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歲 入 / Revenue해당 문서는 경제학에서 다루는 개념을 설명하는 문서다.
시대별 통계를 보고 싶다면 세계 정부 수입량 순위(시대별 통계)를 보면 된다.
2. 설명
2.1. 세입의 정의
세입(Revenue)은 특정 국가의 정부가 국민에게 적합한 요소에 세금 등을 거두는 경제 활동이다. 세출(Expenditure)의 반대말로 세입과 세출은 재정 정책의 주요 수단인 조세 정책을 구성하는 경제 활동이기도 하다.2.2. 세입의 확정
정부에서 국정 운영을 위해서 확정하는 국가 수입을 세입 예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확정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합쳐서 예산이라고 한다. 정부는 국가 수입과 국가 지출에 관한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하고 여러 가지 재정 활동을 한다.2.3. 세입의 종류
정부의 국가 수입과 국가 지출을 운영하는 활동을 재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재정을 거두는 재정 수입과 재정을 사용하는 재정 지출을 정부의 재정 활동이라고 한다. 정부는 재정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재정 활동 중에서 재정 수입의 대부분은 세입에서 모이기 때문에 재정 수입의 종류와 같은 방식으로 본다.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이 세금을 내는 국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다.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과 세금을 내는 국민이 달라서 조세의 전가성이 있다. 간접세는 이미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 저항이 적고 세금을 거두는 것이 편리하다. 간접세는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률이 큰 역진성을 가져서 공평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
간접세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거의 모든 상품에 구매량에 비례해서 일정하게 같은 세율로 부과되는 비례세인 세금을 말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공급량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고 구입량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없지만 개별소비세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 품목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한다.
직접세는 소득세와 재산세와 상속세 등이 있는데 주로 국민이 얻은 소득이나 국민이 소유한 자산이 과세 대상이 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다.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과 세금을 내는 국민이 일치하므로 조세를 전가하는 효과가 없다. 직접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이나 자산이 커지면서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인 세금이다. 직접세는 경제 활동을 하고 나서 직접 세금을 부담해서 조세 저항이 많고 소득이나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어렵다.
직접세 중에서 소득세는 국민이 얻은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다. 소득세는 소득을 분배하는 효과를 높이는 조세 정책으로 작용해서 부유한 국민에 대한 세금을 통해 빈곤한 국민을 지원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펴는 것에 쓰이기도 한다. 소득세는 빈부 격차를 줄이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구실을 하지만 재산세는 국민이 소유한 자산이 과세 대상이 되어서 자산을 재분배하는 조세 정책으로 작용한다. 재산세는 자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세를 보완한다.
2.4. 세입과 세출의 규모
재정 정책은 정부가 경기를 안정시키거나 경제 상황을 조절하고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 수입(Government Revenue)과 정부 지출(Government Expenditure)의 배분을 결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재정 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조세 정책은 세입을 거두고 세출을 사용하는 규모와 방식을 결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국정 운영을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빈부 격차를 조절하기도 하고 시장에 자금을 거두거나 시장에 자금을 사용하기도 한다.확장 재정 정책은 정부가 많은 세입을 거두고 많은 세출을 사용해서 큰 규모의 재정 정책을 펴는 것을 말한다.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가의 문제를 큰 규모로 해결할 수 있지만 비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감수해야 한다.
긴축 재정 정책은 정부가 적은 세입을 거두고 적은 세출을 사용해서 작은 규모의 재정 정책을 펴는 것을 말한다. 빈약한 재정을 바탕으로 시장에 소극적으로 개입해서 국가의 문제를 작은 규모로 해결해야 하지만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진행할 수 있다.
2.5. 세입과 세출의 균형
정부는 재정을 집행해서 산업 기반 시설이나 공적 시설을 형성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등의 일을 한다. 정부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원을 배분하고 소득을 재분배하고 경기를 조절하고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등의 일을 한다.적자 재정은 정부가 거두는 정부 수입이 정부가 사용하는 정부 지출보다 더 적은 것을 말한다. 적자 재정은 재정 정책을 펴는 것에 도움이 되지만 정부의 채무가 늘어서 정부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흑자 재정은 정부가 거두는 정부 수입이 정부가 사용하는 정부 지출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 흑자 재정은 재정 정책을 펴는 것에 방해가 되지만 정부의 채무가 줄어서 정부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