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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09 15:42:52

미국 연방의회 일본군 위안부 사죄(HR121) 결의안

1. 개요2. 진행3. 결의안 후속 및 여파4. 관련 문서

1. 개요

미하원 위안부 결의안 (US H.Res. 121)
이칭별칭 미하원 위안부 결의안 (HR121)
결의안 시작일 1997년
결의안 종결일 2007년 7월 30일
결의안 장소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
결의안 제기 인물 마이크 혼다 (Michael Honda)의원[1]
최초로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재판
"미국 연방의회 일본군 위안부 사죄(HR121) 결의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이자 일본계 미국인인 마이크 혼다[2] 의원이 미국 의회에 제기한 결의안이며 최초로 국제사회가 공식 인정한 재판으로 기록된다.

결의안의 내용은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왜곡되어 작성된 교과서 내용을 올바르게 고치라는 것이다.

2007년 7월 30일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끝이 난다.

2. 진행

  1. 1997년 일리노이주의 의원인 다니엘 윌리암 리핀스키(Daniel William Lipinski)가 첫 시작을 연다. 미의회에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을 제출한다.
  2. 다니엘 윌리암 리핀스키가 제출한 결의안을 이어 받아 2000년도에 일리노이주의 레인 알렌 에반스 의원이 2000년 부터 2006까지 총 6년 동안 5회의 결의안을 제출한다.
  3. 레인 알렌 에반스 의원이 2006년에 제출한 결의안은 가결[3]되지만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되어 버린다.
  4. 이렇게 폐기된 결의안을 다시 2007년도 캘리포니아주 의원인 마이클 혼다 의원이 받아 다시 올리면서 본격적 결의안 재판이 시작된다.[4]
  5. 결의안 재판의 시작은 마이클 혼다 의원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환경소위원회에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시작한다. 1992년 12월 일본 도쿄 전후보상국제공청회, 2000년도 일본 도쿄 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에서 피해자 증언을 했던 얀 루프 오헤른이 결의안 채택을 위한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얀 루프 오헤른의 참여는 호주와 네덜란드 국회의 위안부 결의안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의 결의안을 촉구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6. 결의안 찬반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찬성은 39표, 반대는 2표로 공식채택되고 이어서 2007년 7월 30일 결과적으로 미하원에서 만장일치 통과되었다.

3. 결의안 후속 및 여파

미 연방 하원의 결의안 채택은 이후 각국 의회에서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잇따르게 한 기폭제 역할을 했다.

호주[5] 상원은 2007년 9월 20일 위안부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다.

네덜란드[6]하원은 2007년 11월 8일 위안부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다.

캐나다 하원은 2007년 11월28일 위안부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다.

필리핀 하원 2008년 3월11일 위안부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만 의회인 입법원은 2008년 11월11일 위안부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다.

뉴욕주 상원(2013년1월29일)과 하원(2013년2월5일), 뉴저지주 상원(2013년6월20일)과 하원(2013년3월21일), 일리노이주 하원(2013년5월24일)에서 위안부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4년 1월 17일 미국 상원이 일본 정부에 2007년 미국 하원이 제정한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토록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이어 통과시켰다. 그리고 다음날인 1월 18일 오바마 대통령도 서명해 이 법안은 통과했다.

2021년 4월 6일 조 바이든 정부에서 작성한 미일관계 보고서에서 "위안부는 일본 군인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제로 동원된 여성"이라고 정의하면서 "캘리포니아 및 뉴저지의 피해자 기림비 설립, 뉴욕주 상원의 결의문 통과 등 미국에서 위안부 문제가 선명해지고 있다고 평가해 HR121 결의안을 계승하는 태도를 보였다. #미 의회조사국 "위안부는 강제 동원된 여성들" 적시

4. 관련 문서


[1]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원으로 일본계 미국인 이다. [2] 마이클 혼다로도 알려져 있다. [3] House Resolution 759 [4] 마이클 혼다 의원은 이미 1999년도에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Assembly Joint Resolution 27 on War Crim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을 올려 채택되로록 한 바 있다. [5] 네덜란드 출신 위안부 피해자 얀 루프 오헤른이 1960년 부터 사망 당시까지 거주했던 국가이다. [6] 네덜란드령 동인도출신 네덜란드 피해자들이 있다. 본문에 기술된 얀 루프 오헤른의 피해 당시 국적은 네덜란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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