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 이원욱의 논란이다.2. 전기료 인상 발언
2018년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기료 인상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필요할 때"라며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표준)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가 됐다"라고 밝혔다. 해당기사 그는 “한국은 그동안 전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공급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기재위가 석탄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상안(㎏당 36→46원)을 의결하며 ‘세율 조정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위원회에서 달려고 하자 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며 꺼낸 발언이었다. 이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글로벌 요금 수준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주택·산업·일반용 등 전기요금을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며 “당장 그렇게 올리지 못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기사허나 문재인 정부는 작년 2017년 12월 14일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발표했다. 해당기사 거기에 탈원전을 해도 전기료 인상요인이 없다는 것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 이 의원의 발언은 이와 상당히 대조되어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고, 해당 발언에 대해 여당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그를 향한 비판반응이 상당히 많았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이 의원의 주장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한전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적자를 기록해,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전환으로 전기료 원가 부담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기에 일각에선 전기료 인상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가 전기요금관련 의제를 던진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도 한데, 그것은 바로 RE100과 관련된 녹색요금제 관련 전기사업법 발의다. 최근 산업부에서 이 내용을 반영했고 REGO 즉, 재생에너지 사용인증서를 통해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전기요금 인상논란은 그가 전기요금을 무조건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조정과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전기생산과 소비의 체계를 바꾸어 보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영수증 이중제출
2018년 12월 4일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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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부고속도로 동탄구간 지하화 공사 지연
본인 지역구인 동탄신도시의 경부고속도로 동탄구간 지하화, 직선화 공사를 지연시킨 장본인이라는 의혹과 관련 비판을 받았다. 동탄2신도시 버스 터미널 부지가 사업성 부진으로 계속 유찰되며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제기되자, 이로 인해 경부고속도로 지상구간을 환승센터로 추진하는 검토 대안이 마련되었는데, 이를 위해 이원욱 의원이 LH와의 합의를 거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사를 일시 중단시켰던 것.그런데 그로 인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사가 중단되자, 경부고속도로 지상 구간에 당초 예정되었던 공원건립을 원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결국 경부고속도로 지상구간 환승센터 검토가 취소되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사가 재개되었는데,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대략 1년 반 ~ 2년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사 지연이 있었다며 이를 이원욱 의원의 실책이라고 주장했다. 경부고속도로 동탄구간 지하화는 당초 계획으로는 2020년 완공예정이였으나 공사중단으로 인해 2023년으로 3년 완공지연되었다.
하지만 이원욱 의원은 이 주장과 관련, 실제 건설과 관련한 완료 시기 조정에는 일시적인 공사중단이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며 반박하였다. 이원욱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동탄신도시 복합환승센터의 필요성과 지상 환승센터 건립시 대한민국 최초의 친환경복합환승센터 구축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하며, 일부 주민들은 이 의원이 주장했던 환승센터 건립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다.
감사원의 조사결과,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겹쳐져서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 허술한 업무 처리랑 소음 문제 등이 있다.
5. 교통공약 재탕 논란
21대 총선에 출마하며 20대 총선 당시 교통공약을 그대로 재탕하고 반복했다며 지역 부동산 카페 등에서 맹공격과 비난을 받았다. 실제 21대 총선에서 그가 공약으로 내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 조기 개통, 동탄 도시철도 조기 개통, 병점기지선의 동탄역 연장안, 수도권 전철 1호선 솔빛나루역 건설 등의 주요 공약은 20대 총선 당시에 이미 내놓았으나[1] 4년동안 지키지 못한 공약들이었다. 그는 이와 관련 해당 과제들을 21대 국회에서는 꼭 이루겠다 선언하였는데 만약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하며 관련 공약들을 지켜내지 못할 경우, 총선 공약을 한번도 아닌 두 번이나 어겼다는 직접적 비난과 비판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일부 조항의 언론 탄압 가능성 논란
2020년 3월 16일 코로나 19와 관련해 관련한 혐오 차별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과장 기사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막상 공개된 의안원문에는 '코로나19'나 '재난상황'에 대한 문구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고 개정법률안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를 통해 "방송에서는 가짜뉴스와 혐오발언 등으로 연령, 성별, 지역 등 여러 계층에서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방송으로서의 중립성 및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할 뿐이다. 또 개정법률안 조문에도 '코로나19' 내지는 '재난상황'으로 한정짓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 및 과장된 보도에 관한 사항'이 심의규정으로 추가될 경우, 방송 보도 내용의 전반적인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방심위에 과도하게 부여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원욱 의원 측은 "심의규정에 재난상황 같은 용어를 넣으면 앞의 심의규정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 법률안이 "언론 탄압 위해 활용될 가능성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7. '검찰총장은 개' 발언
2020년 8월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온라인 합동연설회에서 “임명받은 권력이 선출 권력을 이기려고 한다.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라며 “권력을 탐하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정치하려면 옷을 벗고 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검찰총장과 대통령을 ‘개’와 ‘주인’의 관계에 비유하여 검찰이 대놓고 정권의 개 노릇 하라고 인증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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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판사에 대한 실명 비난과 욕설, 판결권 제한 주장 논란
2020년 8월에는 법원이 광화문 집회를 허용해 서울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됐다며 해당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박형순 판사를 판새라고 비난했고 "판사의 판결권을 제한하겠다"며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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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은 이원욱이 발의한 '박형순 금지법'을 두고 "입법을, 방역실패의 책임을 판사에 떠넘기는 대중 선동의 도구로 악용한 것"이라 비판했다.
