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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력노동조합 The Korean National Electrical Workers Union 全國電力勞動組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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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칭 | <colbgcolor=#ffffff,#191919> 전력노조(한), KNEWU(영) | |
| 창립일 | 1946년 11월 24일 | |
|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22층 (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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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 최철호 | |
| 조합원 | 17,678명(2020년 3월 31일 기준) | |
| 조직 | 본부 2처 1실 7국, 지부 38, 지회 285 | |
| 공식 사이트 | http://www.knewu.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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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전력공사 직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노동조합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인 경성전기주식회사에서 1946년 11월 24일 경전자치노조가 결성되었다.대한민국 제1호 노동조합이자, 제1호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으로 2020년 기준 7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3년 3월 29,712명(66개 지부, 251개 분회)으로 최고 많은 조합원이었고, 한보특별지부( 한전KPS의 전신), 발전조합원의 분사로 2020년 3월 현재 17,678명(38개 지부, 285개 지회)이다.
상급단체로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두고 있다.
2. 인물
- 제3대 최용수 위원장 -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4대 위원장, 민주공화당 국회의원 역임
- 제7대 김종호 위원장- 38세 전력노조위원장 당선, 복지를 큰 폭으로 향상
- 제16~19대 김주영 위원장 - 한국전력공사 [3]배전분할 저지
前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초대 위원장
前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26대 위원장
現 제21대 김포(갑)지역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3. 역사
1946년대 경성전기에서 출근 성적불량을 이유로 14명의 종업원이 해고되는 사건으로 전업연맹 경전자치노조를 결성하고 초대 정대천 위원장이 피선 된다.▲ 경성전기노조 초대 정대천 위원장
이때가 1946년 11월 24일로 공식적인 전국전력노동조합의 결성일로 본다. 이후 1953년 6월 경전노조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서울시에 신고절차를 마치는데, 우리나라 제1호 노동조합 이다.
▲ 경성전기 주식회사 사옥
이후 정대천 위원장은 1955년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총의 최고위원3인중 한명으로 선출된다.
이즈음 조선전업주식회사(발전회사)의 조선전업, 남선전기주식회사(배전회사)의 남전노조가 결성된다.
1947년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하여 체결된 경성전기노조의 단체협약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경영측이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협약으로 근로기준법(1953년 제정) 및 노동조합법(1953년 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의의가 크다. 이 단체협약은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 체결에 모델이 되었으며 법령제정에도 자극제가 되어 민주노동운동의 선각적인 역할을 하였다.
- 1대 조창화 집행부(1961.9~1963.10)
▲ 한국전력 노동조합 결성대회
▲ 초대 초장화 위원장 대회사
1962년 3월 31일 임시대회에서 노동조합 명칭을 ‘한국전력노동조합’에서 ‘전국전력노동조합’으로 개칭한다.
당시 구 3사(경성, 조선, 남선)가 한국전력주식회사로 통합된 이후 모든 임금체계와 퇴직금 지급률이 완전 백지화되어 이를 지키기 위한 노조와 갈등을 겪는다.
- 2대 최권형 집행부(1963.10~1966.4)
- 3대 최용수 집행부(1966.4~1971.04)
- 4대 김성진 집행부(1971.4~1972.5)
- 5대 오필원 집행부(1972.4~1974.4)
- 6대 윤재열 집행부(1974.4~1975.9)
- 7대 김종호 집행부(1975.9~1980.9)
김종호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5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상무집행위원을 15명에서 26명으로 늘려 조직안정을 꾀하였다.
내부적으로는 평균임금 45% 인상, 전직원 2호봉 특별승호, 이원화 되었있던 퇴직금 누진율을 일원화 하였다. 1977년 4분기부터 중고고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대학생에게 등록금의 70%를 지급하였으며 당시 20억원 규모의 장학금 출연을 추진하였다. 또한 전국전력노동조합은 국제적 노동기구인 ICEF에 가맹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다.
12.12 사태 이후 전두환 정권은 사회정화라는 명분으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사표를 강요했고, 그중 20명은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순화교육’을 받게 된다.
전국전력노조 김종호위원장도 이시기 강제 해직되어 현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후 김종호 위원장은 한국중공업 노무담당 부장, 롯데그룹 노무담당이사를 거쳐 롯데냉동 사장까지 역임하게 된다.
