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1. 개요2. 처벌3. 사례

3.1. 일반 건물3.2. 교통

3.2.1. 철도

4. 원인5. 부실공사 문의 (신고)6. 관련 사건사고7. 기타8. 참고자료

1. 개요

부실공사는 원 설계안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시공을 통틀어 말하며 부실공사된 건물은 당연히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붕괴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현대 중국에서는 부실공사로 건설된 건물을 비지공정/두부공정 (豆腐渣工程 Tofu-dreg project)이라고 부른다. 중국의 1998년 양쯔강 대홍수 때 주룽지 중국 총리가 홍수의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부실공사를 지목하며 이 단어를 쓴 것이 기원이다. 21세기 중국에 건설 붐이 불며 곳곳에 수많은 부실공사 사례가 발생했는데 공사 자체나 건물, 시설을 지칭하는 데 널리 쓰이고 있다. 최근 태풍으로 인해 중국공산당의 부실공사 문제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비슷한 개념으로 현재 중국에는 란미건물 (간자:烂尾楼 번자: 爛尾建築, rotten-tail building) 라는 개념도 있는데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을 말한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 불경기 등으로 부실공사와 자금부족 건설사 부도 등으로 인해 완공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된 채 몇 년이나 방치된 미완성 아파트나 빌딩이 흔하다. 중국에서 부실 공사와 이런 미완성 건물은 늘 같이 따라다닌다.

2. 처벌

건축법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16. 2. 3., 2019. 4. 23., 2020. 12.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7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3. 사례

3.1. 일반 건물

삼풍백화점
이 사건으로 성수대교 사건과 함께 대한민국의 최악의 부실공사 사건으로 남았고 건축법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피사의 사탑
건축 당시 지반공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지반 공사를 거의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무른 지층이 건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면서 점점 기울어지게 되었다.

3.2. 교통

성수대교
건설사가 돈없다고 대충 짓는 바람에 결과는...

재시공 이전 당산철교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한강다리의 안전성을 검사하던 중 당산철교의 부실시공이 발견되어 전면 재시공되었다.[1]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2호선이 한시적으로 일부 운행 중단되었다.

新 행주대교
건설 도중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설계의 결함이 지적되어 콘크리트 사장교로 지어질 예정이던 것이 지금의 케이블 사장교로 변경되었다.

3.2.1. 철도

월미바다열차
과거 월미은하레일로 시공하였으나 부실공사가 드러나 개통하지 못하고 10년째 방치만 되어 오다가 재개통했다.

3.3. 공동주택

GS건설
GS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브랜드 자이는 부실시공이 잦은 아파트로 유명하며 높은 하자거부율을 보인다.인천 영종도 스카이시티 자이는 엠빅뉴스에서 부실공사로 소개된 적이 있을 정도.. # 최근에는 후술할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순살치킨에 빗댄 순살자이라는 오명이 씌어지게 되었고, 회사의 이미지 또한 실추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자이 특징 문단을 참고.

부영그룹
역시 부실시공이 잦다. 동탄2신도시에 짓던 아파트에서 크게 터졌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까지 이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자세한 내용은 부영그룹/논란 문서 참고.

롯데건설
롯데건설이 지은 롯데캐슬은 지은 지 4년 채 되지 않은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아파트에서 철근이 건물 외벽을 뚫고 나와 논란이 되었다. # 해당 아파트는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통뼈캐슬'이라고 희화화되었다.

신안실크밸리

와우아파트

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도 자이 브랜드와 더불어 높은 하자거부율을 보인다. 특히 광주 화정 아이파크에서 붕괴사고가 터지면서 일시적으로 회사 이미지가 나락까지 가게 되었다.

려명거리신도시

미래과학자거리

1기 신도시
세척하지 않은 바다모래를 사용했고 콘크리트 사이에 쓰레기를 투척했다는 말이 있다.

4. 원인

부실공사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제도적 측면 - 감시 및 처벌 등의 제도가 미흡하여 잘 걸리지도 않고 한두명 죽는걸론 대단한 벌을 받지도 않는다.
설계 - 설계기간 부족, 설계자의 자질부족,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 등
시공 - 도면 및 시방서 규준준수 미흡, 공기 부족으로 무리한 공기 단축, 시공시 부실시공, 건설사의 부실 시공[2]
감리 - 감리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인력 부족 안전관리 부분 미흡 등
기타 - 건설기술자의 부실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 부실 설계, 감리, 시공자 제재 미흡, 하도급 관리 소홀 등

이 상술한 것 외에 건설사들은 건축사업 수주를 할 때 자본주의 경쟁에 따라 경쟁업체보다 최대한 저렴하고 단축된 시공기간을 제시하는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의뢰주들은 건설사가 안전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가격 단가가 저렴하고 시공기간이 빠른 건설사를 선택한다. 여기까지는 자본주의의 이치대로이다. 문제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주를 받은건 좋은데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 최소한의 이익을 넣기에 고심하다가 결국 일부 철근을 의도적으로 빼서 이윤을 좀 더 남기는 비리를 저지르며 같은 순살구조의 건설을 해버린다.

5. 부실공사 문의 (신고)

아래의 링크에서 지자체별로 부실공사 문의나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실해보이는 건물이 있으면 꼭 문의해보자.
경기도
강원도
산청군
금천구
포항시

6. 관련 사건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부실공사 사고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 사망자도 부실공사 사건들 중에서 가장 많다.
방글라데시 라나 플라자 붕괴사고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환풍구 붕괴 사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고 - 건물이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부실공사가 화재 피해를 키운 사례.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이 외의 사례는 분류:부실공사를 참고할 것.

7. 기타

2000년대 초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에서 부실시공 업자가 역관광당한 사례가 수록되었다.

한 부유한 의뢰자가 시공업자에게 집을 지어달라는 의뢰를 넣는다. 이 업자는 일부 자재를 누락하는 등 부실공사 건물을 지었는데, 의뢰자는 이 건물을 업자에게 선물로 준다. 업자는 이 건물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지만, 재해가 발생하자 건물이 무너져 사망했다.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 첫째와 둘째의 집을 부실공사의 결과로 분석하는 관점도 있다.

8. 참고자료

속도전: 전쟁에서 전격전을 하듯이 재빠르게 공사를 마무리하자는 북한의 캠페인으로 아파트 붕괴 사고 등 여러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꼽힌다. 1988년에는 공사 중인 다리가 붕괴하여 수십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자 공기를 맞추기 위해 시신도 수습하지도 않고 그 자리를 시멘트로 덮어버렸다는 복수의 증언이 있다. ( 예성강 교량 붕괴사고) 책임질 윗선은 책임을 지지 않고 기술자만 숙청시키는 식으로 무마하고 있다.

[1] 철거 및 재시공 일정을 4달만 늦췄어도 대형 참사가 날 뻔했는데, 철거를 시작한 지 고작 4달만에 일부 구조물이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원래 3월에 재시공을 하려고 했으나 이왕이면 빨리 재시공하자는 의견 때문에 1월에 재시공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재시공 시기를 앞당긴 것 역시 신의 한 수였던 셈이다. 당산철교 교체공사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서울 지하철 5호선 도심 구간 개통을 서두르게 되었고, 1996년 12월 30일 5호선이 완전 개통되었다. [2] 건설사가 돈 아끼겠다고 또는 다른 이유로 제대로 사공하지 않고 대충 시공하고 넘어가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