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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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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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나라별 외무부

1. 개요

외무부(外務部, Ministry of foreign affairs)는 한 나라에서 외교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행정조직이다.

외무장관은 세계에 본국 정부를 대표하는 장관인 고로[1] 어느 나라 정부에서든 요직 중 하나로 꼽힌다.[2] 특히 강대국일수록 외교정책을 통해 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무부처인 외무부와 그 수장인 외무장관의 힘이 세다. 반대로 약소국은 국제적인 제약을 많이 받는 입장이기에 자국내에서 부처의 힘이 약한 편이지만, 약소국이기에 오히려 강대국 및 인접국과의 관계 설정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이 때문에 어느나라든 외무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는 외교만 담당하지만 영국의 외무 영연방개발부(Foreign, Commonwealth and Development Office)처럼 자국이 지배하는 속령(영국의 경우 속령들 중에 해외 영토로 분류하고 있는 지역[3]들) 관련 사무까지 담당하는 국가도 있다. 또, 외국과의 통상 교섭 권한을 가질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구 외교통상부가 이런 역할을 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통상 교섭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이라 외교 업무와 분리되었다.

미국 국무부는 그 이름대로 국정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부서였고 외교는 그 업무 중 일부였다. 하지만 현재 다른 업무는 다른 부처로 이관되고 거의 외교 업무만 남아버린 특수한 사례에 속한다. 그래도 여전히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국무부(외무부)가 서열 1위로서 재무부보다 높은 나라다.

대한민국도 초창기에는 미국의 영향으로 외무부가 정부조직법상 서열 1위였던 적이 있으며 심지어 외무부장관이 수석국무위원 및 국무총리를 겸직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적도 있다. 경제 성장을 중시한 박정희 정부 들어 경제기획원이 1위로 올라갔지만 '부'급 중에서는 여전히 외무부가 1위였고 중간에 정일권 국무총리가 외무부장관을 겸직한 적도 있어 이때는 외무부가 다시 실질 서열 1위를 하는 등 외무부의 파워는 여전히 막강했었다.

일본도 외무성의 파워가 아주 강한 나라로, 아소 다로처럼 재무대신이 부총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각제 출범 이래 외무대신이 부총리를 하기도 하고 총리 대행을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내각총리대신이 외무대신을 겸직한 사례도 매우 많을 정도로[4] 외무대신이 재무대신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 일본에서 최고 요직 국무대신을 꼽으라 하면 단연 내각관방장관, 외무대신, 재무대신, 경제산업대신이다.

독일은 연립정부를 상징하는 부처이다. 1966년 기민련-사민당 대연정 이후로 연정 내 제2당 대표가 부총리 겸 외무청장관을 맡는 관례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독일은 프로이센 왕국부터 독일제국 시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단위가 청(廳)[5]이었는데, 다른 부서들이 부(部)로 승격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명칭이 부(ministerium)가 아닌 청(amt)이다. 다만 그 수장의 명칭은 외무청장이 아니라 외무청 장관이다.

독일, 일본 사례 보듯이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의 최측근이나 연립정부 내 정당 수장이 맡는 경우가 많으며, 총리 재직했다가 물러나고 나서 다시 요직을 맡는 부처 중 하나이다.

2. 나라별 외무부

[1] 따라서, 다른 고위관료가 본국을 대표해 조약을 체결코자 할 경우 국제법상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권위임장(또는 특명전권대사 임명장)이 필요한 데 반해, 외무장관은 위임장이 필요없다. [2] 외무장관이 부총리를 겸하는 나라도 많다. 굳이 부총리 직함을 달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의 외무부인 국무부는 모든 정부부처 중 서열이 가장 높으며, 영국 외무장관 역시 재무·내무장관과 더불어 요직으로 꼽힌다. 일본도 외무대신이 내각관방장관, 재무대신과 더불어 요직으로 꼽힌다. [3] 반면 왕실 직할령으로 분류된 지역들( 맨 섬, 건지, 저지)은 법무부 관할이다. [4] 심지어 오래 전도 아니고 최근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비록 차기 외무대신 선임 전까지 일주일에 불과했지만) 내각총리대신 겸 외무대신으로서 외무대신을 겸직했었다. [5] 독일제국 산하 프로이센 왕국, 바이에른 왕국 등 각 구성국 정부부서에는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인 제국정부의 부서는 제국수상부를 제외하면 전부 청(amt)으로 그 수장들은 차관을 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