- 8대 장활수 집행부(1980.9~1983.4)
▲ 단체교섭 조정결정서(1981년4월)
1981년 12월 18일, 구 전업 3사(경성, 조선, 남선)을 통합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로 발족한지 20년 4개월만에 주식회사에서 한국전력공사로 발족하게 되며 이시기에 특별지부였던 보수공단 지부 1,000명은 한국중공업으로 이관되어 해산된다.
- 9.10대 이종환 집행부(1983.4~1990.4)
▲ 앞줄 좌측부터 조창화, 최용수, 오광원, 신현수, 뒷줄 좌측부터 김종호, 윤재열, 오필원, 김성진, 이용희, 장활수, 이종환
- 11.12대 최태일 집행부(1990.4~1996.4)
퇴직금환원 소송 관련하여 회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금을 삭감한 수자원공사, 대한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관광공사등은 퇴직금 환원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한국전력공사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서명하여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진행된 17건의 소송을 모두 패소하게 된다.
▲ 퇴직금 원상복구 시위(1993년5월)
이당시 퇴직금환원, 직선제가 큰 화두였는데, 퇴직금 소송은 패소하게 되고 직선제를 위한 규약개정안도 찬성95표, 반대189표로 부결된다.
1993년 3월 전국전력노동조합은 66개 지부, 251개 분회 29,712명으로 역대 가장많은 조합원을 보유하게 된다.
특히 최태일 위원장은 1994년 1월 임금협상과 동시에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회사가 제시한 임금인상 3%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집행부 10명의 정년연장을 합의하여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된다.
이 갈등속 반대파인 영광원자력 장기영 지부장, 광주전력 오경호 지부장, 한일병원 김시자 지부장등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김시자 지부장은 조합원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회의가 열리던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분신하게 된다.
- 13.14대 권원표 집행부(1996.4~2000.7)
1997년 11월 21일 국제금융기구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요청하게 되고 김대중정부는 IMF가 제시한 긴축정책과 구조조정, 개방화, 국공유기업의 사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권고를 수용하게 된다.
▲ 공공부문 생존권사수 노동자대회
IMF경제위기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을 금융, 기업, 공공부문, 노동시장으로 정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유관기관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행정기능 민간이양, 임금삭감, 인력감축 및 고용구조 유연화, 새로운 평가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 15대 오경호 집행부(2000.7~2002.4)
▲ 민영화 용역보고 설명회 저지
오경호 위원장은 두 번의 파업유보와 2000년 12월 3일 세 번째 총파업까지도 철회하여 결국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를 저지하기 위한 4개월간의 투쟁은 막을 내리고 한국전력공사는 5개 발전사와 1개 수력원자력으로 [5]분할되게 된다.
- 16~18대 김주영-엄창희 집행부(2002.04~2014.04)
- 19대 김주영-황민수 집행부(2011.04~2014.04)
▲ 민영화 저지 총력투쟁결의대회 2002년
정부는 발전분할에 이어, 배전도 분할하여 민영화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전력노조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캠프를 돌며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입장 및 후보초청 토론회’등을 개최하는등 압박을 이어 나갔다.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어 구조개편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되자 전력노조는 2003년 1월 13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제안 센터에 ‘배전분할의 문제점 및 정책대안’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직전 배전분할을 강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전력노조는 원천 무효화 투쟁을 전개한다.
이런 노동조합이 강경한 입장은 정부와 청와대로도 전달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9월 26일 ‘배전분문 노사정 연구결과를 범정부차원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3년 10월 8일 노사정위 공동특위 산하에 노조와 정부가 공동참여하는 ‘합리적인 전력망 산업 개혁방안 공동연구단’이 공식출범하여 8개월에 걸친 조사에서 9개국 32개 기관을 조사하게 된다.
▲ 노사정위원회 연구 2003년 11월
마침내 2004년 6월 17일 제70차 노사정위 공공특위에서 ‘배전분할 중단’결의문을 채택하게 되고 산업부가 공식적으로 배전분할 중단을 발표함에따라 정부의 한국전력공사 배전분할 추진은 공식적으로 중지되게 된다.
