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
| 발생일 |
2023년
12월 15일 15시 53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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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미국|]][[틀:국기|]][[틀: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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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12월 15일, 광명역에서 기차 시간에 늦은 외국인이 출발한 KTX[1] 에 매달린 사건이다.2. 원인
KTX 열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문이 닫혀, 화가 난 외국인 승객이 무작정 기차에 매달리게 된 일이다.역무원이 달려와 "내려오시라"고 만류했지만 말을 듣지 않아 결국 KTX가 멈췄고 출발 및 다음역 정차시간에 차질을 빚었다고 한다. 이 남성은 결국 열차에 탔고, 목적지 하차 후 철도안전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2] 처분을 받았다.
3. 기타
- 이 외국인 남성은 뉴욕 지하철 등에서 흔히 일어나는 ' 트레인 서핑'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3궤조를 쓰는 구간이 많고 역간 거리가 길지 않은 뉴욕 지하철에서라면 위험하긴 하지만 저런 식으로 매달려 가는 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시속 300km/h로 내달리고 천장에 25,000v 교류가 흐르는 KTX 선로에서 저랬다간 터널 진출입, 열차 교행 시 풍압으로 떨어져 죽거나 혹은 고압전류에 감전되기 때문에 십중팔구 사망사고가 일어난다.
- 이 사건이 뉴스를 통해 알려지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형법상 기차교통방해[3]를 적용하여 구속한 후 정식 기소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 경우 형량도 과태료 따위가 아니라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과태료 처분을 한 철도경찰도 사법경찰관으로서 알아야 할 형법 등을 잘 모르고 자기 직무상의 좁은 범위의 법령만 알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