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1. 개요
범죄학계에서는 1차적인 원인이 여성혐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거나 여성혐오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범죄학은 보편적으로는 사회과학으로 분류되는 심리학과 사회학을 기반으로 한다. 심리학 계열 범죄학자들은 사건의 여성혐오 원인 가설을 부정적으로 봤다. 그에 비해 다른 사회과학 계열 범죄학자들 사이에선 '알 수 없다'와 '아니다'는 부정으로 갈렸다. 아래 범죄심리학과 전문과에서 범죄학계 박사도 있는데 심리학 박사인 이수정 교수의 책에 의하면 미국에서 범죄심리학은 심리학계보다 사회학계의 관여가 많다고 한다. 한국은 미국 학계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 비슷하다.2. 범죄학, 경찰학계
2.1. 오윤성 교수
연구분야: 범죄학,범죄심리학,범죄수사학,피해자학,과학수사론
학력: 육군사관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범죄학)
주요경력: 국방부 조사본부 자문위원, 군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심리부검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군,검,경) 전문위원, 순천향대학교 국제교육교류본부장, Royal Thai Police Cadet Academy 교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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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범죄, 그 심리를 말하다 - 범죄심리 해부하기, 제2판
범죄 매커니즘의 이해 (반양장) - 어떤 심리가 범죄를 일으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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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성 교수는 “피해자 측면에서 본다면 ‘여성이라고 하는 약한 상대를 선택했다’는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역적 상징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피의자가) 오가는 젊은 커플들도 많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추정되고, 강남이라는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감정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된다”면서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정신병력이 있다고 얘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경찰에게 체포되지 않겠다’고 하는 전제로 생각을 했다면 자기는 ‘뭔가 해냈다’는 만족감을 계속 오가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뭔가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선택하는 불특정 다수의 범죄”라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통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 것이 일종의 방법”이라고 하였다.학력: 육군사관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범죄학)
주요경력: 국방부 조사본부 자문위원, 군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심리부검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군,검,경) 전문위원, 순천향대학교 국제교육교류본부장, Royal Thai Police Cadet Academy 교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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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범죄, 그 심리를 말하다 - 범죄심리 해부하기, 제2판
범죄 매커니즘의 이해 (반양장) - 어떤 심리가 범죄를 일으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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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 논란에서는 “여성혐오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이 사건을 본말이 전도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있으며 “지금 일각에서 여성혐오 범죄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용어가 명명돼 성 간 대결 개념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면서 “범인 진술 하나에 사회가 들썩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남역 관련 추모 현상에는 “1차적인 것은 이 지역(강남역)을 오가는 여성들 중에는 아무래도 젊은 여성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라면서 “‘나도 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증, 일종의 심리공황상태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참고 문서:
동아일보 - 전문가 “강남역 묻지마 살인, 여성혐오? 사건 본말 전도 위험…약자 택한 것 뿐”
2.2. 이웅혁 교수
학력: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형사정의(Criminal Justice)/범죄학(Criminology) 박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형사정의(Criminal Justice)/범죄학(Criminology) 석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공안행정학 석사
경찰대학, 법학사
경력:미국 톨리도대학교 (University of Toledo) 형사정책학과 교수,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 법무부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 자문위원, 기획예산처 성과관리 자문위원, 경찰청 국가대테러 협상전문위원,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 자문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서울경찰청 치안정책 자문위원
자격/교육:
미국 거짓말탐지기 조사관 자격 수료 (American International Institute of Polygraph)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교육수료 (National Institute of Crime Prevention)
인질 협상기법 교육수료 (Institute of Police Technology and Management University of North Florida)
Reid 신문기법 교육수료 (John E. Reid and Associates, Inc)
저서:
2011. 9. 피해자학 (공역). 도서출판 그린
2009. 9. 범죄학 연구방법론 (공역). CENGAGE Learning