2006년 전력노조 창립6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리베라 호텔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한국전력공사는 정부 권고에 따라 9개 독립사업부 및 7개 지사 체제를 도입하게 된다. 2008년 12월 19일 제103차 중앙위원회에서 한국전력 고객센터 전화상담사들의 조합결성이 준비됨에 따라 특별지부 설립을 승인한다.
2008년 취임한 이명박 정부는 6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4차 선진화 계획은 69개 공공기관의 인력을 무조건 10~30%감축하라는 내용이다 2009년 3월 10일 정부는 청와대 주최로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어 인력감축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4월로 예정된 기관장 중간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압박을 한다. 이에 회사는 노동조합의 저항을 피해 외부 호텔에서 비밀리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입사원 초임 연봉을 15.4% 삭감하게 된다.
2011년 7월 20일 총선 및 대선을 대비해 17개 공기업 노동조합이 뭉쳐 공기업 정책연대가 출범하게 되고 초대 의장으로 김주영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후 전력노조와 공기업연맹이 통합해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설립하게 된다.
2017년 1월에는 김주영 위원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26대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2020년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김포(갑)지역을 지역구로 당선되게 된다.
- 20대 신동진-박흥근 집행부(2014.3~2017.3)
2013년 12월부터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였는데,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했다는 이유에서 였다. 원인은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4대강사업, 선심성 공공요금 억제, 해외투자 강요, 무분별한 보금자리주택과 택지개발 강요, 무능한 낙하산 경영진 이었지만 정부는 그 원인을 공공기관의 무능으로 돌렸고 정상화라는 미명아래 퇴직금, 교육비, 의료비, 경조사비 등 8대 중점 관리항목을 제시하고 복지축소를 요구한다.
정부의 강한 압박에 회사는 많은 복지제도를 공무원수준으로 축소, 삭감했고 경평성과급 퇴직금 산정제외, 감원시 ‘합의’ ‘협의’변경 역시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21.22대 최철호-정창식 집행부(2017.4~현재)
2017년 치러진 21대 전력노조 위원장은 현 집행부인 신동진후보와 본사지부 최철호 후보의 2파전이었다. 현 집행부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철호 후보의 추천서 도장을 이유로 후보자격을 박탈 시키게되고 선거는 크게 격양된다. 그러나 상대후보를 박탈시켰음에도 신동진-송하용 후보는 단독 출마하여 61.4%의 반대로 재선에 실패한다.
한달정도 후 다시치러진 선거에서 최철호-정창식 후보는 62%의 지지율로 제21대 전력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된다.
21대 최철호 집행부는 큰 진통 끝에 탄생되었기에 조직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를 잘 수습하였고 단체협약, 위원장 임기선거에 온라인투표를 도입하여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지지를 바탕으로 2020년 3월 22대 전력노조 위원장으로 재선된다.
- 23대 최철호-최연순 집행부(2023.3~현재)
4. 사건사고
4.1. 조선전업의 노조결성과정
해방후 조선전업주식회사 초대사장으로 취임했던 윤일중 사장이 서민호 사장으로 바뀌면서 회사간부들의 대거교체, 자기파 인물을 영입하였다. 이때 해고된 다수가 대부분 기술자이거나 유공사원들이었다. 회사는 공포분위기로 바뀌었고 종업원들의 고용불안은 커져갔다.1949년 1월 6일 조선전업 노동조합 결성준비위원회가 구성된다. 상공부 산하 귀속기업체(정부투자기관)로써 남한의 독점적 송전업체인 조선전업의 노조결성 움직임은 1948년 12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조 필요성을 인식한 조선전업 노동자들의 최초 회합을 가졌는데, 최용수, 김문규, 이지목, 손양열, 금만영, 백영규등이 참여한다. 이후 3차 모임인 1949년 1월 6일 조선전업 노동조합 결성준비위원회가 구성된다.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최용수 외 4인, 위원 강찬탁 외 15명의 명단을 회사측에 통보하고 사장과의 면담을 시도하였지만 회사는 준비위원회 전체를 전면 부인한다.
이후 회사는 준비위원들을 감시했고 2월 5일 아침조회에서 조합결성에 관여하는 조합원들을 협박하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 준비위원회는 2월 12일을 조합결성일로 정하고 회사에 장소협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대회장소를 대한노총 본부로 결정했다. 2월 11일 6차 회의에서 대회개최를 위한 마무리 작업을 논의하고 다음날인 2월 12일 본사 종업원 200명중 180명인 95%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전업노조’가 만들어진다.
