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자본수지(Capital Account)는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항목 중 하나이다. 자본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무상 자본이전(Capital Transfers) 및 비생산·비금융자산(Nonproduced, Nonfinancial Items)을 나타낸다 자본수지에 경상수지(Current Account)를 더하고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을 빼주면 국제수지가 된다[1]. 보통 경상수지를 약자로 CA로 표시하기 때문에 이와 구별하기 위하여 자본수지는 KA로 표시한다. 영어번역을 Financial Account를 금융'계정'으로 표기하는데 비해 Current Account를 경상'수지', Capital Account는 자본'수지'라고 표기하는 이유는 의문이다.과거에는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구성되었다. 즉, 자본수지는 자본거래를 통해 생기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말하였는데 국내의 기업이나 금융 기관이 외국의 기업 또는 금융기관과 서로 돈을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거래가 포함되었다. 외국인 투자, 해외투자, 차관 등도 이에 포함되었다.[2]
그러나 2009년에 국제통화기금(IMF)이 국제수지매뉴얼(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을 6번째 버전(BPM6)으로 개정하면서 자본수지의 항목이 크게 수정되었다. 기존에 자본수지에 포함되었던 투자와 관련된 부분 등 대부분 항목이 자본수지에서 제외되었고, 현재 BPM6 기반으로 작성되는 자본수지는 단순하게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무상 자본이전(Capital Transfers) 및 비생산·비금융자산(Nonproduced, Nonfinancial Items)만을 나타낸다 [3]. 즉, 과거의 국제수지매뉴얼에서는 투자 등을 자본수지에 포함하였으나 현재의 국제수지매뉴얼은 투자를 새로 만들어진 항목인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s)으로 이동시켰으며 국제수지표 내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준비자산을 금융계정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현재 자본수지가 국제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다.
한국은행은 2014년부터 개정된 국제수지매뉴얼(BPM6)을 기반으로 국제수지를 작성하였으며 과거 작성된 국제수지표도 이에 맞게 수정하였으나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되는 자본수지와 과거 자본수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4].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에 국제수지매뉴얼(BPM7)을 개정할 예정이며, 개정될 시 자본수지의 개념은 추후 다시 달라질 수 있다 [5].
2. 구(舊) BPM버전 예시
A라는 사람이 B라는 회사에 5천만원을 투자를 하였다. 이럴경우 B라는 회사에는 5천만원이라는 돈이 생긴다 이렇게 생기는 돈을 자본수지라고 한다.3. 신(新) BPM6버전 예시
A국가에서 B국가에 무상으로 학교를 지어주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6]. A국가는 B국가의 건물을 짓기 위해 C국가에서 자재를 수입해오며, A국가의 노동자와 A국가의 건축기술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건물을 짓는 총비용은 70인데 이 비용은 C국가에서 수입해야되는 비용인 30, 인건비인 25, 건축기술 비용인 15의 합이다. 이 상황에서 B국가의 국제수지표는 이 비용을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에 같이 기록해야 한다. 국제수지는 대차평균의 원리를 사용하므로 자본수지에 작성된 내용이 경상수지에도 함께 작성되어야 한다(이경우 경상수지+자본수지=0). B국가는 총비용이 70이 들어가는 학교를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본수지에는 70이 대변(Credit)에 들어간다. 총합이 70이 되는 비용인 자재, 인건비, 건축기술 비용은 경상수지에 기록한다. C국가에서 수입한 30을 상품수지의 차변(Debit)에 기록하고 인건비인 25를 건설서비스 차변(Debit)에 건축기술인 15를 기타비지니스서비스 차변(Debit)에 기록한다. 즉, 경상수지의 차변에는 30, 25, 15가 기록되며, 상품수지의 대변에는 70이 기록된다. 그러나 A국가 혹은 B국가 중 한 국가라도 학교를 지어주는 것이 무상 자본이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자본수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두 국가가 모두 무상 자본이전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1]
CA+KA-FA=0, 흔히 CA+KA+FA=0으로 알고있으나 FA항목의 자산증가를 +로 기입하고 자산감소를 -로 기입하게 바뀌게 되면서 FA항목을 -해주어야 한다.
한국은행 금요강좌 참조
[2]
알기쉬운 경제지표 국제수지 (경상수지ㆍ자본수지), 조선비즈
[3]
BPM6 Chapter 15. The Capital Account, IMF
[4]
국제수지의 이해 및 흔한 오해 바로잡기, 한국은행 금요강좌
[5]
Update of the sixth edition of the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 (BPM6), IMF
[6]
BPM6 Chapter 15. The Capital Account, 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