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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2 05:18:41

자발적 노예

1. 개요2. 주장들3. 어록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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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발적 또는 비강제적 노예제(Voluntary slavery)은 이론적으로 자발적인 동의가 있을 때 체결되는 노예제를 말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노예 상태가 강제되는 비자발적 노예와 구별된다.

보통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들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분파에서 옹호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으로 월터 블록(Walter Block)과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 제라드 캐시(Gerard Casey) 등이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한 논리적으로 노예계약까지도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다. 이는 자유교환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자유 시장 체제 내에서 성인은 자발적으로 비강제적 노예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모든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이 의견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로스바드(Rothbard)나 로크(Locke) 같은 경우 자발적 노예라는 개념 자체가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로스바드는 이것이 모순이라고 주장하는데 자발적인 노예란 자유로운 인간의 본성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주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위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노예가 아닌 것이다.[1]

한편,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자본주의적 질서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켜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자발적 노예 상태가 되게끔 유도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한다.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들 중에도 노예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2]

2. 주장들

한 개인에 관해 유사한 질문은, 한 자유로운 체계는 개인에게 자신을 노예로 팔게끔 허락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내 생각으로는 그러리라 생각된다. (다른 학자들은 이의를 제기한다.) 이는 또한 그 개인으로 하여금 결코 그러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허락하기도 한다.[3] 그러나 개인들은 무엇을 하든 자신을 위해 선택하지 타인을 위해 선택하진 않는다. (...) 그러나 기억해 두어야 할 점은, 여하의 개인도 자발적 계약을 통해 자신에게 여하의 제약을 초래할 수 있고, 해서 자발적 골격을 이용해 계약을 맺어 자신을 이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도 있다.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4]
노직은 자발적 노예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노직이 말하는 자발적 노예는 "다시 계약을 맺어 자신을 이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도 있는" 노예를 말한다.[5][6]

월터 블록은 이러한 완전한 자유교환개념(인간을 포함하는)에 대한 동의를 표하지만 노직과 자신의 의견이 소수라는 것을 인정한다. #
바넷은 이 모든 것을 통해 "개인 외부의 자원은 (일반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개인을 소유, 사용,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이는 '팔 수 없다면(또는 나눠줄 수 없다면) 소유하지 않는 것'이라는 진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바넷은 사용자가 자신의 신체를 정당하게 통제할 수 있으며, 신체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고, 더 엄밀히 말하면 신체를 판매하려는 시도는 법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제 답변입니다: 완전한 소유권에는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따르기 때문에 팔거나 증여할 수 없다면, 그 정도까지는 실제로 완전히 소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월터 블록 《자유주의적 양도 불가 이론을 향하여》중에서-
제라드 캐시는 어떤 사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것을 양도할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자신을 소유한다면 노예계약까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

머레이 로스바드는 개인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지불하는 한 평생 노동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채 속박의 가능성을 허용한다.
A가 금 10,000g을받는 대가로 B를 위해 평생 일하기로 동의했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일을 중단하면 그에 비례하는 재산을 반환해야합니다.[7]
-머레이 로스바드 《인간, 경제, 국가》 중에서- [8]
즉, 로스바드에 의하면 평생계약은 파기 가능하지만 대가를 받고 평생계약을 맺었다면 개인은 계약파기시 그 대가 비례하는 부채를 짊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어록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재산권을 제외하고는 권리가 없다. (...)이것이 진실인 것은 몇가지 의미에서 그렇다. 첫째, 하나의 자연적 사실로서의 각개인은 자기 자신의 소유자, 즉 자기라는 인간에 대한 지배자이다. 순수한 자유시장 사회에서 방어되는 '인간의' 권리는 실은 각자의 자신에 대한 재산권이다. 그리고 이 재산권으로 부터 그사람이 생산한 물건에 대한 재산권이 비롯되는 것이다.[9]
-머레이 로스바드 《권력과 시장》 중에서-
각자는 자기 자신의 마음과 신체에 대한 통제를 가진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처럼 그는 선천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소유권에 부착되어 있다. 자신의 의지와 자기의 인신에 대한 통제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산과 의지를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도 또한 양도할 수 없다.
-머레이 로스바드, <자유의 윤리> 19장 중에서-
머레이 로스바드와 같은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통제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발적 노예라는 개념에 반대합니다. 로스바드는 "자연적 사실과 인간의 본성상 양도할 수 없는, 즉 자발적으로라도 실제로 소외될 수 없는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사람은 자신의 의지, 특히 자신의 정신과 신체에 대한 통제력을 소외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문제의 요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점은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물론 미래에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노예 주인에게는 심리적 통제가 바람직할 수 있지만(그리고 미래에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고양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기 전에 고양이를 심리적으로 통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라드 캐시, 《당신 자신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중에서-

4. 사례


[1] 김비환,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4쇄) p.42~43 [2] Judith Jarvis Thomson(1990, 283-84), Hillel Steiner(1994, 232 각주 4 및 5 포함) [3] 원문: The comparable question about an individual is whether a free system will allow him to sell himself into slavery. I believe that it would. (Other writers disagree.) It also would allow him permanently to commit himself never to enter into such a transaction. [4]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5(4판). p.406 [5]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5(4판). p.406 [6] 다만 노직은 말년에 그가 주장하던 자유지상주의 사상을 포기하였다. [7] 원문: (I)f A has agreed to work for life for B in exchange for 10,000 grams of gold, he will have to return the proportionate amount of property if he terminates the arrangement and ceases to work. [8] Rothbard, Murray N. (1962, 1970). 《Man, Economy, and State with Power and Markets》 p. 164 n.34. [9] 사실상 이 자기소유권을 어떤방식으로 해석하느냐가 이논쟁의 문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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