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철도 1호선/여성전용칸

대한민국의 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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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

2.1. 2016년

2.1.1. 6월2.1.2. 7월2.1.3. 8월(여론조사)2.1.4. 9월 이후

2.2. 이후2.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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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하철 스크린도어	내부

2016년 6월 22일부터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서 시행된 국내 유일의 도시철도 여성 전용 객차 운영과 그에 대한 내용이다.

2. 역사

하단에 서술한 민원글의 개수는 욕설/저급한 표현 사용, 자유게시판 식의 민원글 작성 등으로 '해우소 게시판'으로 넘어간 글은 포함하지 않았다.

2.1. 2016년

2016년 6월 16일 부산교통공사는 "승객이 몰리는 시간에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여성 배려칸’을 6월 22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공지하였다. 운영시간은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2016년 9월 21일까지 3개월간만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부산교통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여성 배려칸'이다. 그러나 그 바로 옆에 병기된 영문 명칭은 'Women only'로 배려가 아닌 전용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대부분 '여성 전용칸'으로 보도하고 있다. 정식 명칭 그대로 하려면 "여성 전용"이 아닌 "여성 우선"을 뜻하는 "Women Priority" 정도 되어야 논란이 그나마 적을 수 있다. 실제로 남성은 아예 탑승이 불가가하게 했으므로 전용칸이 기정 확실화 된 것이다.

부산교통공사의 여성배려칸 시행 발표 후 당사의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으며, 심지어 공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거나 비꼬는 글도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초기에는 영업처에서 하단에 있는 내용으로 답변을 해주었으나 6월 17일 부산교통공사는 고객의 소리의 'Hot 이슈' 부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원글

『여성배려칸 시범운영』에 대한 의견수렴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 저희 공사는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만12세 이하) 동반 여성 등 여성고객의 도시철도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6. 22(수) ~ 9.21(수) 3개월간 도시철도 1호선에서 ‘여성배려칸’을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 '여성배려칸'은 여성에 대한 배려 문화정착과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사이에 1호선 5호차에서 운영됩니다.
○ 시범운영 3개월 기간 중 대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폐지 또는 지속시행 여부를 판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를 통해 올려주신 의견도 정책판단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개별적인 답변은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6. 17.

이후 '여성 전용칸'에 대한 모든 민원이 VOC 관리자에 의해 일괄적으로 백지 답변완료처리를 했다. 사실상 저 답변으로 갈음하고 있는 셈. 즉, 고객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기사

2016년 6월 21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부산교통공사 영업처장이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 제도의 의도와 반발에 대한 해명은 했지만 여성전용칸 시범운영 실시에 대한 의지가 꺾이지 않았고, 2016년 6월 22일 결국 국내 최초로 실제 시행이 되었다. (보기)

하지만 이후에도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는 비난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인터뷰 발언 중 일부가 문제가 되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일부 발췌하자면 다음과 같다. 인터뷰 원본

▷ 사회자: 왜 전용칸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더 많아요?

▶ 부산교통공사 영업처장 : 대부분의 글을 올리신 분들은 남성들이고 아직까지 여성분들은 참여가 없습니다.

2016년 6월 16일 이후부터 2016년 6월 20일까지 접수된 민원이 몇 건이며, 그 중 남성과 여성이 민원을 제기한 건수가 몇 건인지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여성들의 민원 제기가 없다고 발언하였다. 설령 남성들의 민원이 대다수라 해도 고작 여성전용칸이라는 이유로 남성승객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 발언이다.

▷ 사회자: 그런데 과거에 서울 대구에서도 시범 운영을 하려다가 무산이 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다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영업처장 : 지금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자 배려 문화가 확산되어서 사회 상황이 그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으로 도시철도 범죄에 대해서 범죄가 높아지고 있어서 여성칸을 시범운영하게 되었는데 저희 생각에는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남성 이용객들이 여성 전용칸에 타면서 운영이 흐지부지 된 그런 측면도 있었어요. 부산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영업처장 : 지금 저희들은 강제적으로 여성 전용칸 이라기보다는 여성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들 배려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실 걸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 사회자: '일본이나 멕시코[1] 같은 데에서는 여성 전용칸에 탑승하면 벌금까지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점은 검토해보지 않으셨어요?

