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이론 분리이론 제20대 대통령 선거/정당별 결과/더불어민주당/향후 과제와 전망 제20대 대통령 선거/정당별 결과/더불어민주당 공용제한 손실보상 공용부담 경찰책임의 원칙 재산권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제5차 대유행 제20대 대통령 선거/변수 공용수용 K-방역/평가 K-방역/평가/재산권 문제 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김부겸/비판 및 논란 사회적 거리두기/사건 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