2007. 10. 범죄자들의 심리추적 프로파일링(역서). 수사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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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교수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여성 혐오 범죄 가능성이 있"으며 "단순한 증오에 신념화가 합쳐진 것"(SBS, 동영상 12분)이며 조현병이 1차지만 여성혐오도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며 "범죄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정신적인 문제라고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이것은 사회는 건강하고 사회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일부 소수자들의 문제다 이렇게만 우리가 방치할 수 있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병폐 또는 사회 경제구조적 문제도 함께 원인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 요인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를 포함해서 또는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그와 같은 범죄의 두 가지 요인이다"는 의견을 내면서 여성혐오 원인설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은 피의자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망상에 의한 근거 없는 피해의식이나 환청 등을 토대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성혐오로 인한 분노가 범죄 원인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형사정의(Criminal Justice)/범죄학(Criminology) 박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형사정의(Criminal Justice)/범죄학(Criminology) 석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공안행정학 석사
경찰대학, 법학사
경력:미국 톨리도대학교 (University of Toledo) 형사정책학과 교수,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 법무부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 자문위원, 기획예산처 성과관리 자문위원, 경찰청 국가대테러 협상전문위원,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 자문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서울경찰청 치안정책 자문위원
자격/교육:
미국 거짓말탐지기 조사관 자격 수료 (American International Institute of Polygraph)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교육수료 (National Institute of Crime Prevention)
인질 협상기법 교육수료 (Institute of Police Technology and Management University of North Florida)
Reid 신문기법 교육수료 (John E. Reid and Associates, Inc)
저서:
2011. 9. 피해자학 (공역). 도서출판 그린
2009. 9. 범죄학 연구방법론 (공역). CENGAGE Learning
2007. 10. 범죄자들의 심리추적 프로파일링(역서). 수사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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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서:
2.3. 표창원 전 교수
학력:
1989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행정학사)
1995 영국 Exeter(엑시터)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찰학 석사)
1998 영국 Exeter(엑시터)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찰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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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경찰청 강력범죄 분석팀(VICAT) 자문위원, 경찰청 미제 사건 분석 자문위원, 범죄 수사 연구회 지도위원, 미국 샘휴스턴 주립대학교 형사사법대학 객원 교수, 한국심리학회 범죄 심리사 과정 강사, 경찰 수사 보안 연구소 범죄학 및 범죄 심리학 강사, 법무연수원 범죄학 및 범죄 심리학 강사, 아시아 경찰학회 총무이사 및 회장 (출처: 직장 내 살인사건, 지식북스)
저서:
경찰경무론, 경찰승진정보=좋은세상미디어, 2003
경찰학개론, 경찰승진정보=좋은세상미디어, 2003
직장 내 살인사건(해제)
그 외 교양서 다수
1989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행정학사)
1995 영국 Exeter(엑시터)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찰학 석사)
1998 영국 Exeter(엑시터)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찰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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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경찰청 강력범죄 분석팀(VICAT) 자문위원, 경찰청 미제 사건 분석 자문위원, 범죄 수사 연구회 지도위원, 미국 샘휴스턴 주립대학교 형사사법대학 객원 교수, 한국심리학회 범죄 심리사 과정 강사, 경찰 수사 보안 연구소 범죄학 및 범죄 심리학 강사, 법무연수원 범죄학 및 범죄 심리학 강사, 아시아 경찰학회 총무이사 및 회장 (출처: 직장 내 살인사건, 지식북스)
저서:
경찰경무론, 경찰승진정보=좋은세상미디어, 2003
경찰학개론, 경찰승진정보=좋은세상미디어, 2003
직장 내 살인사건(해제)
그 외 교양서 다수
표창원 박사는 “피의자의 정신질환 경력 등 '여성혐오 범죄'로 단정짓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낯 모르는, 관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임은 분명하며 그 저변에는 일베와 소라넷 등으로 대변되는 비뚤어진 남성중심주의 하위문화가 존재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설계(공용화장실 등) 및 '치안선진국'을 강조하는 정부가 조장하는 지나친 범죄위험불감증도 문제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저도 당과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해 "범죄의 정치화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자 여성시대나 워마드에게 표적이 됐다. #
표창원은 과거에 일베에 대한 분석한 것 때문에 성재기나 일베저장소에게 매도당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으로 여성시대와 워마드에게 표적이 된 것이다.
