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의 종류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colbgcolor=#FFA500> 국세 | 관세 | |||
| 내국세 | 보통세 | 직접세 | 소득세 · 법인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세 · 증여세 | ||
| 간접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 ||||
| 목적세 | 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농어촌특별세 | ||||
| 지방세 |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
| 목적세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시·군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
| 대한민국 세법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어린이 국세청 홈페이지 < 세금의 종류> 자료에 따라 세목별로 분류. | |||||
1. 개요
Individual Consumption Tax대한민국의 국세 중 하나.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라고 하였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근거법률은 '특별소비세법'이라는 제명으로 1976년 12월 22일 공포되어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과 같음), 2007년 12월 31일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로 지금과 같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원래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부과하게 된 세금이었으나,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부각됨에 따라 세금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게 되었다.
2. 출처
개별소비세법 전문3. 과세대상
3.1. 과세물품
현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과거 특소세 시절에는 카메라, 피아노, 스키, 골프용품 등도 과세 대상이었으며 세율도 높았다. 심지어 비알코올성 음료(차, 커피, 자양강장제, 탄산음료)와 설탕, 냉장고, TV, 세탁기까지 과세했다.[1] 유류에 대한 개소세는 일단은 에너지 절약을 명목으로 한 것이며 유류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개소세 부과 대상이므로 따라서 지정된 것인데, 자동차가 일부 부유층 전유물에서 필수품이 된 지금도 자동차와 유류에 여전히 붙는 이유는 그쪽 세수가 막대한데다 교통량 통제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2] 다만 농업 어업 임업 등 산업용 유류는 면세이다. 또한 전기차의 전기요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으며, 그마저도 태양광 패널 등으로 자가발전을 한다면 연료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 과세물품 | 세율 | |
| 1 |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 물품가격×20% |
| 수렵용 총포류 | ||
| 2 | 보석[3][4],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 포함), 귀금속 제품,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 과세가격(=물품가격-기준가격)×20% |
| 고급 모피와 그 제품[5], 고급 가구 | 과세가격(=물품가격-기준가격)×20% | |
| 3 |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물품가격×5% |
|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와 이륜자동차 | 물품가격×5% | |
| 전기승용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 물품가격×5% | |
| 4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 475원/리터 |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340원/리터 | |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90원/리터 | |
|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17원/리터 | |
| 석유가스[6] 중 프로판[7] | 20원/kg | |
| 석유가스 중 부탄[8] | 252원/kg | |
| 천연가스[9] | 12원/kg[10] | |
|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90원/kg | |
| 유연탄 | 46원/kg | |
| 6 | 담배 | 생략 |
3.2. 과세장소
현재,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 포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목욕탕(수영장), 스키장 입장료에도 과세되었던 적이 있다. 스키장은 2000년대가 되어서야 빠졌다.
| 과세장소 | 세율(1명 1회 입장 기준) | |
| 1 | 경마장 | 1천원(장외발매소는 2천원) |
| 2 | 경륜장(競輪場)·경정장(競艇場) | 400원(장외매장은 800원) |
| 3 |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만원 |
| 4 | 골프장 | 1만2천원[11] |
| 5 | 카지노 | 5만원(외국인은 2천원)[12] |
3.3. 과세유흥장소
현재,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3.4. 과세영업장소
2017년 1월 1일 현재,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카지노: 연간 총매출액에 따른 소정의 세율
4. 통계
[1]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다시 에너지 절약 명목으로 TV, 세탁기, 냉장고에 대한 과세를 실시했었다.
[2]
실제로
싱가포르가 이런 방식으로 교통량을 통제한다. 자가용에 COE란 이름으로 막대한 특별소비세+등록세를 부과하며 대부분의 도로 통행도 유료화해놓아서 아예 서민들은 MRT같은 대중교통만 이용하도록 만들었다. 대신 도시국가 특성상 서울보다도 더욱 촘촘하게 노선이 깔려있으며 애시당초 좁은 국토면적과 급행화를 통해 국민들의 평균 출퇴근소요시간은 한국보다 더 짧다. 즉 환경적으로 차가 굳이 필요 없게 만들어 놨다. 서비스 품질 자체도 평가척도(정시율, 배차간격 등) 면에서 서울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산층 이하는 무조건 대중교통으로만 이동하게 체제를 구축 해 놓은 만큼 법적인 보호 수준도 엄격하다. 급하게 탄다고 닫히는 문에 뛰어들기만 해도 벌금이 10만원씩 나온다. 다만, 요금은 조금 더 비싸다.
[3]
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4]
2019년부터 나석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다.
[5]
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 제외
[6]
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포함
[8]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바로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포함
[9]
액화한 것 포함
[10]
발전용 외의 것은 60원/kg
[11]
국방부장관이 관리,감독하는 골프장과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
[12]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내국인 6천300원, 외국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