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자본주의 이론

1. 개요2. 시초3. 이론4. 반론5. 결론6. 참고문헌

1. 개요

독일어: Staatsmonopolistischer Kapitalismus
영어: State monopoly capitalism

공산주의자들이 파시즘에 대해 내린 정의. 파시즘은 사회주의 세력의 약진에 대항하고, 낮아진 이윤율을 극복하기 위한 자본가 계급의 가장 극단적인 결과라는 이론이다.

2. 시초

1922년 로마 진군 이후로 소련과 공산주의 세력은 파시즘 세력을 크게 경계해왔다. 베니토 무솔리니 집권 수주일 후에, 카를 레드크는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의 승리는 사회주의 세계혁명 개시 이래로 공산주의가 경험한 가장 큰 패배라고 지적했고 코민테른 의장 그리고리 지노비예프는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예견하며 파시즘을 부르주아들의 유용한 도구로 규정하며 파시즘을 친자본주의적 사상으로 여겨 사회민주주의와 도매금으로 묶어 공산주의 혁명을 저지하고 부르주아 지배를 옹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초기에 코민테른은 파시즘의 중핵을 독일 사회민주당으로 파악하여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당보다 사민당을 때려잡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20여년 전 독일 공산주의 계열 노동자들과 스파르타쿠스 연맹에 의해 일어난 스파르타쿠스 봉기를 사회민주당이 극우 세력 및 깡패와 합세하여 잔혹하게 진압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산주의 계열이 보기에는 독일 사민당은 자본가 계급의 진보적 벗이 된 것에 불과했다.

1935년 코민테른 제7차 대회에서 새로운 코민테른 의장 게오르기 디미트로프는 기존의 사회 파시즘 테제 노선을 수정하여 노동자 계급이 공동으로 파시즘에 투쟁해야 한다는 새로운 노선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르면 파시즘은 금융자본의 가장 반동적이고 국수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공포정치 독재로 정의된다. 특히 사회주의자, 노동자 계급, 노동조합, 유대인 등 타 민족, 장애인 등 소수자 등에 대한 노골적인 테러 독재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 대전이 종결된 이후 고스바일러와 오피츠 등이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에 기반하여 파시즘에 대한 이론을 더욱 간결히 정립하게 된다.

3. 이론

파시즘은 제국주의에 내재하는 '반동과 폭력에 대한 충동'의 극단적인 최후의 귀결이다. 제국주의는 금융자본과 독점의 단계이고, 이것들은 도처에서 지배에 대한 충동력을 가진다. 독점은 경제적 및 정치적 영역에서 단독지배, 전제통치를 추구한다. 단독지배에 대한 충동은 객관적 강제에서 비롯된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수적인 축적은 평균이윤이 아니라 독점이윤을 확보해야 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는 노동자와 비독점적 부르주아에게 여전히 금융자본에 의한 착취와 수탈의 강화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금융자본은 정치적 단독지배의 수립을 통해서 이러한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고스바일러에 의하면 독점자본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반동적인 정치지배행태를 요구한다.

고스바일러의 파시즘 이론, 이국영 교수의 파시즘과 대중기반에서 발췌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첫째로 프롤레타리아들의 혁명적 정서가 고양되면서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느끼게 되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고자 했다. 둘째로 공황과 같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자기파괴' 현상이 나타날 경우, 자본가 계급 또한 적지 않은 수가 파산하고 부도나며 이윤율은 전체적으로 낮아진다. 이 경우 자본가는 낮아진 이윤율을 벌충하기 위해 1. 노동 강도를 높이거나 2. 노동 세력을 억압하여 임금을 억제•삭감하거나 하는 등의 방식을 택한다. 특히 당시에는 대공황을 비롯한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각했으므로 통상적인 (부르주아) 독재체제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자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파시즘 노선으로 흘러가며 이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부르주아들, 특히 독점자본은 파시즘 세력을 육성하여 재산권 보호에 방해가 되는 민주주의까지 때려부수고 파시스트들에게 황급히 권력을 위임해주었다는 것이 고스바일러의 주장이다.

이후 오피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파시즘은 단지 독점자본주의적 내용을 갖춘 독재와 연관되고, 부르주아 사회의 그 이전의 단계나 전 자본주의사회와는 연관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발전국가에서 '외국의 독점자본'에 의해서 투입된 독재들은(예컨대 남미의 군사독재) 파시즘 체제에 속한다.
파시즘은 독점자본의 정치적 지배의 테러적인, 공포적인 형태이다. 공포정치는 권력 소유자의 정치적 무정견적 판단에 따라 무제한적인 폭력의 사용을 의미한다. 개별적인 테러는 형식민주주의적 제국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저런 방식으로 등장하지만, 그 체제를 파시스트로 지칭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파시즘 지배체제에서는 객관적으로 비독점자본적 계층의 이해관계를 표출하는 모든 정치적 조직체들은 불법화되고 탄압받는다.