▶ 부산교통공사 영업처장 : 아직 법적으로 문제도 있고 여성 배려칸을 사용했다고 해서 남성들에게 벌금을 매긴다는 것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회자: 역무원이 제지를 하거나 이런 안내를 하거나 이런 정도의 조치는 어떤가요? 그런 점도 고려 안 하시고요?

▶ 부산교통공사 영업처장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많이 참여해주기를 바라면서 저희들 계속 홍보하고 그 다음에 계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 사회자: 그렇군요. 자율적인 참여로 가겠다 하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3개월 시범 운영 뒤에 그때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시는 거죠?

▶ 부산교통공사 영업처장 : 네

해당 발언을 살펴보면 과거 실패사례가 무엇이 있었는지, 실패사례와는 차별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해명하지 않고, 단순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향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조차 나오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이 제도를 홍보하기 이전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강제성이 없다고 해놓고는 공익 요원이나 직원들을 배치하여 남성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제지를 무시하고 여성배려칸에 들어가는 남성 승객들도 있지만 아쉽게도 대다수가 제지당하여 그 여성배려칸에 탑승하지 못한다. 따라서 강제성이 없다고 했지만 사람을 배치하여 출입을 막는 행위 자체가 강제성을 띄는 것이다. 6월 21일 이후 접수된 여성 전용칸 관련 민원은 VOC관리자가 아닌 영업처에서 접수가 되고 있다.

2.1.1. 6월

6월 22일
2016년 6월 22일부터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서 시행된 국내 유일의 도시철도 여성 전용 객차 운영 논란 관련 SBS 뉴스와 KNN 뉴스 보도. 영상1, 영상2 시행 첫날인 22일에는 직원이 5호차 앞에서 직접 '남성 승객들께서는 다른 칸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했는데, 아직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여성배려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그냥 타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민원글을 보면 여성배려칸임을 알고도 여성배려라는 불합리한 역차별에 대항하여 고의적으로 여성배려칸에 탑승하는 남성 승객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술했듯 벌금을 매기는 등의 제도적 강제성도 없기 때문에 시행 첫날 5호차는 남성 승객이 30% 정도는 있었다고 한다. 해당 칸의 문, 내부와 창문에 여성배려칸임이 분홍색으로 빼곡히 적혀있기에 여성배려칸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실수로 이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이용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인터뷰에서의 반응은 대체로 좋은 편이었다고 한다.

6월 23일
6월 23일 밀착카메라로 여성배려칸 내부 취재한 JTBC 뉴스 보도. 영상 6월 21일 이후 접수된 여성전용칸 관련 민원이 2016년 6월 23일 오후 6시 기준 약 25페이지 분량이며. 그 중 6월 23일부터 오후 6시까지 올라온 여성전용칸 민원은 무려 15페이지에 달한다. 답변완료를 백지로 처리하고 있지 않지만, 6월 20일에 작성된 일부 민원글도 처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6월 24일
여성전용칸 관련 민원이 6월 23일보다 다소 줄어든 8페이지 분량의 민원글들이 작성되었다. 하지만 6월 21일 이후 접수된 민원글의 처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6월 25일 ~ 6월 27일
6월 25일을 기점으로 여성전용칸 관련 민원글이 크게 줄어들었다.해당 일자에 작성된 관련 민원글은 2페이지 분량이며 6월 26일과 6월 27일에 작성 된 민원글을 합쳐 약 3페이지 분량만 작성되었다. 한편 6월 21일에 접수 된 민원이 아직까지 처리중 단계에 있는데 해당 일자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한은 6월 29일 오후 6시까지로 해당 기한 내에 교통공사에서 한번 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6월 29일
6월 21일 접수되어 처리기한이 임박한 민원에 드디어 답변이 달리기 시작했다. 여성배려칸과 관련하여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 외 내용은 'Hot 이슈'에 작성 된 내용과 유사하다. 6월 29일 이후 답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답변 원글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저희 공사는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만12세 이하) 동반 여성 등 여성고객의 도시철도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6. 22(수) ~ 9.21(수) 3개월간 도시철도 1호선 5호차에서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사이에 1호선 5호차 ‘여성배려칸’을 시범운영 중입니다.

