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16-12-10 18:49:58

더미:4893939

파일:Full_protect2.svg   운영진만 편집 가능한 문서입니다.
(~ KST )
최근 이 문서에 가해진 심각한 문서 훼손으로 문서가 반영구적 관리자 편집제한 조치되었으니 문서를 수정하길 원하시면 토론에서 합의를 한 다음 해당 합의안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효과 및 문제점

1. 개요


포괄보조금(Block Grants)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지원해주는 의존재원[1] 하나이다.중앙정부가 포괄적인 목적을 지정해 지방정부가 대간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통제는 하지 않는 종류의 보조금이다.

2. 효과 및 문제점

포괄보조금을 받음으로써 지방정부의 폭 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지만 포괄보조금 제도의 목표모호성으로 인한 통제가 증가하며 집행재량과 성과책임의 갈등이 내재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1] 이 부분에 자주 반달이 일어나는데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시점에서 당연히자주재원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