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두원공대의 갑질 기계과 교수를 회계학과로…이사장 한마디에 ‘강제 합숙’ 청소2017년 8월 24일 경향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감시, 통제하는 기관 없이 곪을 대로 곪은 대한민국 사학재단의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준 사건.
2. 내용
이 사건의 시작은 23일 두원공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터져나온 말들이었는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정규직 교수들 중 20% 정도에 해당되는 23명의 교수를 전과시켰다고 한다. 재단과 교수 서로 합의 하에 전과시켰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으나 23명 중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8명에게는 교수 자신들의 의지나 전공과는 상관없는 곳으로 전과시키는 징계성 조치를 가했고 일부 전과된 교수들에게는 1년 안에 제시된 과업 목표의 120%를 달성하지 못하면 모든 행정 처분을 받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고 한다. 당연하게도 자신과 관련이 없는 학과에 간 교수들이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을 리는 만무하다.2013년 여름에는 개강을 앞두고 자동차과 교수 전원을 강제로 합숙시켜 실습실 내부에 있는 실습기자재들의 기름때 제거와 건물 내외벽 및 창문 청소를 시키면서 이사장이 구둣발로 돌아보면서 체크하는 등 교수들이 강의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재단의 역할을 망각하고 강제로 잡무에 동원시켜 출석부에 사인하게 하는 등 강압적인 행정 처분을 하면서 물의를 빚었다.
대학에서 숙원 사업으로 꼽혔고 실제로 선정되었던 WCC 사업의 선정도 대학에서 교수들을 동원해 졸업생들이 취업한 기업체에 선물을 보내며 민원을 넣은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거기에 조용히 묻혀 버린 사건들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2014년에 교육부에서 두원공대에 대한 회계감사를 벌여 10가지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비리 연루 직원은 57명이었고 비위사실 중에는 교직원 11명이 업무추진비로 유흥주점에서 3386만5000원을 사용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경고나 시정 등 대학의 자율적인 조치 수준으로 끝냈다. 학생, 교수들 비리 고발해도 교육부 '시정 권고' 당시 교육부 입장은 이전 학교들에게 내린 조치들과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학생들에게는 따뜻한 학교였느냐면 그런 것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2학기 당시 메카트로닉스과에선 학과 사무실에서 복학생들 복학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실패했고 그 때문에 예상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복학, 등록하면서 강의실이 모자란 상황이었다. 이에 학과 사무실은 기숙사를 이용하던 학생들의 동의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숙사에 거주하던 주간반 학생들을 야간반으로 돌려 버렸는데 이는 주간반 학생과 야간 산업체 위탁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왔다. 그렇게 부당하게 이동을 강요받고 반을 이동한 학생들이 학과 사무실에 항의했지만 조교의 입에서 돌아온 답변은 희생 강요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1]는 식의 답변이었다. 이에 분노한 학생들이 정부 기관에 민원을 넣고 학교 공식 페이스북에 투고하면서 일이 커지려는 징조가 보이자 학교에서는 다급하게 다시 강제로 이동된 학생들 중 일부를 다시 주간반으로 복귀시켜 줬지만 역시나 강의실이 매우 비좁았고 이는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상처, 그리고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안겨주었다.
같은 학과에서 다시 문제가 터졌는데 2016년 4월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소속 한 학생은 국민신문고에 “3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고도 수업이 끝날 때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한 뒤 조교에게 검사를 맡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기사의 보도에 따르면 두원공과대학 측에서 다른 학교 같으면 청소 용역 업체와 계약할 때 보통 8시간씩 계약을 하지만 이 학교는 점심 이전까지 4시간만 계약을 체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교하는 오후에는 청소를 맡아줄 사람이 없었고 학과 사무실에서 학생들에게 청소를 강요했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끝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간단하게 청소를 할 순 있겠지만 돈이 아까워서 청소 용역을 정상적으로 고용하지 못해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켰다는 것이 다소 의아하다. ‘800억 정부 지원’ 두원공대, 불거진 ‘갑질’ 의혹…교수협, “지원 아닌 감사 절실”
신설 학과가 아닌 기존 학과들은 상당히 노후화된 실습 장비를 가지고 실습하고 개선이 상당히 오랫동안 되지 않는 등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초대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학생들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다시피했다.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재단임이 드러났다.
3. 이후
이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사학재단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재단 이사장이 처벌을 받더라도 5년 뒤면 다시 업무로 복귀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2]일이 커지면서 2017년 말에 문재인 정부에서 사학재단 비리 척결이라는 칼을 빼들고 전문대 중에선 처음으로 감찰을 받은 학교가 되었고 학교 이사장과 재단 관련인을 횡령, 배임으로 고발조치하였다. 과거에는 LINC, SCK, WCC까지 선정되어서 국비를 엄청나게 지원받은 학교였지만 2018년에는 이사장과 재단의 비리와 갑질로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예비이긴 했지만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2단계 진단 대상이 되어 정원 감축은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더 나빠지면 재정지원 제한이 될 수 있는 위기에 빠졌다.[3] 문제는 이사장과 재단의 비리와 부정으로 걸린 탓에 상황은 매우 암울해졌다는 것이다. 결국 잘못은 이사장과 재단에서 저지르고 피해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보게 된 꼴이 되었는데 이 때문에 사학재단의 비리와 범법행위, 그리고 교육과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어야 할 대학과 이를 운영하는 사학재단을 친족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고 수준미달인 사람이 아무런 걸림돌 없이 승계하는 것을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해 주는 사건이다.
결국 별 이변 없이 2단계 진단대상 대학으로 확정되었고 정원 감축으로 끝날 것인지 재정 지원 제한까지 내려갈 것인지가 관건이 되었는데 2단계 심사에서도 통과점을 받지 못해 재정지원제한대학 1유형으로 선정되어 기존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계속 지원되지만 신규 정부지원사업에는 지원할 수 없고 무엇보다 2019년도 신입생, 편입생들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의 지원이 제한되고 일반 학자금대출은 50퍼센트 정도로 하향지원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3년간 즉 2021년까지 적용되는 조치이다. LINC와 WCC선정으로 정상을 찍고 2018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기까지 꽤나 짧은 시간만에 정상과 바닥을 찍은 대학이 되면서 사학재단 비리가 대학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되었다.
[1]
실제로 반을 이동하기 싫으면 기숙사를 나가라는 말을 했고 일부 분노한 학생들은 정말 기숙사를 나갔다.
[2]
참여정부 시절 사학재단법의 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의 두 달간의 장외투쟁으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사실 정치권의 유명 국회의원들 중에는 사립대학 교수 출신이거나 의원 임기 만료 후 사립대학으로 낙하산으로 들어가는 케이스 등이 많고 더 나아가서는 사립대학 주요 구성원들과 친인척 등의 관계로 연결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학재단들이 막대한 정치후원금을 정치인들에게 뿌리고 있기 때문에 사립대학 재단을 압박하는 법안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소극적으로 반응하거나 아예 반발해서 무산시키는 경우가 많다. 당장 과거 사학재단법 개혁을 무산시킨 당시 박근혜 대표만 해도
영남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3]
재정지원제한까지 가 버리면 국가사업은 물론이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일부 제한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큰 타격을 주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거의 재기불능 상태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