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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의 경영권을 넘기라고 한국기업을 압박한 사건이다.라인 강탈 사태로 인해 네이버가 받는 피해를 알아보자.
2. 라인 강탈 사태 원인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의 경영권을 넘기라고 한국기업을 압박했다.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해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의도로 읽혀 논란이 됐다.일본이 라인을 강탈을 위해 사기업의 지분에 대해서 정부가 매각을 요구했다. 한국의 사기업을 일본 정부가 나서서 압박하는것은 국제법상 위반이며 국제법 대응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향후 해외에 진출하는 다른 한국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1]
‘라인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가, 일본 보안업체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인 개인정보 유출의 진상을 알고 보니 일본 보안업체의 솔루션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노골적인 네이버 몰아내기로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것을 두고서 일본의 자작극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관련 기사 관련 기사
네이버의 기술이 기반인 라인(메신저) 강탈을 추진 함으로써, 일본의 메이저 플랫폼이 한국산이라는 자격지심을 해소함과 동시에 한국 회사인 네이버를 집어삼켜 네이버의 기술을 흡수하는 방식을 목적으로 보안을 담당하는 일본 업체에 사주하여 일부러 악성코드를 심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관련 기사
제2의 ‘라인 사태’ 가 다시는 재발하지 말아야하며, 해외에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압박으로 기술력을 탈취당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3. 네이버가 받는 피해
문제는 라인의 강탈이 일본 시장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라인은 일본 외에도 대만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도 진출했으며 약 10억여 명이 사용하고 있다. 네이버 측에서는 이와 연계해 뱅크, 청구서, 배달 등의 서비스를 접목해 서비스를 확장하던 중이었다. 더불어 네이버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네이버웹툰도 라인이 33.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인을 취하면 10억명의 데이터는 물론 10년간 네이버가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굴러온다. 한마디로 네이버를 뺏기는것과 다름없다. '데이터 주권' 확보는 덤이다. 라인이 관리하는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 AI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에도 필수적이다. 일본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라인이 일본기업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일본 정부의 행보는 라인 플랫폼이 인공지능(AI) 서비스 경쟁력과 직결돼 미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 산업이기 때문이다. 네이버가 13년이나 공들여 키운 라인을 100% 일본산 서비스로 재탄생시켜, 국가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산을 하는 것이다.
4. 미래 산업에 꼭 필요한 라인
라인은 플랫폼 기업이다. 이와 같이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AI 산업과 직결된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플랫폼 기업이며 회원확보와 데이터다. 라인을 강탈 당하는 것은 네이버 미래 발전에 큰 위험이 된다.AI( 인공 지능)이란 인간과 같은 행동을 하는것을 의미한다. AI 인공지능이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며, 그 동안 축척해온 광범위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간과 유사한 행동 사례를 통해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도록 프로그래밍 된다. 고양이와 새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부터 제조 시설에서 복잡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AI 인공지능은 기계 또는 시스템이 인간과 같은 행동을 하는것으로 의미한다.
거대 기술 기업이 눈독을 들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AI은 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라인과 같은 고유의 플랫폼, 즉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네이버가 라인을 잃게되면 미래성장 산업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동남아시아 국민 메신저가 라인이다. 앞으로 라인은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일본, 대만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이다. 플랫폼 기업은 네트워크로 이어져 있다.
5. 플랫폼은 다음세대의 자원?
라인에는 13년간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 가입자는 10억명에 달한다.대만과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등의 광범위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 다음 세대의 자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다.AI 인공지능을 인간처럼 학습 시킬려면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석유로 비유한다면 석유가 나오는 유전은 결국 라인과 같은 플랫폼이다. 데이터라고 하는 이 소중한 자원, 결국은 경제와 안보랑도 관련 있다.
6. 국내 인력이 고용 불안
지분매각이 현실화할 경우, 라인사태에 연관된 한국 개발사 등 2500여 명의 국내 인력이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 네이버에서 진짜 어렵게 키운 글로벌 서비스가 외국정부의 부당한 압박 때문에 뺏기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한국 인력들이 고용을 잃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기술과 서비스가 침탈될 수 있다.라인이 일본만의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한다. 라인은 일본 서비스가 아니라 10억 명의 글로벌 서비스이다. 라인은 단순한 메신저 서비스가 아닌 (앱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 플랫폼 서비스라는 측면을 짚어야 한다.
다른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나쁜 선례"를 만들어선 안된다.나쁜 선례가 지분매각으로 귀결될 때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업 경영권 문제 뿐 아니라 라인을 꾸려온 25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고용문제가 걸려있다.
우리 기업이 우리 기술력으로 일궈낸 라인의 경영권을 빼앗기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빼앗기는 것과 같다.
7. 출처
* 관련 기사* 관련 기사
8. 관련 문서
[1]
사기업을 뺏기면 한국의 기업은 강탈해도 되는 기업이라고 인식이 박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일이 재발할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