회사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자 즉시 노조탄압을 시행한다. 2월 20일 상공부차관을 통해 국무회의에 귀속사업체(정부투자기관) 노조를 불허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24일 경찰을 직장에 배치하였고 주요간부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한다.
위원장 최용수와 부위원장 김문규를 섬진강 발전소로 전출 발령보냈고 감찰위원장 김치식과 부위원장 전원동은 해고를 하였다. 부위원장 김선경, 정보부장 최순일을 각각 영월과 대구로 전근 보냈다.
2월 27일 노조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여 노동쟁의에 돌입하기로 하고 29일 항의문과 쟁의돌입 결정서를 사측에 전달하게된다. 회사는 전출보낸 조합간부가 기일내 부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명을 해임하게 된다. 이 문제로 정부의‘조정위원회’가 열려 조합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회사는 불복하였고, 노조는 단전파업을 선언하게 된다.
이 사건은 자유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등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노조간부는 단전을 위해 청평발전소에 김문규, 부평과 수색발전소에 엄동호, 최용수등 중앙간부를 배치하고 대기상태에 있었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전업 쟁의조정에 개입하게 되고 1949년 5월 15일 오전 11시 노사대표, 사회부장관 등은 경무대(현 청와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고 조합간부 복직을 약속 받았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중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합은 노동권, 회사는 운영권이 있으니 서로 상대의 권리를 침해말고 존중할 것
- 직장의 노조 결성은 합법적이다
- 노조는 파업을 중지하고 사회발전에 조력해야 한다.
- 조합간부 해고를 부당하며 복직하도록 해야 한다.
▲ 전업노조 초대 최용수 위원장 연설
한편 조선전업노조가 승인된 이후에도 회사측은 노조와해 시도가 계속되었는데, 노조간부중 김문규와 이선경을 계장으로 승진시켜 조합간부로서의 자격박탈과 분열을 꾀한 것이다. 이에 2차 노동쟁의가 있어났으나 ‘사회부 노동국’의 조정으로 인사명령은 취소되고 노조간부의 인사문제는 노조측 사전동의를 받고록 하였다.
이같은 전업노조의 승리는 노조간부들의 투철한 의식과 단결력에 의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4.2. 한국전력 퇴직금 누진제 변천사
한국전력의 경우 사업계획, 예산, 인원의 증감등 경영전반이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기에 퇴직금 관련 문제 역시 정부 정책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었다.노.사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한전의 경영진이어야 하나 실질적인 당사자는 정부임에도 정부에서는 노사자율의 원칙을 강조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면 실마리를 풀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전력의 퇴직금 문제를 살펴보자
1. 한국전력주식회사 통합 이후 퇴직금 백지화 사건
첫 번째는 5.16이후 구 전업3사(경성, 조선, 남선)의 임금체계와 퇴직금 지급률이 백지화 되는 사건이다.
구 전업3사는 각기 다른 임금체계와 퇴직금 산정방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면서 퇴직금이 삭감되는 그룹의 불만이 속출되었고, 이를 해결할 방법은 ‘퇴직금 누진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제2대 최권형 전력노조위원장 이었다. 군사정권시절 박영준 사장과 정낙은 부사장은 권총을 차고 근무하던 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전력주식회사를 내방하는 시기에 맞추어 최권형 위원장은 각 4명의 부위원장에게 당시 회사 비리를 하나씩 조사하라는 임무를 주었다. 그들은 각자의 것 이외 타인의 임무내용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취합된 내용은 최권형 위원장만 알고있었고, 위원장은 이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 수백장을 복사해 사장실을 찾아갔고 ‘내일 대통령 내방시 이 문건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사장은 총을 꺼내 위원장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지만 최권형 위원장은 ‘퇴직금 누진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려면 나를 죽여라’는 강단을 보였다. 결국 한국전력주식회사는 ‘퇴직금 누진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 군복차림의 당시 박영준사장의 지점개소식 참석
▲ 최권형 위원장과 박영준 사장의 노사조인식
2. 퇴직금 누진율 하향조정 시도
1972년 1월 하순 회사는 일방적으로 업무능력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조합과는 상의없이 퇴직금 누진율의 인하를 시도하는 한전보수규정 제22조와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여 경영조직에 하달한다. 퇴직금 누진율을 72년 1월 10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하지 않고 이들에게 퇴직금 누진율을 대폭 인하하는 규정이다. 노조측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5조를 들어 보수규정 무효를 주장하였고, 쟁의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다. 끈질긴 교섭의 결과 1974년 12월 16일 단체협약 갱신 시 이를 무효로 하는데 합의한다.