참고 문서:
2.4. 이상훈 교수
학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형사법)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경찰학 박사)
강의과목: 민간경비학, 경비업법, 테러학, 경찰경호론, 국가정보학, 비교경찰론, 경찰정책학, 경찰과사회 등
경력: 한국경비협회 외래교수,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경찰교육원 외래교수, 경비지도사(일반/기계: 경찰청장),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 정답심사위원 · 선정출제위원,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 선정출제위원(출제위원장),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출제위원,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출제위원, 익산시/증평군/인천광역시/금산군 청원경찰 채용시험 출제위원, 한국피해자포럼 편집위원장(2014-2016), (사)한국경비협회 자문교수, 한국민간보안산업연구원 원장(2016-2019),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자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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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교수는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교회·신학대학원 등에서의 지속적인 좌절과 부적응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형사법)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경찰학 박사)
강의과목: 민간경비학, 경비업법, 테러학, 경찰경호론, 국가정보학, 비교경찰론, 경찰정책학, 경찰과사회 등
경력: 한국경비협회 외래교수,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경찰교육원 외래교수, 경비지도사(일반/기계: 경찰청장),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 정답심사위원 · 선정출제위원,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 선정출제위원(출제위원장),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출제위원,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출제위원, 익산시/증평군/인천광역시/금산군 청원경찰 채용시험 출제위원, 한국피해자포럼 편집위원장(2014-2016), (사)한국경비협회 자문교수, 한국민간보안산업연구원 원장(2016-2019),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자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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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서:
조선일보 -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 김씨, 전문가들이 본 범행 당시 심리상태는?
2.5. 이윤호 교수
학력: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Michigan State University 범죄학 석사,박사
경력:
Michigan State University 형사사법학과 교환교수 역임,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교정이사관-2급) 역임, 경기대학교 교학처장,대외협력처장, 행정대학원장 등 역임, 사시, 행시, 5급승진, 7,9급 공채시험 형사정책,교정학 출제,선정위원 역임, 한국경찰학회 회장, 대한범죄학회 회장,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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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범죄학, 경찰학, 피해자학
저서:
범죄 그 진실과 오해, 박영사, 2014
경찰학, 박영사, 2014
범죄학, 박영사, 2015
범죄심리학, 박영사 2015
교정학, 박영사, 2015
폭력의 해부(번역), 흐름출판, 2015
피해자학, 박영사, 2016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 2016
이윤호 교수는 "외국은 증오범죄라는 말은 쓰지만 혐오범죄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하다. 증오범죄는 특정 집단이나 단체, 조직에 속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런 증오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에 반해 이번 사건은 누구나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으면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무작위 폭력이라는 점에서는 혐오범죄라기 보다는 묻지마 범죄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여성이 범행 대상이 되었던 것은 감시가 소홀한 공중 화장실에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방어하는데 취약한 여성이 매력적인 표적으로 범인에게 선택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 해석."이며 “한 층에 남녀 화장실을 모두 운영하기보단 성별에 따라 각각 다른 층의 화장실을 쓰도록 설계하고, 조명을 기존에 비해 밝게 설치하는 등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EPTED)’ 기법을 도입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Michigan State University 범죄학 석사,박사
경력:
Michigan State University 형사사법학과 교환교수 역임,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교정이사관-2급) 역임, 경기대학교 교학처장,대외협력처장, 행정대학원장 등 역임, 사시, 행시, 5급승진, 7,9급 공채시험 형사정책,교정학 출제,선정위원 역임, 한국경찰학회 회장, 대한범죄학회 회장,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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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범죄학, 경찰학, 피해자학
저서:
범죄 그 진실과 오해, 박영사, 2014
경찰학, 박영사, 2014
범죄학, 박영사, 2015
범죄심리학, 박영사 2015
교정학, 박영사, 2015
폭력의 해부(번역), 흐름출판, 2015
피해자학, 박영사, 2016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 2016
참고 문서:
2.6. 이수정 교수
학력: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학사, 석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정서심리학 박사
미국 University of Iowa, 심리측정 석사, 박사수료
경력: 현재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한국여성심리학회 회장, 한국심리학회 공공정책위원장, 미국심리학회(APA) 정회원, 미국범죄학회(ASC) 정회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정책평가위원,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검찰청 전문수사 자문위원,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미국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형사사법학부 교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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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최신 범죄심리학 - 3판, 학지사, 2015
