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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3-29 01:22:25

은별이사건

궁금한 이야기 Y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루어진 ,
은별이 사건[1]
[1] 사건 당시 15세였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가하다 피해자가 임신하여 출산까지 했던 사건으로 1,2심에서 각각 징역 12년,9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3심에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합의된 관계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