그러나 노사간에 합의했음에도 정부 승인을 얻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1976년 제7대 김종호 위원장은 직접 정부당국과 교섭하여 승인을 얻게 됨으로써 일원화에 성공하게 된다.
3. 전두환 정부의 퇴직금 삭감
전두환정부는 1980년 7월부터 2개월간 12개 기관 노동조합 산별위원장을 강제 해임시켰으며 정부투자기관 퇴직금을 삭감을 하게 된다.
1980년 5월 31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5월 17일 비상계엄확대조치로 공직자 5,480명, 정부산하단체 및 국영기업체 3,111명이 강제퇴직되고, 삼청교육대, 사회정화위원회 설치 및 언론숙청, 통폐합등 예측불허의 상황속 정부투자기관 퇴직금을 하향조정 하게 된다.
1980년 12월 18일 경제기획원 320-2518 및 동력자원부 전력1317-3836 (80.12.31)공문으로 퇴직금 누진율이 기존대비 1/2로 삭감 하는 조치를 강행한다.
전력노조 지도부는 김종호 위원장이 강제 해임당하는등 이미 무력화 되었고 암울한 분위기속 1981년 3월 12일 노사합의를 거쳐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대의원대회에서 개정된 단체협약을 추인하는 과정을 겪는다. 한국전력의 퇴직금은 지급률에 있어 종전의 1/2주순으로 하향조정되었으며 종전 근속년수 8년부터 매년 4개월씩 증가하는 수준에서 매년 1.62~2.0개월씩 증가하는 수준으로 머물게 된다.
한전을 포함한 정부투자기관은 1/2이하로 퇴직금이 삭감되었지만 국책은행은 전혀 삭감되지 않았다. 또한 노동조합이 없었던 수자원공사, 대한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관광공사등은 노동조합이 없었기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향후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기관들은 퇴직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 서명했기에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향후 진행된 소송인원 223명(총 퇴직자 5,970명) 소송건수 17건에 이르는 법정투쟁의 결과 모두 패소하게 된다.
4.3. 김종호 위원장 성과
제7대 김종호 전력노조위원장은 제3대 최용수 위원장의 오른팔로 평가받는 사람으로 38세의 나이에 전력노조위원장에 당선되게 된다.김종호 위원장은 평균임금 45% 인상, 전직원 2호봉 특별승호, 이원화된 퇴직금 누진율을 일원화 하였다. 1977년 4분기부터 중고고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대학생에게 등록금의 70%를 지급하였으며 당시 20억원 규모의 장학금 출연을 성공시켰다. 또한 국제적 노동기구인 ICEF에 가맹하였고 국제적인 활동도 활발히 한다.
특히 전력노조 노조창립일을 전업연맹 경전자치노조 창립일인 1946년 11월 24일로 환원하였다.
▲ 김종호 위원장 청와대 방문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죽자 사회는 혼란스러웠고 전두환은 12.12쿠데타를 일으키게 된다. 전두환 정권은 자신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세력을 억압하기 시작하는데 5.17계엄조치, 8.12조치로 노동운동은 침체를 겪게 되고 전력노조는 조합원 자격을 유니온숍에서 오픈숍으로 강제 전환되게 된다.
2차로 노조간부 191명에 대한 강제사표를 쓰게 하여 일선 노동운동에서 배제시키는데, 사표를 쓰지 않고 버티던 노조간부 80명은 강제사표 및 해고조치를 당하게 되고, 그중 20명은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순화교육’을 받게 된다.
당시 노동계 차세대로 꼽혔던 30대 위원장으로 ‘전국전력노조 김종호위원장’, ‘철도노조 김종욱 위원장’, ‘자동차노련 지용택 위원장’이 모두 강제로 해직되어 현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후 김종호 위원장은 한국중공업 노무담당 부장, 롯데그룹 노무담당이사를 거쳐 롯데냉동 사장까지 역임하게 된다.