이에 따르면 일본과 오스트리아는 파시즘 국가였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1960년대 이전에는 애매한 상태였으나 그 이후에 파시즘으로 발전한 것으로 규정된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형식마저 벗어던지고 파시즘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가능성은 특히 공황과 같이 자본가 계급이 정상적인 이윤을 보장받을 수 없으면서 노동자 계급의 세력이 미약할 때 더욱 커진다. 이 말인 즉슨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더라도 각 부분마다 파시즘적 요소가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4. 반론

자본주의의 힘이 강력하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곧 파시즘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려다보니,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파시즘의 다른 많은 특징들을 부수적인 것으로 격하할 수밖에 없다.

파시즘, 케빈 패스모어, 고유서가, 28페이지.

현대에 들어서는 공산주의자들의 무리한 주장으로 여겨져 그다지 수용되진 않는다. 중요한 반론으로는 만약 나치가 자본주의자들의 도구였다면 왜 도구에 불과한 나치가 패할 때 자본가들은 나치를 버리지 않고 나치들에게 죄다 말살당할뻔 했으며 자본가들이 파시스트들을 집권시키는데 그다지 열성적이지 않았다는 당시 정치 정황 등이 근거로 제시된다. 중요한 비판들은 다음과 같다.

독점자본주의 이론은 소수 자본가 그룹이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당을 비밀리에 육성한 후 비밀리에 지원하여 비밀리에 집권시켰다고 주장하는 등 자본주의-파시즘의 대두와 성공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인물 중심으로, 음모론 위주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나치당의 집권 과정에 대한 연구가 매우 많이 축적된 지금은 헛소리로 받아들여지는 부분.
독점자본주의 이론에 의하면 정치 지도층은 어디까지나 자본가들의 도구,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지만 급진화된 파시즘은 자신의 주인인 자본가들을 무익한 전쟁에 끝까지 밀어넣어 손해를 강요하였음은 물론이고 전쟁 막바지에 자본가 계급까지 모조리 말살하려 들었다. 파시스트 정당과 대자본 관계를 주인과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 혹은 도구의 관계로 파악하는 독점자본주의 이론은 명백히 틀린 설명이다.
나치당의 성향은 민족사회주의+인종주의+제국주의다. 독일 부자들의 세금을 뜯어서 독일 빈민, 서민들의 복지 정책을 펼치고 외교적으로는 독일 인종은 우월하다는 전제하에 인종주의, 제국주의 정책이 합쳐진 것이다.

나치당은 영국의 제국주의적 독점 자본주의에도 반대하고 소련의 마르크스주의에도 반대하는 대안책으로 등장한 인종주의적 사회주의 정당이다. 독일 자본가들은 우선 전통 부르주아 우익정당에 지원했고 이들의 인기가 바닥을 치자 독일 공산당과 독일 사회민주당보다는 나치당이 나으니까 차선책으로 지원한 것이다.

고스바일러의 정의에 동원된 사례는 오로지 독일의 사례뿐이며 그 이론 역시 오로지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만 파시즘 세력이 집권했고 나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을 전혀 설명할 수 없다.
독점자본주의 이론은 부르주아들이 공개적 테러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체제는 모조리 파시즘 체제로 낙인찍었는데 이로서 단순한 권위주의 정권과 파시즘 정권을 구분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는 파시스트 대중조직체가 사회를 조직적으로 포섭하고 대중이 적극적 지지와 동원을 추구한다는 사실 역시 간과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오류다.

