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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11-10 19:40:37

시니어노믹스

1. 개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를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시켜 경제 활성화와 성장을 꾀하는 정책. 시니어(senior)와 이코노믹스(economics)의 합성어이다. 다시 말해, 시니어 계층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니어 계층층 활발한 경제활동을 돕고 이들이 소비 주체가 되는 시니어산는의 성장을 통해 경제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이다.

2. 국가별 시니어노믹스

2.1. 일본

2006년 일본은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시니어노믹스'를 통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서는 노동력이 줄어들고 성장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이 겪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 그 가운데에는 부동산 거품 붕괴가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와 더불어 고령인구의 급증과 노인부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이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일본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수가 증가했다. 의료, 간호 분야에서 시니어 간호사나 간병사 고용이 늘었고, 농촌에선 노인이 주축이 된 마을기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사례도 있다. 또한 일하는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유별나지 않은 사회문화가 정착한 점도 일본의 시니어노믹스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제정한데 이어 2013년 4월부터는 신고령자고용안정법을 시행중이다. 정년은 65세로 연장한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65세 이후의 임금이 60세 당시 받은 임금의 75%미만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임금을 보전해준다는 점이다. 또한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일본정보는 기업에도 직접적인 지원금 외에 세금 우대 혜택을 준다.

2.2. 한국

한국의 시니어는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노인이 많지만 생계가 불안한 이들도 많다. 한국의 75세 이상 고용률은 1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OECD 평균은 4.8%로 한국보다 13.1% 포인트 낮았다. 65세 이상 고용률은 30.6%로 전체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38.7%)에 이어 2위였다.
은퇴 직후인 55~59세의 고용률은 일본보다 떨어진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일본 고령자 일자리 창출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55~59세의 고용률은 70.6%였다. 이는 일본의 55~59세 고용률인 83.4%에 비하면 12.8%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