4.4. 김시자 분신자살 사건
제11.12대 최태일 전력노조 위원장 당시 퇴직금환원과 직선제를 주요 공약으로 걸었지만 공약 실천에 실패했고, 1994년 1월 임금협상과 동시에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회사가 제시한 임금인상 3%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집행부 10명의 정년연장을 합의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다.이에 젊은 소장파 지부장을 중심으로 ‘변화와 전진’이라는 세력이 구성되게 되고 약50명이 참가하게 된다. 주요인물로 광주전력지부장 오경호, 한일병원 지부장 김시자, 영광원자력지부장 장기영 등이다.
이들은 위원장 ‘직선제’와 ‘부당 단체행동 철회’를 요구하였으며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1994년 5월 2일 최태일 위원장은 직무가 중지된다. 9월 16일 직무정지 가처분이 최소되고 이듬해 4월 28일 제50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최태일위원장 불신임’안과 ‘본부위원장 직선제’는 차례로 부결됨으로써 반집행부는 참패를 맛보게 된다.
이후 12월 17일 반집행부 세력 중 영광원자력 장기영 지부장이 직원폭행사건을 계기로 해임되고, 오경호, 김시자 지부장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을 6개월간 정지하는 정권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경호 지부장에 대한 징계는 대체적으로 합의가 있었으나 김시자 지부장에 대한 징계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집행부는 1996년 1월 12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징계절차에 돌입하게 되고, 김시자 한일병원 지부장은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회의장 밖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로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김시자 열사의 분신소식은 재야 노동단체와 서울시내 학생들에게 알려져 한일병원으로 집결하게 되었고 1월 13일 조문을 하기 위해 나타난 최태일 위원장은 구금과 집단폭행을 당하여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퇴서와 징계철회서, 합의서를 자필로 적어 서명하게 된다. 최태일 위원장은 늑골골절, 안면타박상, 경부염증, 양측 대퇴부 타박상 등 전치 5주의 중상을 입게 된다. 이 폭행사건으로 가담자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고 1월 19일 새벽 경찰은 한일병원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가족친지를 제외한 79명을 현장에서 연행하는 대참사가 벌어진다.
4.5.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노동조합의 투쟁
한국의 전력산업은 1887년 전기가 도입된 이래 모두 3차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있었다.첫 번째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당시에 전시동원체제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1개의 발송전 회사로 통폐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1961년 군사 쿠테타 이후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을 위해 당시 전력회사(경성전기, 조선전업, 남선전기)를 통폐합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를 발족한 것이다. 세 번째는 1989년 추진된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지분 30%를 국민주 방식으로 민간에 매각하기 시작한 민영화와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이다.
특히, 1998년 시작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대한민국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닌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공기업 매각정책의 일환으로 급조되었다.
1997년말 외환위기로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와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탕으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한다. 1998년 7월 정부는 한국전력의 열병합 발전소 2개 단지를 매각하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 추진을 발표한다. (안양과 부천 열병합 발전소가 2000년 LG그룹에 매각된다.) 또한, 한국전력을 발전과 송전, 배전부분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발전과 배전을 다시 수 개의 회사로 분할하여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을 확정한다.
표면적인 이유는 ‘값싸고 질좋은 전기를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었지만 1998년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이었고, 1999년~2002년 ‘한전의 과다한 부채규모로 더 이상 투자 재원조달이 불가능하여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며 2001년에는 ‘한전이 공기업으로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이라 민영화와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이렇듯 정부의 정책적 목표는 분명하지 않았고, IMF이후 외국자본의 압력이 주요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훗날 정부문건에서 Word Bank가 차관공여 조건으로 전력부문의 구조개편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조합의 투쟁은 1999년부터 3기로 나누어 볼수 있다.
노동조합의 제1기 투쟁을 1999년 1년간으로 볼 수있는데, 권원표 위원장은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맞서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력산업의 민영화 정책에 조직적으로 대응하였고, 정부의 법안을 폐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2기 투쟁은 16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킴으로써 시작되었다. 2000년 11월 오경호 위원장은 파업투쟁을 선언하고 모두 2차례 파업예고와 공동투쟁을 전개하였다. 2000년 12월 3일 최후 협상에서 노동조합은 예고된 3차 총파업을 철회함으로써 사실상 제2기 투쟁은 실패로 끝나고 2001년 발전회사는 5개 화력발전과 1개 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 분할되게 된다.
