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 Settlement Body
1. 개요
홈페이지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 WTO 의 다자간 무역협정을 해석,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다.
2. 구성
3. 절차
분쟁해결 패널이 1심을 담당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상소기구가 심판한다. 즉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2심제이다. 다만, 현재(2020년 하반기 기준)는 상소기구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 최소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상소기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4. 주요 분쟁
사건 이름에 나오는 국가가 피소국에 해당한다.미국 참치-돌고래 사건(US - Tuna-Dolphin Case)
한국 방사성 핵종 사건(Korea-Radionuclides Case)
언론에도 자주 보도된 사건으로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한국을 제소함에 따라 발생한 사건이다. 한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WTO 의 위생 검역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PS)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하였는가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1심에서 한국이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최종 승소하였다.
유럽연합 호르몬 소고기 사건(EC - Hormones Case)
미국 정향 담배 사건 (US - Clove Cigarette Case)
유럽연합 석면 사건(EC - Asbestos Case)
한국 소고기 구분판매제도 사건 (Korea - Beef Case)
브라질 폐타이어 사건 (Brazil - Retreaded Tyres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