사이코패스는 일상의 그늘에 숨어 지낸다, 중앙M&B, 2016 (공저)
이수정 교수는 가해자와 면담을 하였다. 그에 따른 의견을 보면 "실제로 피의자를 면담해 보니까 조현병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조현병 중에 편집성 정신분열병이어서 피해망상의 수준이 거의 현실적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정한 집단에 대한 혐오감에 의해서 의식적인 선택에 의한 범죄라고 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으며 "상의 내용이 우연히도 여성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 보면 두려워하는 대상이 귀신인 경우도 있고 아주 지위가 높은 힘이 센 남자일 수도 있고 다양한 망상을 지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달리 여성들이 자신에게 뭔가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으며 "정신분열병의 놀라운 치료 효과는 존재하는데요. 약물을 먹으면 환청이나 망상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발병 진단을 받았던 2008년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의 보호에 의해서 지금 약물을 계속 복용을 했었다면 그랬다면 아마 지금 이 사건이 발생을 안 했을 걸"이라는 의견을 냈다.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학사, 석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정서심리학 박사
미국 University of Iowa, 심리측정 석사, 박사수료
경력: 현재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한국여성심리학회 회장, 한국심리학회 공공정책위원장, 미국심리학회(APA) 정회원, 미국범죄학회(ASC) 정회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정책평가위원,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검찰청 전문수사 자문위원,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미국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형사사법학부 교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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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최신 범죄심리학 - 3판, 학지사, 2015
사이코패스는 일상의 그늘에 숨어 지낸다, 중앙M&B, 2016 (공저)
참고 문서:
2.7. 박미랑 교수
학력: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범죄학(Criminology) 박사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형사사법학(Criminal Justice)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학사
경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2009-2012), University of Florida 범죄학과 연구조교 및 강사, 현 대한범죄학회 이사, 현 한국경찰연구학회 이사, 현 공안행정학회 이사, 현 한국 CPTED 학회 아동 청소년 이사, 현 경기도 고양시 CPTED자문위원, 대전시 건축심의 위원회(CPTED), 현 육군 헌병대 범죄예방 위원, 현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Asian Journal of Criminology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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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범죄학 - 이론과 유형, 제10판, Cengage Learning Korea, 2012 (번역)
왜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는가 - 최고의 범죄학자가 들려주는 진화하는 범죄의 진실, 메디치미디어, 2016 (공저)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범죄학(Criminology) 박사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형사사법학(Criminal Justice)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학사
경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2009-2012), University of Florida 범죄학과 연구조교 및 강사, 현 대한범죄학회 이사, 현 한국경찰연구학회 이사, 현 공안행정학회 이사, 현 한국 CPTED 학회 아동 청소년 이사, 현 경기도 고양시 CPTED자문위원, 대전시 건축심의 위원회(CPTED), 현 육군 헌병대 범죄예방 위원, 현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Asian Journal of Criminology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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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범죄학 - 이론과 유형, 제10판, Cengage Learning Korea, 2012 (번역)
왜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는가 - 최고의 범죄학자가 들려주는 진화하는 범죄의 진실, 메디치미디어, 2016 (공저)
박미랑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인지 신체적·물리적 약자인지는 분간해야 할 것 같다. 통상 우리가 ‘여성’이라고 할 땐 후자를 의미한다. 반면 사회적 약자는 계층적 측면, 즉 소외집단 등과 같은 다른 요소를 내포한 개념이다. 사회경제적 지표로 따졌을 때 하류층에 속하거나 하는 여성을 단순히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엔 그 수가 많다. 남성 반(半), 여성 반이란 점에서 사회적으론 다수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에서 보듯, 뒤늦게나마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부각되는 것은 다수이기에 응집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아동, 노약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현실이 그래서 아쉽다.” 면서 약자라는 개념에 대해 메갈리아의 인식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여혐설에 대해서는 “혐오범죄로 몰아가는 건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다. 특정 집단을 그 집단의 속성 때문에 혐오하고 이것이 범죄로 나타나면 증오범죄라고 한다. 그런데 미디어가 그걸 ‘여성혐오 범죄’ 하는 식으로 갖다 붙인 것이다.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로 인식된 것은 ‘여성에게 무시당했다’는 피의자의 한마디 때문 아닌가. 정말 여성혐오 범죄라면 여성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가 다수에게 무차별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피의자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단지 여성만일까. 또한 여성에게 무시당해 기분이 나빴다면 자신을 무시한 당사자에게 앙갚음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도 화장실에 들어올 미지의 여성을 마냥 기다리기만 했다.”고 했다.
