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게임 라스트오리진에 등장하는 가상의 법률.2. 상세
T-1 고블린에 의한 뉴올리언스 참극[1]을 계기로 바이오로이드와 기업에 분노한 전세계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정부에서 기업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법. 참극의 당사국인 미국에서부터 발의되어 전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다."바이오로이드는 주인을 위해서만이 아닌 모든 인간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주입시키게 하고 제조사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겼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공용 바이오로이드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제조사의 모든 바이오로이드는 주인이 정해지기 전에는 사회와 시민을 위해 일정 시간 봉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업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했지만 뉴올리언스 사태로 여전히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던 전세계 시민들 때문에 결국은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허나 이로 인하여 판매 전 공용 바이오로이드에 대한 폭행과 성범죄가 자행되는 바람에 상품의 가치가 떨어져서 바이오로이드와 관련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받는다.
그러자 일부 기업들은 미리 양산하는 방식이 아닌 특별 주문 제작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틀게 되었다. 세계 3대 기업인 '삼안 산업'은 전부터 부자들의 맞춤형 고급 바이오로이드를 제작하여 주문 판매 및 경매하여 큰 피해는 없었지만, 대량 양산 체제였던 '블랙 리버'와 '펙스 콘소시엄'사는 천문학적인 손실를 입어 기업 가치가 폭락하게 된다.
지속되는 기업의 불리한 상황을 타파하기로 뜻을 같이한 모든 기업들은 암암리에 물 밑 작업을 실시하여 '1차 연합 전쟁'이 반발하게 된다.
간혹 이 설정 때문에 모든 바이오로이드는 모든 인간의 명령을 따라야하거나, 인간을 공격 할 수 없다고 착각되기도 하는데 이 법의 강제성은 어디까지나 주인이 생기기 이전의 바이오로이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인이 생긴 바이오로이드는 주인의 명령을 최우선적으로 따른다.[2] 즉 주인이 '내 명령만을 따르라'는 식으로 명하면 다른인간의 명령을 받지않을것이며, 주인에게 미리 다른 인간을 배제,살해 하도록 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다른인간을 공격하고 살해할 수 있다.[3] 실제로 군용 바이오로이드인 T-2 브라우니나 몽구스 팀은 인간 군인, 테러리스트와 교전했다는 설정이 존재한다.
3. 적법성?
라오의 미국은 가상의 미국이라 현실의 미국과 똑같이 대입하긴 어렵지만 만약 라오의 미국도 연방헌법이 존재하면 에머슨 법은 수정헌법 제 5조를 어기게 된다. 아예 7지역 스토리에서 하르페이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장면도 있다.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cases arising in the land or naval forces, or in the Militia, when in actual service in time of War or public danger;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c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nor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누구라도 대배심의 고발이나 공소 제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중죄에 대하여 심문당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쟁시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 육해군이나 민병대에 현실적으로 복무중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두 번 처해져서는 아니되고, 어느 형사 사건에서도 자신의 증인이 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아니되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당해서는 아니된다. 또 사유재산권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수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누구라도 대배심의 고발이나 공소 제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중죄에 대하여 심문당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쟁시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 육해군이나 민병대에 현실적으로 복무중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두 번 처해져서는 아니되고, 어느 형사 사건에서도 자신의 증인이 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아니되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당해서는 아니된다. 또 사유재산권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수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무거운 세금은 큰 문제가 없지만 강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넣는건 수정헌법 제 5조 적법절차 조항에 걸린다. 주인이 없는 바이오로이드는 당연히 회사의 사유재산이고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넣는건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사유재산을 회사로부터 강제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회사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 라스트오리진의 사회 묘사를 봤을 때 미국 정부가 회사에게 보상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회사는 돈을 한 푼도 못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보상을 제대로 했다면 블랙리버와 PECS의 기업 가치가 폭락했다는 서술이 나올 이유가 없다. 아마도 미국정부가 작정하고 바이오로이드 제조사들을 말려죽이고자 만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연합 전쟁에 언급된 당시 상황을 보면, T-1 고블린이 뉴올리언스 학살을 저지르기 이전, 이미 실업률은 95%를 찍었고 98% 이상의 사람들이 생계를 정부에 의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정도면 이미 개막장인데 막장의 끝으로 달리고 있다는 베네수엘라 조차 2020년 기준 실업률이 58.3%이다[4]. 라스트오리진 세계관의 국가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조차 의문일 지경이다. 이 정도 상황이면 미국 헌법 할아버지라도 개헌이 될 수밖에 없다.
라스트오리진 공식 카페에 올라온 연표에 따르면, 블랙리버가 에머슨 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냈지만 당시 미국 대통령이 격화되는 시위와 폭동을 반란으로 규정, 인신보호헌장을 무력화하고 에머슨 법의 시행을 강행했다고 한다. 즉, 미합중국 대통령이 'State of emergency(SOE, 비상사태)'를 선언, 'National Emergencies Act(NEA, 국가비상상태법)'를 가동시키며 'Habeas Corpus(인신보호헌장)'를 정지시킨 것으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계엄령, 특히 비상계엄을 발동시킨 것이다. 이 경우, 정부가 민간의 물자를 징발할 수 있으므로 수정헌법이든 뭐든 에머슨 법을 시행할 수 있다.
NEA 발동과 계엄령의 해제 모두 의회만 요구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미국은 더 까다로워서 하원, 상원을 통과해야 NEA를 해제시킬 수 있는 한편, 대통령이 NEA의 해제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때문에 NEA 해제에 필요한 미의회 의원 수는 실질적으로 2/3나 된다. 실업률이 95%를 찍고, 전국 각지에 폭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한국), 상하원의 2/3(미국)가 단결할 수 있을 리 없으므로, 에머슨 법이 철회될 리도 없고, 기업도 손만 빨아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미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긴 하지만, 미국 상황이 시궁창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4. 폐지
애머슨 법으로 인해 바이오로이드 제조사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던 중 말레이시아의 바이오로이드 제조기업 "문화인형"이 바이오로이드를 이용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전복시키면서 일어난 1차 연합전쟁에서 국가연합 UN이 바이오로이드 제조기업 연합에 패하고 사실상 항복하면서 2075년에 폐지되었으며 이후 모든 국가정부들은 바이오로이드 제조사들의 꼭두각시로 전락하여 정부는 더이상 바이오로이드에 대한 어떤규제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바이오로이드 제조사들은 초헌법적인 존재들로 세상을 3등분하여 지배한다.
[1]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시민들이 노동권 쟁취를 위해 벌인 평화 시위를 T-1 고블린이 과잉진압한 사태. T-1 고블린들의 시위 과잉진압 때문에 부상자와 사상자가 발생하고 사태 은폐에 실패해 일이 커진 것.
[2]
출처
[3]
출처1 ,
출처2
[4]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베네수엘라) IMF 발표, 베네수엘라 실업률 증가 심각'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