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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0 16:57:37

독일 민법


1. 개요2. 역사3. 특징4. 구성
4.1. 민법전(Bürgerliches Gesetzbuch)
5. 대한민국 민법과의 관계
5.1. 대한민국 민법에 대한 영향5.2. 대한민국 민법과의 차이점

1. 개요

독일의 민법이다. 좁게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민법을 의미하지만, 로마법의 전통에서 출발하여 여러 시대와 체제를 거쳐 현재의 독일 민법이 완성되었기에 넓은 의미에서는 독일연방공화국 이전 독일 혹은 독일어권의 민법이 포함될 것이다. 현재의 독일민법전(BGB)은 독일 제국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이 프랑스와 함께 대륙법계 전통을 따르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이자 대륙법계 전통의 법학과 사법제도를 오래 발전시켜 온 나라인 만큼, 독일 사법(私法)의 중심적인 지위에 있는 독일 민법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녀왔다. 특히 독일로부터 근대적인 법제도를 들여와 정착시킨 일본의 민법과, 일본에 의해 근대적인 법제도를 도입한 한국의 민법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2. 역사

3. 특징

4. 구성

4.1. 민법전(Bürgerliches Gesetzbuch)[1]

독일 민법전(Bürgerliches Gesetzbuch)은 판덱텐 체계에 따른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부터 제2358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다.[2]

5. 대한민국 민법과의 관계

5.1. 대한민국 민법에 대한 영향

5.2. 대한민국 민법과의 차이점

[1] 제3편 물권법까지의 목차 번역은 양창수 전 대법관의 <독일민법전>을 참고함 [2] 참고로 대한민국 민법은 제1118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독일 민법과 동일한 순서의 다섯 편(총칙-물권-채권-친족-상속)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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