○ 여성배려칸은 여성에 대한 배려 문화와 성범죄 예방 등 긍정적인 견해와 남성에 대한 역성차별 논란 등 부정적인 견해가 양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여성배려칸'은 현재 확정되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운영 중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범운영 중 대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여 폐지 또는 지속시행 여부를 판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1.2. 7월

사람이 그다지 없는 시간대에는 그나마 여성들의 비율이 많지만, 발디딜 틈도 없는 상황에서는 예상대로 남녀 안가리고 막 타는 상황.

협조를 구할 안내요원과 자원봉사가 승강장에 배치되었으며 남성탑승률이 8.3% 까지 떨어지며 빠르게 정착중이라고 한다. 한편 부산교통공사는 오는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시험배치를 넘어서 전 노선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기사

분명 위의 답변문에선 부정적인 여론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고 실제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수 있으나 '폐지'가 아닌 '확대'나 '현상유지'만을 설문조사하겠다는 것은 부산교통공사의 대국민 기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 설문조사를 어디서, 어떻게 진행할지도 의문. 시민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위에서 원하는대로 밀고나가는 '막무가내식 행정'이 또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말했던 것도 번복하는 부산교통공사가 지금은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사고가 터졌을 때 과연 사람들의 믿음을 얻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2.1.3. 8월(여론조사)

부산교통공사가 공지해온 여론조사 실행이 확정되어 공고가 게시되었다. 조사기간은 2016년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15일간으로, 20세 이상 남녀 도시철도 이용고객 2,000명을 50:50의 동일한 비율로 설문조사를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한 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내용은 여성배려칸에 대한 시민 인식 여부와 여성배려칸에 대한 찬반 여론이라고 한다.

여성배려칸 시행 자체가 이미 교통약자증진법을 위반한 ‘위법정책’이지만 이번 여론조사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통약자증진법 제2조는 ‘교통약자’를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단 내용은 해당 기사를 참고하였다.

질문지 내용 문제

파일:external/www.anewsa.com/20160825155538.jpg

설문지 내용.

자세히 보면 질문이 답정너식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총 5가지 질문인데, 1번부터 3번까지는 답변자 신상에 관한 것, 4번 질문은 여성배려칸 시행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것이다. 여성배려칸 시행이 지속돼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5번 하나뿐이다. 그것도 필요하면 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왜 필요치 않은지는 생략돼 있다. 게다가 본 질문인 ‘여성배려칸 지속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임산부 등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성범죄 예방을 위해’를 전제해 이미 ‘예’라는 답변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여론조사 전문기관 A사 관계자는 “보통 여론조사를 의뢰한 곳에서 원하는 답변이 있기 마련인데, 5번 질문도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사방법 문제
설문기관의 위치가 나와있는게 아니라,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 방식이 문제가 되었다.

조사표본 문제

파일:external/www.anewsa.com/20160825154236.jpg

여성배려칸 운영 부산도시철도 이용시민 설문조사 과업지시서

부산교통공사가 부산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여성배려칸 관련 여론조사 과업지시서 중 조사방법. 표본연령을 20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으로 한정해 설문조사에서 20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70세 이상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배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성범죄 예방은 통상적으로 모든 이가 당연히 해야된다고 느끼는 것이지만, 이번 여성배려칸 시행에는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요소도 다분한데, 그에 대한 전제는 빠져 있어 편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결과를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

파일:external/www.anewsa.com/20160825153746.jpg

과업지시서

이 과업지시서에는 '조사결과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으며...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시 조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부산교통공사는 “통상적으로 여론조사 과업지시서에 들어가는 문구”라며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결과물의 도형이나 숫자표기, 기호 등을 바꾼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2.1.4. 9월 이후

2016년 9월 20일,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여성배려칸이 본격 운영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관련 기사

부산교통공사는 오는 9월 22일부터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서 출·퇴근 시간 여성 배려칸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운영 시간대는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전동차 8량 가운데 있는 5호 차에는 여성만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 부산교통공사는 6월 22일부터 석달간 부산 1호선에서 여성 배려칸을 시범 운영한 결과 여성 배려칸에 잘못 탄 남성 승객 비율이 첫날에는 37.3%나 됐지만, 최근 11.8%로 떨어지는 등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또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시철도 이용객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58.6%인 1천171명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논란은 위의 문단 참조바람.

