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1. 개요

2. 처벌

3. 사례

3.1. 일반 건물

• 삼풍백화점
  이 사건으로 성수대교 사건과 함께 대한민국 최악의 부실공사 사건으로 남았고 건축법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 피사의 사탑
  가장 잘 알려진 부실공사 사례로, 건축 당시 지반공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지반 공사를 거의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무른 지층이 건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면서 점점 기울어지게 되었다. 현재는 더 기울어지다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대편 지반의 흙을 퍼내 안정화시켰다.

3.2. 교통

• 성수대교
  건설사가 돈없다고 대충 짓는 바람에 결과는...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버스 승차장이 1층, 3층, 5층에 위치하고 10층에 주차장이 위치한 입체 구조로 건설되었으나 버스 하중을 계산하지 않고 일반 콘크리트 건물 기준으로 시공한 탓에 붕괴 위험성이 제기되어 10층 주차장이 폐쇄되고 1988년 5층, 1992년 3층 승차장을 폐쇄했다. 이후 거의 모든 기둥에 보강공사를 해 보강재를 덧댄 모습을 볼 수 있다.

• 재시공 이전 당산철교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한강다리의 안전성을 검사하던 중 당산철교의 부실시공이 발견되어 전면 재시공되었다.[1]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2호선이 한시적으로 일부 운행 중단되었다.

• 新 행주대교
  건설 도중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설계의 결함이 지적되어 콘크리트 사장교로 지어질 예정이던 것이 지금의 케이블 사장교로 변경되었다.

3.2.1. 철도

• 월미바다열차
  과거 월미은하레일로 시공하였으나 부실공사가 드러나 개통하지 못하고 10년째 방치만 되어 오다가 재개통했다.

• 부전마산선

3.3. 공동주택

• GS건설
  GS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브랜드 자이는 부실시공이 잦은 아파트로 유명하며 높은 하자거부율을 보인다.인천 영종도 스카이시티 자이는 엠빅뉴스에서 부실공사로 소개된 적이 있을 정도.. # 최근에는 후술할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순살치킨에 빗댄 순살자이라는 오명이 씌어지게 되었고, 회사의 이미지 또한 실추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자이 문서 참고.

• 부영그룹
  역시 부실시공이 잦다. 동탄2신도시에 짓던 아파트에서 크게 터졌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까지 이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자세한 내용은 부영그룹/논란 문서 참고.

• 롯데건설
  롯데건설이 지은 롯데캐슬은 지은 지 4년 채 되지 않은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아파트에서 철근이 건물 외벽을 뚫고 나와 논란이 되었다. # 해당 아파트는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통뼈캐슬'이라고 희화화되었다.

• 신안실크밸리
  2023년 이천 신안실크밸리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철근을 대량으로 누락했다는 내부 폭로가 있었다. #

• 와우아파트
  무면허 업자가 부실한 자재로 아파트를 시공한 탓에 건물이 단 1년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었다.

• 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도 자이 브랜드와 더불어 높은 하자거부율을 보인다. 특히 광주 화정 아이파크에서 붕괴사고가 터지면서 일시적으로 회사 이미지가 나락까지 가게 되었다.

• 려명거리신도시, 미래과학자거리
  북한이 고난의 행군 이후 만성적인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체제 선전성이 강한 신도시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해 부실공사가 극심하다.

• 1기 신도시
  세척하지 않은 바다모래를 사용하며 콘크리트 사이에 쓰레기를 투척했다는 말이 있고, 이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닌지 아파트 연식 대비 노후화가 극심해 2010년대 초반부터 리모델링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며 리모델링 계획이 폐기되고 아파트 단지 여러 곳을 묶은 합동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경우도 있다.

4. 원인

• 제도적 측면 - 감시 및 처벌 등의 제도가 미흡하여 잘 걸리지도 않고 한두명 죽는걸론 대단한 벌을 받지도 않는다.
• 설계 - 설계기간 부족, 설계자의 자질부족,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 등
• 시공 - 도면 및 시방서 규준준수 미흡, 공기 부족으로 무리한 공기 단축, 시공시 부실시공, 건설사의 부실 시공, [2] 외국인 노동자 언어장벽으로 인한 교육 부재 및 감리 지적 미반영
• 감리 - 건축법 4조 건축사 감리 독점 조항이라는 후진국 수준의 법체계로 인한 감리들의 구조적 문제 진단 역량부족 및 전문인력, 안전관리 수준 미달 등 [3]
• 기타 - 건설기술자의 부실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 부실 설계, 감리, 시공자 제재 미흡, 하도급 관리 소홀 등

5. 부실공사 문의 (신고)

6. 관련 사건사고

• 성수대교 붕괴 사고
•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사고
•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부실공사 사고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 사망자도 부실공사 사건들 중에서 가장 많다.
• 방글라데시 라나 플라자 붕괴사고
•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
•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환풍구 붕괴 사고
• 우암 상가아파트 붕괴사고
• 하얏트 리젠시 호텔 고가 통로 붕괴 사고
•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고 - 건물이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부실공사가 화재 피해를 키운 사례.
•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7. 기타

8. 참고자료

• 속도전: 전쟁에서 전격전을 하듯이 재빠르게 공사를 마무리하자는 북한의 캠페인으로 아파트 붕괴 사고 등 여러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꼽힌다. 1988년에는 공사 중인 다리가 붕괴하여 수십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자 공기를 맞추기 위해 시신도 수습하지도 않고 그 자리를 시멘트로 덮어버렸다는 복수의 증언이 있다. ( 예성강 교량 붕괴사고) 책임질 윗선은 책임을 지지 않고 기술자만 숙청시키는 식으로 무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