참고 문서:
2.8. 이상경 프로파일러
학력:
동국대학교 범죄수사학과 범죄수사학 석사 졸업 사이코패스의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riminal Responsibility of Psychopaths
경력:
천안서북경찰서 과학수사팀,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실종분석팀, 현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행동분석팀 (프로파일러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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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심리분석하고 발표했던 그 사람. 동국대학교 범죄수사학과 범죄수사학 석사 졸업 사이코패스의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riminal Responsibility of Psychopaths
경력:
천안서북경찰서 과학수사팀,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실종분석팀, 현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행동분석팀 (프로파일러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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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범죄심리분석관은 가해자를 직접 조사 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피의자의 정신질환 및 본 건 범행 관련성입니다. 피의자는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성별과 관계 없이 어떤 불특정한 누군가가 내 욕을 하는 것이 들린다라는 환청과 피해망상 증세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특히 2년 전부터는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으로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지난 5월 5일 서빙 업무를 하던 식당에서 위생이 불결하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고 5월 7일 다른 식당의 주방 보조로 옮긴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피의자는 이것을 여성이 자신을 음해하여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하였고 이것이 본 건 범행의 촉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피의자는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올 1월 초에 퇴원한 이후에는 약물복용을 거부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범행 당시에는 정신병적인 증상이 상당 부분 심화되었던 상태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를 보자마자 바로 공격한 것으로 보아 범행 목적성에 비해 범행 계획성은 비체계적인 형태로 정신질환 범죄 행동 특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종합적인 분석 의견입니다.
본 건은 피의자의 망상적 태도, 표면적인 범행동기 부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촉발 요인이 없는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 중 정신질환, 조현병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난 5월 5일 서빙 업무를 하던 식당에서 위생이 불결하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고 5월 7일 다른 식당의 주방 보조로 옮긴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피의자는 이것을 여성이 자신을 음해하여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하였고 이것이 본 건 범행의 촉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피의자는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올 1월 초에 퇴원한 이후에는 약물복용을 거부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범행 당시에는 정신병적인 증상이 상당 부분 심화되었던 상태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를 보자마자 바로 공격한 것으로 보아 범행 목적성에 비해 범행 계획성은 비체계적인 형태로 정신질환 범죄 행동 특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종합적인 분석 의견입니다.
본 건은 피의자의 망상적 태도, 표면적인 범행동기 부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촉발 요인이 없는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 중 정신질환, 조현병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혐이 원인이 아니냐는 주장에는 이렇게 답변했다.
실무에서는 증오범죄와 정신질환 범죄를 구분한다. 작년 사례 중에서 특정 민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회를 물들이고 망친다는 이유로 해당 민족 3명을 살해한 사례가 있었다. 그 경우에도 피해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지 인종 혐오라고 보지 않는다. 정부가 자신을 감시한다며 뒤에서 걸어 오는 사람을 스파이로 생각하고 칼로 찌른 것은 반정부주의 범죄로 보진 않는다. 실무 입장에서는 증오범죄와 정신질환범죄를 따로 취급한다.
