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4년 3월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0년 당시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장판사였던 장병우 판사[1]가 동일 사건에 대해 허재호 회장에게 254억 원의 벌금에 대해 1일당 5억 원[2]의 환형유치 노역 판결이 내려져서 논란이 된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황제노역이라는 말이 알려졌다. 사실 5억 원도 당초 선고된 벌금액을 반으로 깎아주면서 설정된 것이었다.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극치를 달리는 사건.2. 상세
일당 5억 원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비교하자면 2013년 프로스포츠 선수 전세계 수입 1위였던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의 수입이 8300만 미국 달러였는데 환율은 1060원으로 치고 이를 365로 단순히 나누면 2억 4천만 원이다. 타이거 우즈 따위는 가볍게 쌈싸드시는 엄청난 일당이다! 더불어 당시 대한민국에서 한 달에 가장 큰 월급을 받는 사람의 월급 액수가 17억인데 그 분의 월급을 일당으로 치면 약 5666만원. 그의 8.8배에 달한다.당시 1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을 판결한 장병우 판사는 2014년 3월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광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했다. 그러나 당시의 황제노역 판결이 문제가 되자 3월 29일 부랴부랴 사표를 제출하였다.
해당 판사는 소유하던 아파트의 처분 과정에서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난처할 때 대주그룹 소속 계열 건설사가 대신 매입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것이 해당 판사의 사표제출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항변했지만 해당 건설사가 개인과의 주택거래는 거의 하지 않는 기업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을 씻을 수는 없었다. 이 판결에 직접적인 거래 대가는 아니었겠지만 향판으로서 지역 유지인 허재호와 막역한 관계를 가져오지 않았나 심증이 가게 하는 대목이다. 장병우 판사는 사퇴하면서도 곱게 물러나지 않고 해당 건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비리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반성은 조금도 없는 발언만 늘어놓았다.
허재호 회장은 재산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해외에서도 도박장을 출입하는 사진이 찍혀 별로 신빙성을 얻지 못했으며 뉴질랜드에 고가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벌금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 환형유치 판결을 내린 법원이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나 모두 지역 커넥션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당 사건이 재조사에 들어가 은닉재산을 핑계로 협박해 허재호 회장에게서 돈을 뜯어낸 전 자금관리인의 소환조사에 들어갔으며 골프장 부지를 팔아 벌금을 대납하겠다고 밝힌 사실혼관계의 부인에게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 문제의 뉴질랜드 부동산은 노역이 여론의 맹비난을 사 중단된 후 급히 처분했다고 한다. # 노역은 며칠만에 중단되었지만 그동안 일한 기간은 고스란히 일당 5억원 으로 계산되어 이미 벌금에서 차감되었다.
더욱이 실제로 노역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입소한 다음날부터 일을 하 는게 아니며 며칠 동안 신체검사와 상담, 적합한 작업장을 찾는 기간을 거친다. 또 노역 집행기간이 한두 달 정도로 짧거나 고령인 경우 일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노역수들은 일을 안 한다. 즉 들어가서 북한 강제수용소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누워서 숨만 쉬어도 1일로 계산되어 5억씩 차감되는 구조이며 허 회장이 일을 하긴 한 건지 밝혀진 바가 없다.
노역하기 불과 열흘 전에 문제의 뉴질랜드에서 200억원의 토지를 구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3. 사건 이후
이후의 전개도 개판이었는데 교도소측은 노역이 정지된 허재호가 정문으로 걸어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차를 들여보내 뒷길로 몰래 나갈 수 있게 해 줬다. 여론이 들끓거나 말거나 높으신 분들은 특혜를 봐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처벌은 경고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끝났다. 거기다가 광주지검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5억 판결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각종 의혹은 어떻게 되던 간에 벌금만 받으면 그만이라며 사건을 덮고 넘어갈 의지까지 표명했다. 정말 답이 없다. 법치국가의 수준이 의심스러울 지경. 잊지 말자. 검찰은 잘만 찾던 허재호의 은닉재산을 당시 못 찾겠다며 항소를 포기해 5억 판결에 공헌한 공신 중 하나다.은닉재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허씨의 사실혼 관계의 부인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건설회사가 국세청 압수수색을 당하자 동년 4월 3일 술에 취해 자살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살 시도 전에 구조되었다고 한다. #
허재호는 4월 4일 벌금 완납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차를 타고 회견한 광주지방검찰청을 빠져나가던 동안 대주건설 아파트 관련 문제로 시위하러 온 시위자들에게 둘러싸였는데 '함정에 빠진 거 같다.'는 무리수적인 발언을 해 심히 그 진정성이 의심되었다.
판결 당시 광주고법원장이 장병우 전 판사를 담당판사로 넣어주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PD수첩에서 나온 이 짤방 하나가 이 사건에 응축된 문제의 모든 것을 말해 주는 듯하다.
이 사건이 터지자 향판으로 낙인찍혔던 선재성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자신이 당했던 일을 역으로 들고 나왔다.
다섯 밤을 지내면서 6일 노역으로 인정되어 이미 감해진 30억원을 제외한 224억원은 4월 3일 일단 49억 5천만원을 시작으로 이후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몇 회에 걸쳐 납부를 거듭해 9월 25일에 마지막으로 22억 8천만원을 납부하면서 잔여금을 완납했다.
4. 여파
4.1. 법리 수정과 형법 개정
형법 69조 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되어 있고 허재호의 벌금액은 254억원이므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면 하루에 약 2천 3백 만원씩 노역하게 된다. 고령을 감안해도 5억이라는 일당은 지나치게 과하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법원은 노역일당의 기준을 변경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로 수정하여 일당을 높여도 1천만원 안팎으로 맞추게 하였다 #.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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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3] |
이 경우에도 최소 규정에 따라 하루 10만원씩 노역을 치르는 경우와 1천만원 노역은 100배의 차이가 나지만 현형 법체계상 쉽게 해결되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너무 길게 하면 벌금이 아니라 징역이 된다.
5. 기타
- 최순실이 검찰로부터 1185억의 벌금을 구형받은 가운데 이 형벌이 확정된 후 벌금 1185억을 내지 않고 버틴다면 3년간 노역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당이 1억을 넘어 버릴 판이었다. 그러나 1심에서 벌금이 180억으로 선고되었다.