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민생당/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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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2월3. 3월4. 4월5. 5월6. 6월7. 7월8. 8월9. 9월

1. 개요

기후민생당의 2024년 행보에 관한 문서. 종전의 역사는 민생당 및 민생당/2024년 문서에 서술되어 있다.

2. 2월

2월 8일
민생당 김정기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이 민생당이 앞으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을 밝혔다. #

3. 3월

3월 15일
민생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헌에서 정하는 당의 명칭을 '민생당'에서 '기후민생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발의했다. #

3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후민생당(약칭 민생당)으로의 당명 변경이 공고되었다.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에서 서진희 전 당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하고, 이승한, 이진, 이내훈을 최고위원으로, 전당대회 의장으로 이기현을 선출했다.

3월 20일

김정기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논평을 발표했다. “기후민생당은 생명과 민주주의, 인권, 서민의 민생을 지키는 정당” 제목의 논평이라고 한다. 당의 공식 사이트가 아닌 언론을 통한 발표이다. #
법원 나의사건검색 검색 결과, 민생당/2024년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이 접수되었다.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771이다.[1]
이승한이 서진희를 상대로 제기해 인용받았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575호 가처분에 관하여, 이승한이 집행취소(해제)를 신청하였다.[A] 대법원은 집행취하 되더라도 정지 기간동안의 그 정지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3]

3월 21일

다른 가처분 건인 2021카합20541호 사건의 경우 서진희 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20126호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원결정을 취소하고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A]
다만 본안 사건은 아직 파기환송심이 계속중이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3월 22일

위 2024.3.19.자 의결대로 서진희가 대표자로 공고되었다. 공석이었던 사무총장은 노동곤이 공고되었다. #

3월 28일

비례대표로 탁향우 후보 1인이 출마하고, 지역구에는 영등포구 을에 김정기 1인이 출마하여 총 두 명의 후보를 냈다.

4. 4월

4월 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초청외)에 비례대표 후보인 탁향우 후보가 기후민생당의 유일한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

4월 3일

서진희 대표와 양윤녕 제주도당위원장이 4.3 추념식을 찾았다. #

4월 10일

22대 총선 선거 결과, 지역구에 출마한 김정기 후보는 778표(0.78%)라는 낮은 득표율로 낙선했으며, 비례대표도 21대 총선 때보다 훨씬 낮은 6,615표(0.02%, 33위)라는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다음 국회 임기부터는 더 이상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5. 5월

5월 14일

피고 민생당 및 그 특별대리인 서진희 측에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5]

5월 16일

기후민생당 [6] 당권 분규의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771호 사건의 변론기일이 있었다.

5월 18일

서진희 대표와 이내훈 최고위원, 그리고 노동곤 사무총장이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

6. 6월

6월 4일

기후민생당 당무위원회가 이창록 충북도당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생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 변경 신고를 접수했다. 사유는 서진희 지도부의 전당대회 개최 및 당무위원회 소집 거부라고 한다. 당무위원회는 관련 법규를 유추 적용해 직접 당무위원회를 소집하고 비대위 전환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선관위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창록 역시 충북도당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6월 5일

서진희 대표와 이승한 최고위원, 이내훈 최고위원, 노동곤 사무총장, 권오성 기획부총장, 그리고 기타 인원들이 현충일을 맞아 대전 현충원을 찾았다.[7] 이와 함께 기후민생당 제33차 최고위원회의도 함께 개최하였다. # ##

6월 14일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기후민생당 당권 분규의 파기환송심에서 서진희 지도부측이 최종승소하였다.[8] #

6월 19일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36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7. 7월

7월 19일

채수근 상병의 해병순직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를 찾았다. #

7월 23일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41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8. 8월

8월 14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5주기 참배식을 가졌다. #

9. 9월

9월 5일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후보자 신청 공고가 올라왔다. # 그러나 예상대로 신청자가 1명도 없어 선거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1] 형식상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진희가 승소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당대표 자리를 다시 얻은 것도 사실이다. [A]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한 확인 [3]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이 판시는 법인인 회사의 대표자인 것인데, 수원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나1865 판결에서는 이를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하였다. [A] [5]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잘못 정했거나 이름에 오탈자가 있을 때 쓰는 방법이다. 민생당을 기후민생당으로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자가 기후민생당으로 정정되었다. [7] 제69회 현충일 참배. [8] 이로써 당권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