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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1967)/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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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임 구청장 사업 축소 논란3. 선거법 위반 논란4. 주가 조작 의혹5. 주민들에 "정신차리세요" 발언6.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일방적 착공 통보 및 협박 발언7. 전라북도 정읍에 구민 휴양소 건립 추진8. 아내 폭행 입건
8.1. 허위 해명 문자 송출

1. 개요

구청장 취임 이전에는 논란이 거의 없었지만, 구청장 취임 이후 여러 논란을 일으켜 강동구민들에게 원망을 살 정도로 구정 평가가 매우 좋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부인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정치인생이 제대로 망가졌다. 구청장 재임 당시 논란이 별로 없었지만 퇴임 이후 구설수에 자주 오른 같은 당 전직 구청장과는 반대인 셈.[1]

안 그래도, 재건축과 종부세 문제 등으로 인해 민심이 좋지 않은데, 이러한 논란 때문에 강동구 더불어민주당 지지세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20대 대선에서 윤석열이 강동구에서도 앞섰고 강동구청장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2. 전임 구청장 사업 축소 논란

당선 이후로 이해식 강동구청장의 산업들을 축소시키고 없애버리는 활동을 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사업같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서는 사업비를 소극적으로 투자하는 등의 논란이 게속되는 행위와 강동구에서 주도하던 숲속도서관 사업, 강동구 국악사업, 그린벨트 사업을 중지하고 폐기하는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이 사업들은 모두 강동구를 대표하는 사업들이었다.

3. 선거법 위반 논란

2018년 3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당 내 유력 정치인에게 당원명부를 건네받은 의혹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이 구청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019년 2월 20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정책팀장 정모(48)씨에게는 무죄, 자원봉사자 양모(46)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하였다. #

대법원은 2020년 3월 16일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어 유죄는 인정되었지만 100만원에 미치지 못해 직위는 유지되었다.

4. 주가 조작 의혹

2018년 12월 21일, 대검찰청에서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대해 코스닥 상장 와이디온라인에 대해 주가 조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기사 미래에셋대우에서 와이디온라인을 처분할 때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대표로 있던 회사가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이 발생했다는 것.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되었다. 주가조작 방조 1심 유죄 판결에다 후술한 아내 폭행 의혹으로 제명된 후 더불어민주당 복당에도 실패해 강동구청장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낮아 보였으나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2022도10294_판결문_검수완료.pdf, 대법원 선고 2022도1029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5. 주민들에 "정신차리세요" 발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카페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 현황을 두고 이정훈 강동구청장과 강동구 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 게시되었다.

그러자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본인이 강동구청장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아이러브강동"이라는 닉네임으로 진선미 후보를 옹호하는 주장을 펼치다가 "정치 쇼잉"을 비판하는 주민의 댓글을 보고는 "정치 쇼잉 운운하시는데 정신차리세요"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이후 다른 회원들이 해당 아이디가 강동구청장 본인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면서(블로그가 이정훈의 것으로 연결됨), 강동구청장임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한편 이정훈은 해당 카페에 게시되는 글과 댓글은 대부분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6.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일방적 착공 통보 및 협박 발언

고덕차량기지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주민 설명 및 동의절차를 걸치지 않고 진선미의원과 함께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정훈 강동구청장에게 항의 목적으로 전화한 시민에게 무성의한 형식적인 답변에 더불어 통화 녹음에 대해 동의없는 녹음이라며 법적 조치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2]

7. 전라북도 정읍에 구민 휴양소 건립 추진

관련 기사

강동구민들의 세금으로 자신의 고향인 전북 정읍에 휴양소 건립을 추진하였다. 구의원 현장 답사도 이미 마쳤으며, 얼마 남지 않은 구청장 본인의 임기 내에 빠르게 건설하기 위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추경예산 계획도 추진하였다. 일단 위치가 강동구 인근도 아닌[3] 약 240km 떨어진 정읍인데다 건설 예정 부지가 모친의 거주지 및 토지와 직선거리로 6km 정도로 속내가 대놓고 보일 정도. 당연히 야당 소속 강동구의원, 강동구민, 구청 공무원 노조까지 모조리 반대하는 상황. 논란이 일자 자기 임기 내에는 휴앙소 건립을 추진하지 않겠으며, 자신의 임기 만료인 내년 7월 이후에 다시 검토해달라고 구의회에 요청했다고 한다. 즉, 논란이 되자 한 발 물러섰을 뿐 건립 계획안을 완전히 철회하진 않고 있다. 심지어 구의원(방민수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의 요청에 검토를 했을 뿐이고, 자신이 직접 고향에 휴양소 건설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며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구민들을 위한 휴양소를 짓겠다는 명분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8. 아내 폭행 입건

8.1. 허위 해명 문자 송출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추석 인사와 함께 아내 폭행건에 대해 해명했는데, 문자메시지 내용이 대부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

[1] 이해식은 민주당 대변인을 지냈기 때문에 본인이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을 총알받이격으로 욕 먹는 경우도 많은 반면, 이정훈은 개인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둘의 논란을 동일선상에 놓고 분석하기는 곤란하다. [2] 참고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의하면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합법이다. [3] 그런데 원래 구민휴양소는 대부분 먼 곳에 설치한다. 서초구 휴양소와 동작구 휴양소는 충청남도 태안군에 설치되어 있다. 다만 태안은 원래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지만 정읍은 태안 급으로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며 태안에 비해 2배 이상 멀다. [4] 이로 인해 실거주지가 송파구가 아니냐는 위장전입 의혹이 있었다. 만약 강동구청장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송파구일 경우 지방자치법 제99조 제2호에 따라 당연퇴직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등록상 주소는 강동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후 송파구는 처가라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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