참고 문서:
2.9. 그 외
- 김성민이 공용 화장실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 중 20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의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범죄학 고전 이론 중에는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범죄자는 범행에 성공하기 위해 범행 대상·시간·장소 등을 자신에 유리하게 선택한다는 것이다. 김성민이 여성을 혐오해서 피해 여성을 노렸을 수도 있지만 범행시 자신의 신체적 피해를 줄이고 범행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을 의도적으로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강호순이나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이 여성만을 타깃으로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3. 비범죄학계
- 혐오 표현과 혐오 범죄를 연구하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여성 중 아무 사람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이번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다"'며 특정 집단 일반을 향한 범죄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전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홍성수 교수의 트윗 내용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실제 홍성수 교수의 발언은 다른 발언과 큰 차이가 없고 "이 단계에서도 이 문제를 "여성혐오범죄다"라고 부르는 것이 유의미한 것은 이 문제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해당 범죄의 맥락성을 말하고 있다.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 #
-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혐오 범죄에 무게를 뒀다. 특히 여성혐오가 범죄 원인일 것이라는 세인들의 인식에 주목했다. "한 개인이 여성 혐오감을 느끼고 살인했는지보다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평가도 했다. 왜 여성혐오 범죄로 받아들이고서 이슈화했는지 그 맥락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직접적인 혐오 범죄로 볼 순 없지만, 무의식에 각인된 혐오로 인한 범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여성을 비롯한 외국인·지역·세대를 둘러싼 혐오 감정들이 결국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이런 혐오 정서를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정신 이상으로 사회에 부적응한 김씨의 혐오는 아마 여성에 국한됐다기보다 사회 전체를 향했을 것”이라며 “단순히 자기보다 약한 대상을 노린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여성에게 무시당했다는 발언도 쉽게 둘러대는 변명일 수 있다”며 “어쩌면 노인이나 어린이가 피해자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랬다면 (노인 혐오·어린이 혐오라는) 그런 해석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 서천석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는 "정신병의 증상은 사회적 맥락 속에 있다"면서, "과거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는 많은 조현병 환자들이 환청을 호소하고 중앙정보부가 나를 미행 및 도청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80년대 후반에는 CIA를, 2000년대 이후에는 삼성을 소재로 삼기도 했다"고 말한다. 서천석 전문의는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가 한 발언에 여성혐오가 등장한 것은 사회적인 맥락, 즉 현재 사회에 팽배한 여성혐오적 분위기에 결부해서 생각해야 하며, 사회에 여성혐오 현상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런 망상을 갖지 않았으리라 설명한다. 정신병 환자라서 여성혐오 범죄인 것이 아니라 정신병 환자라서 더더욱 여성혐오 범죄라는 것이다. 해당 기사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배은경 교수는 'misogyny(한국에서는 '여성혐오'로 번역)의 사회적 무의식성과 맥락에서의 작동을 이야기하며, 정신병적 증상으로서 범인의 피해망상속에 자신에게 가해한사람이 '여자'로 구성되고, 여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머리속을 지배하게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misogyny의 작동의 실증이라 진단했다. #
-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4일 성명을 내어 피해자에 대한 정신감정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혐오나 조현병 등을 성급히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적해선 안 된단 입장을 표명했다. 링크
- 자칭 평화학자 정희진은 자신의 서평에서 이 사건에 대해 딱 잘라 "아주 간단한 사건이다. 여성혐오다" 라고 단언하면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언어가 남성에 의해 '전유'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여성의 입장에서 '독점적' 으로 해석되어야만 하고 또한 그것이 고인이 된 피해자가 지니는 권리" 라고도 밝혔다.
- 요컨대, 대부분의 심리학, 범죄 행태분석, 정신분석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여성 혐오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경향이 크지만,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사회적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즉 범인의 특성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아닌 관점에서 해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여성 혐오 사건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크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