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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갑질신고센터 페이스북 갑질신고센터 온라인 상담요청8.5 전당대회 이후 정동영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신설된 민주평화당의 당내 기구였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 등 우리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2. 조직
위원장은 조배숙 전 민주평화당 대표가 맡고 있으며, 피해상담전문가·노무사·법무사·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3. 성과
8월 22일 첫 회의를 시작한 이래 12월 말까지 총 126건의 갑질 피해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중 50건을 해결하였다.아래는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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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접수된 민원의 내용 | 결과 |
| 1 | 유치원 뒷산 태양광굴 설치 | 2018. 10. 22. 최종적으로 민원인과 통화 후 내용을 정리하여 김제시 지역위원장에 협조 요청(중앙당 조직국에 협조 공문 발송) |
| 2 | 자택 옆 병원 공사 중 민원인의 벽이 허물게 되었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음 | 1) 준공이 떨어지기 전이면 광진구청에 민원접수하세요. 2) 준공이 난 이후 공문을 받았어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세요. 3) 민주평화당 광진구 을 황인철 지역위원장에게 연락드렸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는 답변 들음 |
| 3 | 임차인의 가게 10m 내에 임대인이 동종업종 개업 |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라고 했고 저렴한 수임료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광주 지역 변호사를 소개해 줌 |
| 4 | LG전자 진공청소기 A/S | 1) 부품 제공 기간을 현 7년에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하는 법안 준비[1] 2) 기업의 핵심 기술이 담겨있지 않은 소모품일 경우 타사 부품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표준화·규격화 하는 방안을 민주평화연구원 또는 관련 위원회 소속 당 국회의원실에 제시하겠다고 답변 |
| 5 | 중소기업 갑질, 폭행 후 해고 | 해고를 전제하고 사측 노무사가 아닌 다른 노무사를 찾아가서 해결하는 방안이 좋겠다라고 상담 |
| 6 | 기업형 유통체인점으로 인한 동네 상권 초토화 | 기업형 유통체인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상생 방안을 제시 |
| 7 | 오뚜기 갑질 | 2개월 전부터 재고 정리 및 교환 불가를 통보한 사실에 관한 개선 방안을 위해 2018. 10. 10. 공문 발송 / 2018. 10. 16 회신 요청했으나 묵묵부답. => 11월 2일 오전 (주)오뚜기 법무팀에서 연락이 와 민원인과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됨. => 오뚜기 본사에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재고 모두 반품처리 하기로 함. 앞으로는 점주가 고령일수록, 가게 규모가 작을 수록 더욱 신경쓰겠다는 답변 받음 |
| 8 | 임대차계약서 독소조항 확인을 부탁 | 임대차계약서 검토 결과 독소조항 없음. 계약 진행으로 완료 |
| 9 | 사우나 공사 진행 후 추가 공사금을 받지 못함 | 민사소송 중이라 하여 소송에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라 했고 가급적 형사고소도 진행하라고 자문 |
| 10 | 영암군 태양광 전기공사 건 | 2018. 10. 22. 최종적으로 민원인과 통화 후 내용을 정리하여 영암군 지역위원장에게 협조 요청(중앙당 조직국에 협조 공문 발송) |
| 11 | 주택공사 후 인건비를 지급 받지 못함 | 체불노임이고 확실하게 하청공사를 한 증거가 있다고 하므로 관할 노동부 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조언 |
| 12 | 이대 앞 식당 임대차 문제 | 불법 증여에 대해서는 국세청 민원실에, 불법 주차장 운영은 구청 민원실에 신고 권유 |
| 13 | 쌍용건설 재하청 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 수차례 공문 발송과 만남 이후 쌍용건설과 업체의 확약서 작성을 통한 종결 |
| 14 | 한국거래소 경비원 부당해고 | 10월 22일 월요일 부로 종결. 노무자문 법률자문에 만족해하셨고 입당하시겠다고 하심 |
| 15 | KT 갑질 신고 | 전화 상담 후 잘 해결됨 |
[1]
독일의 경우 20년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