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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5 23:07:53

납본

1. 개요2. 근거와 절차
2.1. 근거2.2. 절차
2.2.1. 국립중앙도서관2.2.2. 국회도서관
2.3. 납본을 받지 않는 도서관자료
3. 납본을 하지 않으면?4. 악용 사례5. 해외
5.1. 영국과 아일랜드
6.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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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서관법 제21조, 국회도서관법 제7조를 근거로 하여 도서관자료를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제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1]과 국회도서관[2]에서 납본을 받는다.

2. 근거와 절차

2.1. 근거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3]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후략)
국회도서관법 제7조
제1항 공공기관등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공공기관등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입법활동이나 국제교환에 필요한 자료 등 규칙으로 정하는 도서관자료에 대하여는 10부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4]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후략)

2.2. 절차

출판사를 통해 출판을 하게 되면 접할 일이 없을 수 있지만 1인 출판의 경우에는 납본도 직접 해야 한다. 출판으로 끝이 아니다.

2.2.1.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기 위해서는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서 도서관자료 납본서,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5]를 출력, 작성하여 도서관자료 2부[6]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7]에 방문,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2.2.2.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에 납본하기 위해서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홈페이지에서 간행물납본의뢰서를 출력, 작성하여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정보센터[8]에 보낸다.
단, 정기간행물(잡지)은 한국잡지협회[9]에, 비도서자료[10]는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11]로 보내야 한다.

출판문화회관에 보내는 문제 때문에 국회사무처 쪽에서는 국회도서관법을 개정하여 국회도서관에서 직접 납본받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후순위 처리법이다 보니 18대 국회 이후로 계속 심의 한 번 못하고 만료폐기 되는 중.

2.3. 납본을 받지 않는 도서관자료

국립중앙도서관은 제한이 거의 없지만 국회도서관의 경우 다음의 것들은 납본을 받지 않는다.

3. 납본을 하지 않으면?

현행 대한민국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는 벌칙 조항이 없어 납본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법적 처벌은 받지 않지만, 정부에서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정부 주관 관련 전시회에 참가권을 주지 않는 등 "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보복조치"가 들어온다. 게다가 ISBN이나 ISSN 등 도서 고유 번호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 배포가 아닌 출판할 거라면 반드시 납본을 해야 한다.

도서관법 제20조 및 제47조에 의거, 도서관자료를 납본하지 않는 등 위반 시에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품인 경우에는 발행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물론 실제로 저런 패널티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는 하지만, 납본을 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납본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받게 된다.[12] 출판사 입장에서는 실수로 잊어먹거나 마냥 미루고 버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종이책과 달리 전자책의 경우 도서관 내 대여조차 반대하면서 납본을 안하고 버티는 회사들도 많다.

4. 악용 사례

도서관법 제20조 3항에는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냥 책값의 원가 정도 되는 푼돈[13]을 떼 주는 규정이지만, 이것조차도 악용하여 눈 먼 돈을 착복하려는 시도가 왕왕 있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한 권 가격은 돌려주니까, 그 가격을 겁나 높게 잡으면 된다.라는 방법으로, 2013년 4월에는 『 샤이니 제이의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다른 책』이라는 책의 작가가 자기 책 가격을 1000조원(...)으로 매긴 뒤 국회도서관에 납본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다. 이 사람은 도서관장이 납본을 거부하자 납본을 해달라면서 소송을 걸기까지 했으며, 2014년에는 이런 책을 8권을 출판 한 뒤 2000조 2억원의 납본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끝간 데를 모르는 사람인 듯하다.

이런 식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한 행위는 제쳐놓더라도, 자잘하게 책 내용을 바꾼 뒤 ISBN만 새로 부여해 새 책을 내고 납본하려는 사람의 수는 상당한 편이며, 책 값도 1000조 정도가 아니라 300만원 정도로 적절하게 매겨서 납본보상금을 받아먹는 사람도 많다는 듯.

5. 해외

5.1. 영국과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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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납본 도서관 }}}}}}}}}

영국과 아일랜드는 각각 6개, 9개의 납본 도서관이 있는데, 그 중 잉글랜드 런던에 있는 대영도서관과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도서관은 겹친다. 이는 이 두 나라의 납본 제도가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 시절에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6. 여담

온라인 자료도 국제표준자료번호[14]를 부여받을 경우 납본 대상이다.

[1] 도서관법 제20조 [2] 국회도서관법 제7조 [3]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 [4] 국회도서관 [5]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양식 [6] 보존용 1부, 열람용 1부 [7] 부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우편번호는 06579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6 출판문화회관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11 잡지회관 지하1층 납본실 [10] DVD, CD-ROM 등등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 [12] ISBN을 등록했으니까 납본을 안해도 도서의 존재는 알 수 있다. [13] 일반적으로 2권을 납본하면 한 권 가격 정도를 돌려준다. [14]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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