이 말했다.
2.2. 사건의 발단
캐나다는 3년 전부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후에 전국적 성매매 범죄 소탕 작전인 노던 스포트라이트 프로젝트(Project Northern Spotlight)와 토론토 거리 갱단이 운영하는 여러 지역의 인신매매 조직을 무너뜨린 가디언 프로젝트(Project Guardian)와 같은 대규모 작전이 실시됐다.RCMP에 따르면 전대근 목사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었던 국제 성매매 조직에 대한 단속인 프로젝트 컨피던스(Project Confidence)도 포함된다. 2015년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전대근 목사가 체포된 기일에 저녁 빅터 드 모우라(Victor de Moura)라는 RCMP 경찰관이 그를 심문했다.
RCMP는 해당 시설이 불법 성매매에 사용되고 있으며 전씨가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비자를 주선했다고 추정했다. 감청된 통신 내용에 따르면, 제이와 르네는 이민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소녀들을 전씨에게 소개했다. 법원 공판록에 따르면 경찰은 제이와 르네가 전씨를 '실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기록했다.
또한, RCMP 보고서 중 두 건에 따르면 2012년에 한 젊은 한국 여성이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전씨를 만났다고 주장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수비대원은 전씨에게 전화해 여성을 데리러 왔지만 전씨는 그 여성이나 이들의 관계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캐나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학교의 여학생들을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해 경찰관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관이 전씨에게 자신의 제안이 뇌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조언하자 전씨는 사과하며 이를 문화적 오해로 비롯됐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
그 여성은 캐나다 입국이 허용되었고 전씨는 그녀와 함께 떠나는 것이 허용됐으며 이러한 사건은 RCMP 수사의 일부로 녹화되었다. 조사 결과, RMCP는 나중에 전씨의 학교가 대규모 성매매 활동을 은폐하기 위한 현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아는 한, 제이는 한국에 있을 때, 요리사였으며 르네는 메르세데스-벤츠를 모는 모습을 보고 부유해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씨는 매춘과 인신매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 중 누구라도 비자를 받도록 도왔다면 자신도 모르게 한 것일 뿐이며 그것은 단지 그들이 자신의 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제이와 르네가 '실장님'을 사용했다고 해서 자신이 그들의 직접적인 상사라는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씨는 피어슨 공항에서의 사건 역시 언어 장벽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 여자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학생이었으며 그 경찰관을 어떤 여자에게도 소개하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조사 당시 심문한 경찰관이 학교를 운영하는 직책에 대해 한 말을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간단히 말해서, 전씨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즉, RCMP가 사람을 잘못 잡았다고 주장했다.
그 시점에서 RCMP는 2015년 4월 프로젝트 컨피던스(Project Confidence) 보고서에 따르면 제이(Jay)도 심문했는데, 제이는 수사관에게 전씨가 범죄조직에서 강력한 "독재자"같은 인물이었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자신보다 하루 늦게 체포되었으며 전씨를 주모자로 묘사하는 뉴스 보도를 본 제이가 전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중대한 범죄 심각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RCMP의 주장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범죄 성격을 부인했다. 동 문서에 따르면 전씨와 같은 기일에 체포된 르네는 심문에서 전씨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전씨가 석방되면 불법 활동 혐의를 재개할 것이며, 법정 출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금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번에도 번번이 전씨는 보석금을 거부당했다. 또한, 전씨의 주변 사람들은 전씨가 구속됐을 때도 가장 먼저 보석 석방될 것으로 믿었다고 한다.
2.3. 구금
전씨는 이듬해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는데, 처음에 퀘벡주 트루아리비에르에 있는 구치소에서 나중에는 몬트리올 구치소로도 알려진 보르도 교도소에 이감됐다. 국제 범죄 조직의 주모자로 의심되는 그는 보호 구금 상태에 놓였다. 이러한 상태는 하루 최대 18시간을 감옥에서 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처음 체포된 후 형사 기소 없이 석방된 이모와 가족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그 몇 달을 견뎌냈으며 전씨 가족은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사관은 형식적인 절차적 도움밖에 주지 않았고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전씨는 여러 차례 법정에 출두했지만 그때마다 검찰은 증거가 너무 많아서 사건을 정리한 시간을 더 달라고 판사에 요청했고 매번 그는 다시 구금되었다. 전씨는 구금기간 동안 흉악범들이 많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현 상황에 매우 두려움을 느끼며 지냈고 프랑스어를 구사할 줄 몰랐기에 죄수, 교도관과의 소통조차 힘들었다고 한다.2.4. 석방
마침내 전씨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러나 전씨의 삶은 비극 그 자체였다. 그가 설립한 노던 라이츠는 전씨가 구속된 지 3개월 만에 폐쇄되었다. 그에 대한 혐의를 믿고 교사들은 사임했고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정부는 여전히 그의 여권과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씨는 일을 할 수도 사회부조를 신청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그는 우울증과 불안 장애 진단을 받았다. 전씨는 자신의 교회 내에서 지지를 호소했지만 그의 유죄나 무죄에 대한 명확한 선고가 나오지 않은 채 더 큰 캐나다 내의 한인 사회는 천민으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전에 석방이 되더라도 1년 동안 자신에 대한 혐의가 다시 밝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2.5. 벗겨진 누명
2019년 초 전씨의 모든 혐의는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어 인신매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공개적으로 기소되어 32개월 동안 누명을 입은 채 투옥되었다. RCMP와 검찰 모두 어떠한 사과와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 전씨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없지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박탈당했다.프로젝트 컨피던스(Project Confidence)의 공모자로 의심되는 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한 가지 목적에만 치중한 결과 RCMP는 관찰한 내용에 대한 다른 설명을 무시하고 전씨에 대한 완벽하고 정확한 진술을 얻는 데 실패했다. 전씨와 그의 가족들은 학교 수익 손실과 감정적, 평판적, 의료적, 징벌적 손해까지 합쳐서 총 1억 달러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