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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29 19:52:19

부결

1. 개요

1. 개요

/ Rejection

의론하는 안건에 대해 옳지 않다고 하는 결정, 혹은 회원 다수가 반대하여 내리는 결정. 가결되지 못한 것을 뜻한다.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제출될 수 없는데, 이를 일사부재의 원칙이라 한다. 반대말은 ' 가결'(可決)이다. 헌법으로 국회에서의 표결은 재과출과이고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했으므로, 가부동수인 경우 가결이 아니고 부결된 것이다. 또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투표한 경우도 헌법재판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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