제3기 투쟁은 ‘발전분할’에 이어 ‘배전분할’이 예고된 가운데 시작되었다. 2002년 4월 새로 구성된 김주영 집행부는 ‘배전분할 정책철회’를 목표로 민영화 대상 산업과 공동투쟁을 전개하며 대대적인 선전전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였다. 한편 정치투쟁에도 능했는데, 투쟁 대상을 산업자원부에서 대정부로 넓혀 노사정위원회를 끌어 들였고,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목표로 주요 정당 후보자를 압박하는등 정치적 전술을 전면에 배치하였다.
또한 전 조합원이 가두선전을 하는 등 대규모 선전을 펼쳐 여론을 조성하고 철도, 가스, 발전노조와 함께 공동투쟁을 펼친다.
정부에는 구조조정 정책철회를 공식요구하며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노동조합과 대화를 거부한다.
2002년 10월부터 노동조합은 대규모 집회와 가두시위를 진행하였고 국회를 상대로 정책활동과 시민단체와 결합한 대규모 선전을 진행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어 노동조합의 정치투쟁이 성과를 거둠으로써 구조개편 정책을 재검토 하기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산업자원부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직전 ‘배전분할을 강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전력노조는 이에 대한 원천 무효화 투쟁을 전개한다.
2003년 6월 5일 배전분할 관련 청와대 토론회에서 한전민영화 찬성쪽 패널로 전력노조 초대 위원장의 아들인 조성봉 박사와 한전에서 처장까지 지낸분의 아들인 이승훈 교수가 나왔다. 한국전력이라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선친과 그 회사를 분할해야 한다고 앞장서는 아들이라니 시대의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이런 정부와 노동조합의 강경투쟁 상황속 2003년 9월 26일 청와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배전분할 반대의견을 전달하였고 ‘각 입장을 대변하는 외부전문가 집단을 꾸려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여 결론을 낸다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대통령이 이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합리적인 전력망 산업 개혁방안 공동연구단’이 출범하게 된다.
이 공동연구단은 노·정당사자 각1인, 노·정이 추천하는 전문가 각2인, 중립인사 2인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 중립인사 | ▶이근식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단장) |
| ▶이병훈 교수(중앙대 사회학과) | |
| 노동계추천 | ▶김윤자 교수(한신대 국제경제학) |
| ▶안현효 교수(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 |
| ▶김종환 국장(전국전력노동조합 기획국장) | |
| 정부추천 | ▶김종석 교수(홍익대 경영대학) |
| ▶신중린 교수(건국대 전기공학) | |
| ▶문재도 과장(산자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 | |
| 코디네이터 | ▶최용혁 전력노조 국제부장 |
2003년 9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공동연구단은 국내외 현지조사 및 전문가 토론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처음에는 국내에서 여러 관계자와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해외 기관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따라 해외 방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해외기관조사는 3차례에 걸쳐 진행하게 되고 9개국 32개 기관을 조사하게 된다.
▲ 공동연구단 해외기관조사, 케나다. 안경쓰신분이 유명하신 Myron Goron 교수
| 1차 | 미국 : EPRI(미국 전력연구소), CPUC(공공서비스위원회), FERC(연방에너지 규제위원회), UWUA(전력노동조합) |
| Public Citizen(소비자운동단체), AEI(전력기술교육센터) | |
| 캐나다 : CUPE ONE(공공노조), OEC(시민연대), 온타리오주에너지성, Toronto Hydro(배전회사), OEB(규제기관) | |
| IMO(시장운영기관) | |
| 브라질 : Eletrobras(국영전력회사), ANEEL(전력규제기관) |
| 2차 | 영국 : PSI(전력연구기관), Cameron McKenna(컨설팅기관), UNISON(공공노조연맹), HSBC(투자은행) |
| 프랑스 : EDF(독점 전력회사), RTE(송전회사), IEA(국제에너지위원회) | |
| 뉴질랜드 : NZPSA(공공노조), CRA(컨설팅기관) | |
| 호주 : ESC of Victoria(규제기관), TXU(전력공사) Freehills(컨설팅기관), ASU(공공노조연맹), NSW(주정부재무성) |
| 3차 | 중국 :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국가전력망 공사 |
| 일본 : 정부 경제산업성, TEPCO 동경전력력 |
당시 국제노동기구들의 지원협조는 큰 도움이 되었다.