# 이어 이원욱을 향해 문재인의
차지철 노릇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원욱은 진중권의 비판에 '또라이로 살겠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박형순 판사는 명백한 진보 성향 판사이다. 우리법연구회 회원이고 문재인 정부에 의해 부당하게 해임된 고대영 KBS 사장의 1심 소송에서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난 사례도 있었다.
9. 국정감사에서의 태도
2020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 시간을 관련한 여야 논쟁이 발생했는데,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당신"이라고 이원욱 위원장을 지칭하자 이원욱 위원장이 발끈하면서 "얻다 대고 당신이냐. 여기 위원장이야", "질문하세요, 질문해"라고 반말로 받아치며 논쟁이 시작되었다. 두 의원 모두 정신이 나갔다는 평을 받고 많은 국민들의 비난를 받았다. # 또한 화를 이기지 못한 이원욱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면서 엄청 세게 두드렸는데 의사봉을 던지듯이 치기도 했다.10. 정치적 공정성을 앞세운 종편 겁박 논란
2022년 2월 23일에 회의에서 종편은 "김혜경 172분, 김건희 17분 방송"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배우자에 대한 이슈 편성에서도 극도의 편향성을 보여준다"면서 "확실하게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적 중립으로 공정성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노골적 대선개입으로 대선 후 소멸의 길을 걸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11. 이스타항공 채용 청탁 의혹
국민의힘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승무원·조종사 부정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취업 청탁자로 야당 전·현직 의원들을 거론했다. 해당 명단에 이원욱의원이 포함 되면서 논란이 됐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감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 있다며 이스타항공 채용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 이원욱 의원과 관련된 인물은 70명 중 42등”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게 만일 잘못된 자료라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문제를 삼으면 되고 제대로 된 거면 의원들이 사과하셔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
12. 본인을 반대하는 일반인을 민주당 극렬 지지자로 오저격
2023년 5월 24일 이원욱 의원은 강성당원들과 개딸들의 문자테러 공격을 받았다며 그 중 문자 내용을 소개[3]하며 이재명 당대표에게 극렬지지자들과 절연하라고 요구하였다.그런데 윤리감찰단의 감찰 결과 문자테러의 발신자가 개딸이 아니고 심지어 민주당 당원조차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민주당의 분열을 원하는 세력의 이간계에 휘말린 것이다. # # #
이에 대해 박성준 대변인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정치권에 오랫동안 통용되는 격언을 되새기며 이간계는 진보진영을 무너뜨리는 해묵은 레퍼토리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기사 #미디어오늘 기사
친명계 인사인 민주당 서은숙 최고위원도 '무슨 근거로 그 문자 보낸 사람을 극렬 지지자로 단정해 당 대표에게 개딸과 절연하라 요구했는지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원욱을 저격하기에 이르고, 심지어 당내 비명·반명계 인사들의 공격에도 별다른 반응을 잘 보이지 않는 편이던 이재명 대표마저도 '우리끼리 사실도 아닌 허위사실에 기초해서 비난과 비판을 해서 되겠나. 외부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자. 서로 확인 좀 하자'라며 이원욱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매일경제 기사 #뉴스토마토 기사
[1]
당시에는 동탄인덕원선의 신설역사 공약이였다.
[2]
동탄역 연장 관련 보고서에서 추가 정거장 설치를 위해 시설 확장이 가능하도록 지하구간을 설계하였음이 밝혀졌다.
[3]
'민주당도 70%는 쓰레기 의원들입니다. 민주당만으로는 안 됩니다. 수박 놈들이 당선될 바엔 차라리 쓰레기 국힘당놈에게 의원직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