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理性 / Raison d'État
| 언어별 명칭 | |
| 프랑스어 | Raison d'État |
| 이탈리아어 | Ragion di Stato |
| 독일어 | Staatsräson |
| 영어 | Reason of state |
1. 개요
국가가 국가이기 위해서 필요한 철칙. 정치현실주의와 관련된 용어로, 유럽사에서는 16세기부터 사용된 단어이다.2. 상세
국가이성은 프랑스어 Raison d'État를 해석한 단어로서,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 군주론』에서 그 개념을 처음 구체화하였다. 단어의 뜻은 국가가 국가형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행동규칙을 의미한다. 국가이성은 각 국가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철학에 의해서 새로이 규정될 수 있다.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와 관련이 있으나 동의어가 아니며, 다소 다른 의미로 쓰인다. 메리암-웹스터 사전에서는 국가이성에 대해 '국가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근거를 통한 국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정당화'(justification for a nation's foreign policy on the basis that the nation's own interests are primary)라고 정의하며 둘의 관련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3. 여담
- 존 스튜어트 밀은 국가이성이 "국가에 이익이 되고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에도 충분한 설명과 변명을 부여하는 단어"라고 비판했다.[1]
- 프랑스 혁명전쟁 중인 1795년 맺어진 바젤 조약은 당시 명목상 신성 로마 제국 소속으로 프랑스 제1공화국과 전쟁 중이던 프로이센 왕국이 스위스 바젤에서 프랑스의 라인란트 합병을 용인하는 대가로 맺은 단독 평화 협정인데, 이것이 국가이성을 좇아 제국( Reich)을 버린 대표 사례로 꼽힌다. 당시 프로이센 외에도 많은 북독일 국가들이 국가이성에 따라 제국의 대의를 저버리고 프랑스와 중립 합의를 수용했으며 이는 남독일 국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을 이른바 '신성 로마 제국의 사망 증명서'로 보기도 한다.[2]
[1]
존 스튜어트 밀 『여성의 종속』 정미화 번역, 이소노미아, 2022, p.133
[2]
알렉산더 미카베리즈 『나폴레옹 세계사』 최파일 번역, 책과함께, 2022, p.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