전력노조는 국제노동기구인 PSI, ICEM에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외국의 각 노동계를 연결하였고, 세계 각 노동단체의 도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정부와 노동계의 차이점이 나온다. 업무로 생각하는 정부와, 동지로 생각하는 노동계는 생각과 대응자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전력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전문가를 섭외해 주었고 이분들이 각 기관을 대표해 공동연구단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해외조사는 정부의 방향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EPRI(미국 전력연구소) Robert Wilson, CPUC(미국 캘리포니아주 공공부문 규제기관) Carl wood 등 수많은 전문가가 국제노동기구에서 소위 Brother라는 동지애로 발굴되었고 CPUC 같은 기관은 정부에서 섭외하려 했으나 실패했는데, 노동조합에서 섭외에 성공하여 정부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캐나다 토론토대학 Myron Gordon 교수는 세계적인 석학으로 ‘고든성장모델’을 발표한 사람이다. 한국 공동연구단 교수들이 이전부터 존경했던 인물이라 깜짝 놀랐다는 후일담이 있다.
정부측 관계자들은 공동연구단 출범 이전부터 이미 한전 배전민영화는 정해졌다고 생각했으며 해외조사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노동조합과 추천 교수진은 매일밤 토론회를 벌이며 치열한 논리개발에 열중했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물밑지원도 한몫했다. 구조조정실과 노무처 정하황 처장, 이강원 실장, 이성윤 부장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로 복귀해서도 난상토론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2004년 제주도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했고, 4:2로 아래와 같은 최종 결의안을 완성한다.
『한전 배전분할은 기대편인이 불확실하고 공급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전기요금 급등이 우려되기에 중단되어야 한다』는 골자였다. 대신 내부경쟁을 위한 독립사업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물론, 본 최종합의문이 나오기까지 몇가지 에피스드가 있다. 정부측에서는 완패를 인정할수 없어 ‘시장이 성숙할때까지’ 배전민영화를 중단한다 , ‘배전분할에 준하’는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한다. 등 배전분할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김상곤 교수(전 사회부총리)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적극적인 지원사격으로 결국 배전분할의 완전한 중단 선포를 이끌어내게 된다.
episode 1
본 공동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key를 쥔 사람은 연구단장인 이근식 교수였다. 이근식 교수가 결정적으로 배전분할로 마음을 정한 요인은 아래와 같단다.
2004년 1월2일 해외기관 조사를 위해 집을 나서는데 사모님이 ‘근데 한전이 뭘 잘못해서 분할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물어보더란다. 생각해보니 전기 잘 들어오고, 가격싸고 소비자 입장에서 무엇을 위해 한전을 분할해야 하는지 답을 찾을수 없었다고 한다. 이 질문은 해외조사 당시 내내 화두와 같이 머릿속을 멤돌았다고 한다.
episode 2
2차 해외현지조사에서 뉴질랜드에 도착했을 때 한국인 현지 가이드는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한국에서 이곳의 전력산업을 연구하러 오신다기에 기다렸습니다. 한마디로 뉴질랜드는 엉망입니다" 로 환영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몇 년전 시작된 자유화는 전력회사 선택권을 준다고 했지만, 전기회사 바꿔봤자 그게 그거다. 오히려 요금만 잔뜩 올랐고 정전도 심해졌다. 제발 열심히 보고 가셔서 한국에 돌아가시면 우리나라는 이 꼴 당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교민은 자신이 살면서 느낀 솔직한 심정을 전달하고자 했고, 공동연구단이 민영화와 반민영화의 이질적인 구성이라는 사실을 그분은 미쳐 몰랐던 것이다.
[1]
당시는 위원장1인 체제가 아닌 집단 지도체제
[2]
1953년 3월 8일~1956년 10월 10일, 제7~8차 전국대의원대회
[3]
배전분할이 되었다면 한국전력공사는 8개로 쪼개어져 민영회사가 되었을 것이며, 전기요금은 큰폭으로 올랐을 것이다.
[4]
종합실무반 교육성적 하위자 22명을 해임한 사건
[5]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