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2년 4월 11일 박진을 단장으로 한 한미 정책 협의단이 방미 기간 동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와 비판을 받은 사건.2. 상황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대미정책을 비판하고 한미관계 정상화를 주장하며 바이든 등 미국 정계와 여러번 접촉했다. 2022년 3월 27일에는 박진 의원을 단장으로 한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이 이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미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 북한 문제, 동아시아 글로벌 현안과 경제 안보 문제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특사'가 아닌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당시 김은혜 대변인은 "특사는 국가수반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 외국에 보내는 사절이므로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특사를 보낸다는 말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1 박진 의원은 조 바이든이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이던 2008년에 독대한 적이 있다고 한다.[1]대표단은 4월 3일 미국으로 출국해 7박 8일간 일정을 소화하고 11일 귀국했다. 방미 기간 동안 미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두루 만났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과 20개가 넘는 면담일정을 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박진 한미 정책협의단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할 윤석열 당선인 명의의 친서를 백악관 고위 당국자에 전달했고,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미국 고위급 경축 사절단 파견,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연내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개최, 글로벌 공급망, 신흥기술,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쿼드와의 협력, IPEF, 한미일 3국간 협력을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대표단이) 외교적으로 문전 박대를 당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외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선 미국 입장에선 '최고위급'의 메시지가 러시아를 향하고 있는 만큼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진 단장은 "잘 모르고 이야기하신 것"이라며 "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몰두하고 있고, 토니 블링컨 장관은 NATO 브라셀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워싱턴에 없었다"고 일축했다. #2 [2]
국무부 부장관은 보통 대한민국 외교부의 차관급의 카운터 파트이기 때문에 한미정책 협의대표단장이 만나기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 하지만 국무장관이 공식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부장관이 대신해 만나기도 한다.
박진 단장은 미국에 CVID 용어 사용을 공식 제기했는데, 미 국무부가 밝힌 면담자료에는 웬디 셔먼 부장관이 CVID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지명자[3]는 4월 7일 미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불량 정권(rogue regime)’으로 규정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1 #2
미국 대통령과 접견한 인수위는 보좌관 사무실에 잠깐 들른 조지 W. 부시와 비공식적으로 접촉한 이명박 인수위가 유일하긴 하다. 하지만 국무장관 조차 만나지 못한 인수위는 전례가 없다.[4] 윤석열 인수위는 미국 대통령은 그렇다 쳐도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는 고사하고, 미국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 국무장관 조차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게다가 박진 의원은 자기가 2008년에 바이든과 독대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마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얘기하고 나갔기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참고로 바로 전 문재인 정부는 당선된 지 10일 만에 홍석현을 특사로 보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및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모두 접견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 다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이 아닌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음을 감안하고[5], 이번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대통령 특사가 아닌 점을 본다면 이번 사례와 1:1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6] 또한 인수위 대표단 파견 시기의 미국에게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매우 부담 큰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반응
3.1. 정치계
- 우상호 의원은 4월 11일 윤석열 당선인 측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생각해볼 때 어이없는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상당히 문전 박대를 당한 것"이고 "외교적으로 대단히 창피한 일을 당한 것"이라며 미숙함을 지적했다. #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협의단이 의전상 홀대를 받았다”며 그 이유로 “미국은 한국 보수 정부의 대북강경책에 부담을 느낀다”고 분석했다. #
4. 같이보기
[1]
다만 박진은 미국통은 아니고 영국통이다.
[2]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시간대에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면담했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현재 카자흐스탄은 미국의 대러 외교에 있어 아주 중요한 국가다.
[3]
참고로
조 바이든처럼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4]
박근혜 인수위와
노무현 인수위 모두 미국 대통령은 접견하지 못했으나, 국무장관은 빠짐없이 만났다. 노무현이 보낸
정대철은
딕 체니 부통령까지 만났다.
#
[5]
궐위에 의한 선거였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었다. 이미 한국의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를 미국이 민주적 시위라며 지지하기도 했거니와,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다시 말해서
6.25 전쟁을
항미원조전쟁으로 왜곡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바랑에 미국은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왔으며, 하루 빨리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서 새로운 당선자를 만나길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 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시위 당시에
코리아 패싱까지 걱정하는 모 논설위원도 있었을 정도.
[6]
여태까지 단장이 당선인의 친서를 가지고 갔다는 것 때문에 특사라고 볼 수도 있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