5. 결론

독점자본주의 이론은 파시즘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을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였으며, 이로써 마르크스주의를 배격하는 독재정권이라면 개나소나 파시즘으로 모는 치명적 오류를 범했다. 이러한 독점자본주의 이론은 파시즘의 일부 특징 등은 분명히 캐치했으나 홀로코스트나 제2차 세계 대전과 같은 파시즘 정권의 특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파시즘이 자본주의를 위해 복무한다는 자신들의 이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무시해버린다. 이국영 교수는 이러한 관점의 위험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980년대와 같이 파시즘을 단지 '독점자본의 도구'라는 정도로 이해해서는, 미래에 가능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수반하는 파시즘의 현대적인 변종들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노동운동과 연대하지 않는 일부 선동적인 정치가나 정치세력의 피상적인 사회정책적인 구호는 경계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반대되는 주장도 있다. 먼저 위에서도 인정하였듯이 파시즘의 발생 원인과 전개 등을 일원적으로 정합하게 설명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시선에서 파시즘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분석은 홀로코스트, 제2차 세계 대전 등 얼핏 보면 자본주의의 자살적 행위로써 이 이론의 '오류'로 보일 수 있는 점을 경시하지 않는다. 예컨대 홀로코스트는 엄연히 파시즘 이론의 특징으로 언급된 '소수자에 대한 노골적 테러독재'라는 요소에 부합한다. 제2차 세계 대전의 경우 전쟁 자체가 독점자본이 공황을 타개할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사회주의자의 세계관에서 설명할 수 있다. 전쟁은 막대한 군수품과 무기 등을 무한정으로 공급하면서 기존에 자본가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없어 일어난 공황을 타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나치가 자본가들에게 "무익한" 전쟁을 이끌었으니 이론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회주의에서 볼 때 자본주의 국가들의 전쟁은 엄연히 각 국가나 자본가 트러스트 집단 간의 이윤 확대를 위한 갈등이므로 전쟁은 이들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다. 그와중 일어난 독일의 패망과 수많은 사망자들은 자본가 계급 간의 경쟁의 궁극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는 자본주의 사회의 전쟁과 파시즘은 곧 자본가들의 이권 다툼이므로 확전을 막아야 하며, 전쟁 속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이권 다툼이 없는 사회', 즉 사회주의로의 혁명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시가 바로 1차 대전 속에서 혁명적 패전을 일으키는 데 성공한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독점자본주의 이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반론도 가능한데, 이는 전형적인 군산복합체 음모론과 다를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당장 나치만 해도 환타를 개발한 이유가 전쟁을 일으킨 탓에 안 그래도 외교 관계가 단절된 터에다가 중립까지 선언한 미국에서 콜라를 수입해 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탓인데, 이때의 독일은 이미 구태여 전쟁이 없더라도 미국 다음으로 콜라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었고, 이는 아예 산업화 시대 이후에 맥주를 마시면서 일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그 대체품으로 콜라를 채택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도 독일에 그 정도의 투자를 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나치가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대량으로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는데, 그와 동시에 몰려온 것이 바로 노조를 피해온 미국 자본이었기 때문이다. 즉, 이윤 확대를 위한 전쟁을 해야할 이유가 철저한 공산주의적인 관점에서도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노조가 금지되고 공장을 무제한으로 지을 수 있는데다가 노동자들의 기호품 수준을 넘어 아예 생필품 수준으로 자리 잡은 데다가 그 제조법까지도 무난하게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대체 뭐하러 콜라 사업을 무기 사업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인가? 오히려 노조가 불만을 품어서 군수물자 일부를 빼돌리고 난 다음 무기고나 경찰서, 군사기지 등을 습격해서 보급을 채우고 무력 투쟁을 하는 쪽이 기껏해야 생필품 몇개 뺐어서 불만을 표출하는 쪽보다 훨씬 리스크가 크다. 콜라 사업을 할 경우 노조가 생겨봐야 해고할 것도 없이 그냥 사업 철수만 시키면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나가는 쪽은 노동자들 쪽이니 더더욱 말이다.

독점자본주의 이론의 또 다른 한계는 자본주의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지나치게 경제적 논리로만 환원시키는 데 있다. 파시즘은 단순히 자본가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치 체제가 아니다. 실제로 파시즘 정권 하에서 자본가들조차 일정 부분 국가의 통제와 억압을 받았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정권이나 나치 독일은 자본가들에게 일정한 자유를 허용하는 대신, 이들이 국가의 목표에 철저히 순응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나치 독일의 경우, 민간 경제와 무기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이 국가의 전시 경제 계획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이는 자본가들이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독점자본주의 이론은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파시즘은 단순히 경제적 동기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 인종주의, 반공주의 등의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인 정치적 운동이다.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는 이윤 추구와 무관하게 인종주의적 이념에 기반한 학살이었다. 이와 같은 인종적, 민족적 정책은 단순히 자본주의적 이익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독점자본주의 이론이 파시즘을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로만 보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간과한 편협한 시각이다.

더불어, 파시즘 정권이 자본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가들의 도구로만 기능했다고 보는 것은 그들의 대중 동원과 선동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이다. 파시즘은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 복지정책, 경제개혁, 사회적 평등을 외쳤고, 이를 통해 노동자 계급의 일부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예를 들어, 나치 독일은 자국민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대규모 사회적 기반시설을 건설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는 단순히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자본가들이 일방적으로 파시즘 정권을 통제했다고 보기에는, 정권 자체가 대중을 동원하여 독자적인 목표를 추구한 면이 강했다.

결국 독점자본주의 이론은 파시즘을 지나치게 경제적 도구로 축소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파시즘의 복합적인 사회적, 정치적 동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파시즘은 단순히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작동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사회적 갈등의 산물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배제한 채 파시즘을 자본주의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것은 파시즘의 본질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애초에 자본주의 국가들이 번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다. 무기대여법, 마셜 플랜 문서 참조 바람. 무기대여법을 통해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제공한 군수 물자의 규모는 막대했지만, 이는 미국 자본가들이 전쟁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마셜 플랜도 결국 전후 재건을 위한 경제적 원조였지, 자본가들이 이를 통해 즉각적인 이윤을 취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러한 경제 원조는 전후의 경제적 안정과 자본주의 국가들의 장기적인 시장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해야 한다.

6. 참고문헌

파시즘, 케빈 패스모어, 고유서가.
파시즘의 대중기반, 이국영, 국제정치논총 38(3), 한국국제정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