특히 여성 승객의 70.6%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2∼4호선에도 여성 배려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백지화했다. 부산 4호선은 출·퇴근 시간에 혼잡도가 높지 않고, 부산 2호선은 1호선에 비해 승객이 적지만 전동차량수가 6량이라 체감혼잡도는 높아서 어렵고, 비교적 혼잡한 부산 3호선은 전동차 4량으로 운행하기 때문에[2] 여성 배려칸을 만들면 다른 전동차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2.2. 이후

부산교통공사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

2016년 12월 기준 여성배려칸 운용은 형식적으로 포스터를 붙여놓은 수준이며, 실제 적용은 되고 있지 않은 듯 하다. 남성들 역시 잘만 타고 다닌다.

2017년 7월 기준 부산 지하철 1호선의 여성전용칸과 관련된 인터넷 검색 결과를 보면 남성 승객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 놀랐다는 반응이 많으며 여전히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걸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부산시 관련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은 여성배려칸을 10대 히트 상품으로 선정하며 자화자찬 했다. 기사

하지만 현실은 여성전용칸이든 말든 남성들도 많이 탄다. 물론 지금은 도우미들도 신경 쓰지 않는다. 심지어 여성들도 딱히 신경 안 쓴다.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인데에는 역차별인 이유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존재한다. 다른 국가에서 배려칸을 운영하는 곳은 효율적인 분리와 승객 이동 효율성을 이유로 대부분 맨 앞칸 아니면 맨 뒷칸으로 지정하기 마련인데, 중간지점인 5호칸으로 해서 승객 이동과 이외 칸의 혼잡 분산에 지장이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책이 시행된지 몇 년이 더 지나서는 보안관도 탑승하지 않고 탑승하더라도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쓰고 보아하니 사실상 폐지된 듯 하다. 물론 다시 보안관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미 의미 자체가 없어진 모양이다.

이후에 여성배려칸이 아니라 임산부, 노약자 배려칸으로 이름을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다.

7년이 지난 2023년 최근 근황. 지금은 스티커만 붙어있을 뿐 행정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유명무실해졌다.

2.3. 결론

부산교통공사는 이미 수많은 대중교통 사례에서 유명무실하며 실패가 확인된 여성전용칸 사업을 강행하여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하게 되었다. 시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공감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수많은 반대 민원과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을 강행한 배경은 당시 급격하게 퍼지던 페미니즘 광풍이라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 강행은 급진 페미니즘 주의자들에게 무려 공기업이나 되는 부산교통공사가 비위를 맞춰준 꼴이 되어버렸다. 정책 실패로 인한 공공기관의 대외적 이미지 손상은 덤.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산교통공사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건지, 젠더갈등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스티커만 차내에 붙여진 어정쩡한 상태로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부산도시철도 1호선 5호칸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무도 여성전용칸임을 신경쓰지않고 잘만 타고 다닐 뿐이다.

[1] 멕시코시티 도시철도에서는 벌금 매기지 않고 남성승객을 다른 곳으로 가도록 계도하거나, 아예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남성 승객들의 진입을 차단한다. 그러나 짐이 많은 승객들의 경우 정상 참작이 되어 여성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도 한다. [2] 게다가 배차도 길어서 1, 2호선보다 체감상으론 더 혼잡할때가 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여성전용칸

1. 개요

2. 역사

2.1. 2016년

2.1.1. 6월

2.1.2. 7월

2.1.3. 8월(여론조사)

2.1.4. 9월 이후

2.2. 이후

2.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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